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국과 새로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사이에 또 하나의 악재로 떠올랐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 인물 가운데 대표격인 유명 의류 지오르다노 및 홍콩 애플데일리(핑궈신문)의 창업자인 지미 라이(76· 중국명 리즈잉)의 재판이다.   홍콩 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지미 라이의 홍콩 국가안전유지법(국안법) 위반을 심리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종신형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홍콩 현지 언론들은 26일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미 라이의 석방을 중요한 이슈로 내세웠다. 미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10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미국 보수파의 팟 캐스트 등에 출연해 당선되면 지미 라이를 "중국 밖으로 내보내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지미 라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도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관리들에게 애플데일리 영문판을 애독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홍콩과 적잖은 악연을 쌓았다. 2019년 대규모 홍콩 내 시위와 2020년 국안법 시행을 놓고 당시 트럼프 정부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제재를 강화하는 홍콩자치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면서 홍콩을 압박했다. 홍콩 정부 수장인 리자차오 행정장관도 제재를 받아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홍콩에 대한 잇단 제재에 중국은 당시 홍콩 문제에 강경했던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제재 조치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강경파 루비오 의원을 외교를 담당할 차기 국무장관에 지명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한 상황이다.  홍콩 법원은 25일에도 국가안보유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싱다오르바오·밍바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미 라이는 자신이 소유한 애플데일리 등을 활용해 외세와 결탁하고, 국가 반란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검찰 측의 증거 조사 등의 이유로 2024년 7월부터 중단됐다. 지미 라이 측 변호인은 심리에서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의 추구, 언론 및 집회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내걸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 전복, 홍콩 독립 시도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미 라이는 2020년 체포·기소되어 복역중이었다. 2021년에는 애플데일리가 국안법에 근거해 폐간됐다.  검찰은 지미 라이가 출판물 등을 통해서 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등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를 추궁받고 있다.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종신형이나 금고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2기 정부 첫 재무부 장관에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적인 내각 인선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던 미 재계가 재무부 수장으로 베센트가 낙점되자 안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과 함께 일한 글로벌 투자자인 베센트가 지명되면서 그들의 우려를 덜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 가까운 소식통은 CNN에 그가 베센트를 높이 평가하며 탁월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도 성명을 내고 베센트 지명을 환영했다. 그는 "베센트의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경제 성장 촉진에 대한 헌신은 재무부를 이끌 탁월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미 예일대 경영연구소장인 제프리 소넌펠드는 "큰 안도감을 느낀다"며 "베센트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특히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계획이나 보편적 관세 등 트럼프 당선인의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경제 분야 선거 공약을 베센트 당선인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소넌펠드의 전언이다. 소넌펠드는 "베센트는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지지한다, 선택적 관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베센트가 중점 추진할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미 재계에서 걱정이 나온다. 진보적 그룹인 '어카운터블닷US'의 토니 카크 대표는 "베센트의 첫번째 업무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으로 수조 달러를 더 주는 것이다"고 베센트를 비판했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도 성명을 내고 베센트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워런 의원은 "월가는 베센트 지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베센트의 전문성은 부유한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돕겠지만 기업의 폭리로 압박받는 가계 생활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헌정회는 25일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 극복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7일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 주는 헌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 대통령 임기 전 헌법개정 및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 드론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미국내 드론 산업 및 인프라를 성장시킬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드론 관련 테크 콘텐츠 전문미디어 드론라이프(Dronlife)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25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하면 미국 드론 산업은 중국, 제조, 산업 혁신에 대한 그의 오랜 접근 방식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7년 첫 대통령 임기 당시 드론을 미국 경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7년 그의 행정부는 교통부를 통해 드론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DIPP)을 수립했다. DIPP는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이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드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목표는 드론을 국가 항공 체계에 통합해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도안 트럼프 행정부는 CARES Act 기금을 여러 미국 드론 회사에 지원하여 이들을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지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기금은 드론 기술이 미국 인프라에 필수적이라는 트럼프의 입장을 강조했다. 업계는 트럼프가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테스트, 배치 및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안을 의회에서 발의했다.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중국산 드론 수입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고 매해 5%씩 관세율을 인상하는 게 골자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드론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 등 최일선 대응 인력과 핵심 인프라 시설 제공자, 농부와 목장주들의 드론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마련도 포함됐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기반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입법 동맹이 채택하겠다고 맹세한 다른 반중 무역 제안 외에도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중국 공산당 드론 반대법의 최종 통과안을 재빨리 투표할 수 있다. 비평가들은 중국 드론이 수집한 항공 데이터를 중국 군사 조직에 대량으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여 국방부, 상무부, 내무부를 포함한 여러 미국 연방 기관은 공식 용도의 DJI 드론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내부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편 시장에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의 중국산 드론금지 관련주는 제이씨현시스템이다. 제이씨현시스템은 미국 드론 제조사 패럿 아나피(Parrot ANAFI)와 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상장한 에이럭스 또한 미국 드론 관련주로 알려졌다. 에이럭스는 교육용 로봇부터 드론까지 제작하는 기업으로 현재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특히 DJI가 올해 교육용 드론 모델 ‘텔로(telo)’ 생산을 중단했다는 점은 에이럭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인증(CMMC) 레벨 1을 획득한 업체다. CMMC는 미 국방부가 방산업체의 정보시스템에 있는 국방 기밀정보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사이버 보안 인증체계다. 미 국방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내 기업들도 CMMC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 외 베셀, 스마트레이더, 네온테크, 코콤 등이 관련주로 거론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에 합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정부 인사를 두고 기존 참모와 충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는 당선 2주일 만에 내각의 약 절반을 채웠으나 재무장관 같은 요직을 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 1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보리스 엡스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첫 대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 캠프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를 도우며 법적 권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엡스타인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엡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냈다고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2기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미국 하원 윤리 위원회에는 익명의 증인이 출석해 게이츠의 성매매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게이츠가 법무장관이 되려면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게이츠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머스크는 게이츠를 법무장관 후보로 천거한 엡스타인이 2기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반대로 머스크가 자신이 내세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기존 트럼프 참모들과 머스크의 갈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그는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대표로 지명되는 동시에 자주 트럼프 자택을 출입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그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에 합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정부 인사를 두고 기존 참모와 충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픈 당선 2주일 만에 내각의 약 절반을 채웠으나 재무장관 같은 요직을 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 13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보리스 엡스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엡스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첫 대선에 도전할 당시 선거 캠프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를 도우며 법적 권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엡스타인이 트럼프 2기 정부 인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엡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냈다고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2기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공화당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미국 하원 윤리 위원회에는 익명의 증인이 출석해 게이츠의 성매매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게이츠가 법무장관이 되려면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게이츠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머스크는 게이츠를 법무장관 후보로 천거한 엡스타인이 2기 정부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반대로 머스크가 자신이 내세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다. 기존 트럼프 참모들과 머스크의 갈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머스크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 후보를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55억원)를 후원했다. 그는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대표로 지명되는 동시에 자주 트럼프 자택을 출입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그는 1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대선 승리 직후부터 차기 정부 내각을 채워가는 가운데 약 13개 직책만 추가로 임명하면 대략적인 정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가 상원을 점령한 공화당과 협조해 후보자 인준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트럼프가 아직 지명하지 않은 주요 내각 직책은 13개로 집계됐다. 농무부,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재무부, 노동부까지 8개 부처 장관직은 무성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지명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중소기업청(SBA) 청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자리도 비어있다. 트럼프가 14일까지 지명한 각료는 대행 2명을 합해 총 22명이다. 트럼프는 이 가운데 부통령 후보를 포함한 11명에 대해서는 상원의 인준 과정 없이 원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정부 장관급 고위직 가운데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는 국무장관 및 각 부처 장관들을 포함하여 총 24개다. 트럼프는 현재 9개 직위에 후보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 당시 상원 인준이 늦어지면서 요직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준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느리게 후보를 뽑는다고 반박했다. 2기 정부를 맞이하는 트럼프는 대선 승리 약 1주일 만에 주요 직책에 후보를 지명했다. 정권 인수팀은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자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약 4000개의 정부 직책에 대한 후보 선정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약 1200개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이달 대선과 함께 열린 상원 선거에서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해 무난히 과반을 달성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의 상원 확보로 신속한 후보 인준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인준마저 건너뛸 생각이다. 영국 BBC는 14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미국 헌법 제2조 2항의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해당 규정을 이용하면 공화당 의원들과 협조해 상원을 휴회한 뒤 필요한 후보들을 인준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와 백신 반대 등 비과학적인 신조를 고수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역시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물론 휴회 규정은 공직의 공백을 긴급하게 채우기 위한 임시 조치다. 휴회 기간에 임명된 인준 심사 대상자는 임명 1년 안에 상원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무더기 휴회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과거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당시 상원 휴회 중 연방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3명을 임명했지만, 2년 후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성초롱 기자 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가 선거 기간에 공언했던 공약들의 실현 여부가 벌써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 2조달러(약 2813조원) 삭감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했던 교육부 폐지 등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선 모두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정부 예산 2조달러 삭감 도전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언한 최소 2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를 약속대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회보장·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시사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해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오히려 공화당에서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 예산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보조금이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자주 비판하는 하원 토마스 매시 의원(공화당·켄터키)조차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벌써부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머스크가 4년 동안 2조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연방 예산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상하원 예산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모두 연방정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머스크의 장애물은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폐지도 의회 넘을지 불투명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과 규제를 연방이 아닌 주와 지역이 관할해야 한다며, 연방 교육부 폐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보주의 교육을 비판하며 "공립학교는 급진 좌파 광신도에게 넘어갔다"며 "이를 초래한 급진 좌파 책임자들은 내쫓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9'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를 위해선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기관 해체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구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감들의 반대 의사에 부딪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에서도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교육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와 같은 다른 연방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역할 이전까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우 성향의 교육부 장관을 발탁, 교육부 폐지 대신 정책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일각에선 교육부에 우파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보수 정책을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longss@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 2조 달러(약 2813조 원) 삭감 작업이 시작 전 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위원회(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 자리를 맡긴 가운데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언한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줄이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속대로 머스크를 정부효율위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사회보장·건강보험 혜택 유지를 시사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 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미 연방 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해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오히려 공화당에서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연방 정부 예산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 보조금이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출을 자주 비판하는 하원 토마스 매시(공화당·켄터키) 의원조차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벌써부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머스크가 4년 동안 2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년 한해 동안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연방 예산 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상하원 예산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모두 연방 정부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하는 것 큰 자부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머스크의 장애물은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역사상 132년 만에 재선 실패 후 다시 도전하여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당연히 농담이라고 밝혔으나 공화당에게 상·하원을 모두 잃은 민주당 측은 민감하게 대응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 이후 의회 인근 호텔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났다. 그는 행사에서 재선을 축하하는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자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너무 잘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제 22조는 미국 대통령에 2번 당선된 사람은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트럼프는 이미 2017~2021년에 첫 임기를 채웠으니 내년 1월 취임 이후 4년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의원(테네시주)은 이날 트럼프의 벌언에 대해 “그냥 농담이었다. 그건 확실히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가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주)은 성명을 내고 여야 의원들 모두 미국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14일 하원에 수정헌법 제 22조를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골드먼은 해당 조항의 “2번 임기는 합계로 적용된다”며 트럼프가 비록 1번 건너뛰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3선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된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에 밀려 트럼프와 공화당을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은 13일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하원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에 넘어갔다. 한편 NYT는 트럼프의 3선 관련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던 2020년에 네바다주 재선 유세에서 “우리는 백악관을 4년 더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협상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그 다음 4년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기독교 유권자 행사에서도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잘 고칠 것이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5월 18일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1932~1945년 재임한 그는 수정헌법 제 22조가 발효(1951년)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 4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루즈벨트의 임기가 “거의 16년이었다. 그는 4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중을 향해 "우리는 3선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물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