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낸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낙태권 폐지 1년.. 공화당 경선 후보들 "생명은 신성" 강조 1년 전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6개월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공식 폐기하고, 각 주(州)가 낙태 제한 혹은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CD와 뉴욕 등 전역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했던 시위를 내가 다시 해야 하느냐” “총기나 규제하라, 내 몸을 지배하려 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낙태 반대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더 이상 아기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등의 구호로 맞섰다. 이러한 대립 속, 2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전날 밤 개최된 복음주의 유권자 단체의 낙태 폐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했다”며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친생명(pro-life)’적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 현재의 보수 우위로 대법원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사실상 자신의 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과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단체 집회에 참석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생명의 신성함이 미국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금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인의 합법적 권리 박탈" 낙태권 복원 의지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공화당의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낙태권 찬성 집회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이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대법원이 박탈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온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진행되고 있다. 각 주마다 투표 개시와 마감 시간이 상이하며,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Red Wave)’가 일지, 민주당이 상원을 지켜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힘이 실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선출된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5시 버몬트주에서 시작돼 이튿날 오전 1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상·하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 선거까지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출범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의 인플레이션 위기 등을 겪으며 민심이 돌아섰다. 지난여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처리해 정책 성과를 냈고, 연방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폐지, 총기규제 완화 결정으로 ‘문화 전쟁’이 시작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냈다는 분석도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책과 이민자 문제, 범죄율 증가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아 공화당에 유리한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 유세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나는 항상 긍정적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은 이길 수 있다고 보며 하원 선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메릴랜드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하이오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현장 투표를 했다. 그는 공화당 후보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찍었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내 생각에 (오늘밤은)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는 두 사람의 2024년 차기 대선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전망되자 선거 직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는 최근 유세에서 "11월 15일 화요일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 업종인 재생에너지와 병원·의료보험기관(HMO), 인프라 관련주가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승리시 석유가스와 제약, 국경 및 보안, 방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스트라테가스 리서치 파트너스는 민주당 주식 바스켓과 공화당 주식 바스켓 수익률(13일 기준)을 비교한 결과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80%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7일 34%로 바닥을 친 뒤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스트라테가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건 정책에 영향을 받는 30개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한 뒤 이를 통해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 당의 주식 바스켓으로 점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은 지난달 7일 34%로 바닥을 친 뒤 꾸준히 상승해 80%까지 올라섰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2~14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며 지난 두 달 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공화당 승리시 수혜주와 피해주를 찾는데 분주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승리시 바이든의 플래그십 정책(IRA, CHIP4, 플랫폼 상생정책, 금리인상)들은 일제히 빛이 바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박소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특히 공화당은 전기차·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최근 선전했던 전기차·태양광 테마들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트라테가스의 민주당 주식 바스켓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는 지난주(10월 10~14일) 4.8% 하락했다. 최근 1개월 사이에는 23.2%나 빠졌다. 개별 종목으로는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퍼스트솔라 주가가 최근 1개월간 9.98% 하락했다. 민주당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 확대로 수혜를 입었던 몰리나헬스케어 등 병원 및 의료보험기관(HMO) 관련주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 승리시 화석연료와 제약, 국경, 보안, 방산 업종이 빛을 볼 전망이다. 스트라테가스의 공화당 주식 바스켓에 담겨있는 종목은 석유가스 운송·유통업체인 엔터프라이즈프로덕트파트너, 보안업체 액손엔터프라이즈,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제약사 존슨앤존슨 등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촉발된 낙태권 폐지 판결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태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약품 등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오후 2시 6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5.81%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 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환자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이스(Choix)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약품이 앞서 국내에서 허가를 신청한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해외 판매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도입했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 정책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이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CBS방송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포함,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 정치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철통같은 보안을 지켜왔는데도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 방송은 미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해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