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멕시코 장벽 철거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뉴스1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멕시코 장벽 철거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민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새 이민법은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미국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잇따라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 발표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간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극명히 대조되며,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와 같은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국토안보부장관 지명자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상징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철거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멕시코 장벽 철거에 대해 "장벽을 세우는 공사를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을 철거하는 문제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장벽 철거에 드는 예산과 실익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에 건설한 장벽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바이든 지지층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악화한 국제기구와 관계 복원에 나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임 첫날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도 서두를 공산이 크다. 이란 핵 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는 중동 군비 경쟁을 막는 열쇠"라며 "이란이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이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등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 화약고인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될 지도 주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20 13:33:25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 US컨설팅그룹은 오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S컨설팅그룹은 미국투자이민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캔암의 신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정부지원 캔암그린수소 2차’ 공개 및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80만불로 변경된 이후의 EB5 신청자 영주권 타임라인 공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캔암 리저널센터가 지난 20년간 성공시킨 조건부영주권, 정식영주권, 투자금 원금 회수 EB5 투자자 세대에 대한 제3자 회계법인의 공식 감사 평가 자료를 공개한다. US컨설팅에 따르면 캔암 그린수소 2차 프로젝트는 미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연방법에 따라 10년간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작년 모집 마감된 그린수소 1차는 미국이민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사전승인(I-956F)까지 마치고 투자자들의 I-526E 투자이민청원서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인프라 기업 뉴포트리스에너지(NFE)가 진행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로 텍사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는데 1차 모집을 통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생산되는 전체 그린 수소 생산량을 세계적인 화학 기업 OCI 글로벌에 공급하는 장기구매계약까지 체결되어 확실한 완공 및 사업성까지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US컨설팅그룹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안정성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비용 80만불에 대한 투자금 상환 안전장치로 완공 후 전체 공장 설비 및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받고 총 자산 110억달러(약14조원)에 이르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 공사 완공 보증 및 EB5 투자금 상환 보증을 한다"고 전했다. US컨설팅그룹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 참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미국투자이민 수속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및 세무 자문 비용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6 15:12:40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US컨설팅그룹이 오는 9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거쳐 미국투자이민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미국투자이민 개혁법(RIA) 통과 후 지난 2년간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국 승인 사례 및 최근 빠르게 모집되고 있는 캔암(CanAm Enterprises) 리저널센터의 투자이민 공식 실적 자료 공개와 신규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설명회로 진행된다. 캔암은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최다 원금상환 및 영주권 승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리저널센터로, 회계법인의 공식 실적 감사를 받아 매년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미나 2부에서는 실패 없이 최종 정식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원금 회수까지 가능한 EB5 프로젝트 조건에 대해 20년 미국이민법 경력의 미국변호사 제이슨리 US컨설팅 대표가 발표한다. US컨설팅그룹은 캔암의 국내 공식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 파트너로 캔암의 1차 EB5 프로젝트부터 70개가 넘는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유일하게 캔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만 선택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20년간 신청자 전원 영주권 승인을 기록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2 19:27:39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12 18:14:26[파이낸셜뉴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이 독일은 '유럽의 환자'가 아니라 그저 지쳤을 뿐이라면서 '강한 커피 한잔'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둔화가 독일 경제에 각성제 역할을 하는 강한 커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린트너 장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독일은 유럽의 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경기 하강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비관이 나오는 가운데 독일은 유럽의 환자 소리를 들어왔다. 린트너는 그러나 독일에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라면서 노동, 에너지, 디지털 기술 활용도 개선과 같은 공급강화 구조조정을 통해 도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이후의 매우 성공적인 성장을 거친 뒤 독일은 지쳤다면서 결코 환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린트너는 저성장 전망이 아마도 경종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제 독일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신 상태"여서 곧 깨어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독일 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을 지속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민당 중심의 독일 연정은 관료주의 적폐를 줄이기 위한 다수의 개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디지털 기술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이민 문호도 개방하고 있다. 19일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는 3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국적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새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경제전망은 어둡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지난해 0.3% 마이너스 성장한 경제가 올 1·4분기에도 하강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비관한 바 있다. 또 올해 전체로는 유로존(유로사용 20개국)이 0.2% 성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0.2% 하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린트너는 세금인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재원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럽 기업들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럽도 IRA에 대응하는 보조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반대했다. 린트너는 IRA처럼 거의 모든 것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취하다가는 유럽의 곳간이 텅텅 빌 것이라면서 유럽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1-20 07:37:16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AI 인사이트 포럼에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미국에서 AI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또 격투기 대결을 벌일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참석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 노동, 시민 단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행사가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초당파적 AI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작업의 시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AI 정책을 관장하는 연방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항공청(FA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항공,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것처럼 AI 개발을 감독하고 지원할 연방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회의는 문명의 미래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AI 개발은 "곳곳의 모든 인간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못박았다. 구글 피차이 CEO는 연구 개발 투자나 유능한 인재가 미국으로 오도록 이민법 등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정부에서 AI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암 진단과 같은 큰 문제에 AI를 적용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동력 전환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안전'과 '접근성'을 "AI를 정의하는 두 가지 문제"로 본다며 연구 발표 및 학계와 협력, AI 모델 사용 방법에 대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제품 출시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을 너무 빨리 진행하면 망칠 수 있다"며 "EU는 너무 빨리 가서 이제 그들은 되돌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타임라인이 며칠이나 몇 주가 되면 안되지만 몇 년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몇 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재 기자
2023-09-14 18:20:34[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AI 인사이트 포럼에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미국에서 AI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또 격투기 대결을 벌일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참석했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 노동, 시민 단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행사가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초당파적 AI 정책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작업의 시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AI 정책을 관장하는 연방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항공청(FA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항공,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것처럼 AI 개발을 감독하고 지원할 연방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회의는 문명의 미래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AI 개발은 "곳곳의 모든 인간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못박았다. 머스크는 처음에는 AI 개발에 적극 찬성했지만 이후 마음을 돌려 그 위험성을 부각해왔다. 통제되지 않는 AI는 인류에 재앙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구글 피차이 CEO는 연구 개발 투자나 유능한 인재가 미국으로 오도록 이민법 등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정부에서 AI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암 진단과 같은 큰 문제에 AI를 적용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동력 전환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안전'과 '접근성'을 "AI를 정의하는 두 가지 문제"로 본다며 연구 발표 및 학계와 협력, AI 모델 사용 방법에 대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제품 출시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을 너무 빨리 진행하면 망칠 수 있다"며 "EU는 너무 빨리 가서 이제 그들은 되돌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타임라인이 며칠이나 몇 주가 되면 안되지만 몇 년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몇 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9-14 03:12:22[파이낸셜뉴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내 지지율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민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재선시 이른바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상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이민법은 공산주의자의 입국을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됐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이용해 이민자들의 사상 검증을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사상 심사 강화 조치에는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조회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20년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 등은 별도의 면제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 이민이 불가하다는 정책 경보를 낸 바 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당시 9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10여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취소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은 악시오스에 “이민 시스템 보호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100일은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면서 “4년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2 10:27:58[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 교외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교포 일가족이 큰 아들의 생일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쇼핑몰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희생자 한인교포 가족인 조규성(38)·강신영씨(36) 부부와 3세 자녀의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다. 6번째 생일 맞은 큰아들, 옷 사이즈 교환하러 갔다 참변 이 페이지 개설자는 "우리는 이 가족의 친구들"이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 규(조규성씨)와 신디(강신영씨), 윌리엄(큰아들), 제임스(작은아들)는 앨런 아웃렛 몰을 방문했다"라며 "윌리엄은 나흘 전에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제임스는 3세로,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거기(아웃렛)에 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신디와 규, 3살 제임스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 윌리엄은 이 끔찍한 사건에서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이 페이지는 그들의 장례식과 그밖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기부든 대단히 감사히 여길 것"이라며 "이 (페이지) 링크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익명·기명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 더 편하게 쓰던 교포2세 부부의 '아메리칸드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숨진 조씨·강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 출신으로 한국어를 더 편하게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 등 주변 한인들을 돕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조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을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댈러스에서 자란 이민자로서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특히 이민법은 가장 열정을 가진 분야로,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저의 경험을 폭넓은 법률 지식과 결합해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라고 돼 있다. 또 "여가 시간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두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라고 소개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아들은 몸의 부상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36분께 댈러스 외곽 앨런의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한 무장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총격범이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9 06:24:53[파이낸셜뉴스] 김용재 포맷티스트 대표가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세미나 ‘콘텐츠산업 2022 결산, 2023 전망’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진행과 함께 김용재 포맷티스트 대표이사,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유상원 스튜디오드래곤 국장, 이경진 스마일게이트 실장, 진승혁 클레온 대표, 황재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센터장이 각 분야 전문가로 참석했다. 김용재 포맷티시트 대표는 ‘방송 포맷을 수출 함에 있어 어떤 장르가 성공하며,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음악, 짝짓기, 음식 소재 콘텐츠는 어느 나라건 통용된다”며 “그 이외의 것은 어렵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방송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처럼 완성돼 유통되는게 아니다”라며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고 하는데, 지금 물들어온 시점은 맞는데 언제 급물살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다”며 우려도 표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전쟁 여파로 해외 콘텐츠가 빠져나가 한국 콘텐츠 수요가 많다면, 동남아시아는 K콘텐츠가 이젠 더이상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콘텐츠 구입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현지화된 공동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제작의 중요성은 K콘텐츠 제작사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는 상태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등을 수출한 NEW은 현지의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재 대표는 또한 “현지에서 1등할 콘텐츠를 갖고 가야 한다”고 성공 팁을 전했다. “현지 시장서 1등을 해야 문이 열린다”며 “현지화 1호 작품으로 ‘런닝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 "K팝 사기꾼이 돌아다닌다...심각한 문제" 더불어 그는 K팝 공연을 언급하면서 “전세계에 K팝 사기꾼이 돌아다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리기로 한 대형 K팝 콘서트에 ‘무더기 노쇼(No-show)’ 사태가 일어나 K팝의 이미지가 악화된 바 있다. 당시 일부 K팝 가수들이 미국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주최 측은 당시 공연 당일 이 사실을 통보해 팬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보이그룹 멤버를 뽑을 공개오디션을 기획하고 촬영에 들어간 제작진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정식 노동 비자가 아닌 관광 등을 위한 방문 비자로 입국했고, 노동 허가 없이 일을 진행했다. 김용재 대표는 “퀼리티 관리가 안되면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며 전세계가 K-콘텐츠와 그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데, K콘텐츠산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맷티스트는 2018년 12월에 설립된 SBS의 100% 자회사로, 글로벌 포맷 IP를 개발하고, 유통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2-08 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