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공산주의자 입국 금지' 이민법 부활시킬듯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재선시 이른바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상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이민법은 공산주의자의 입국을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됐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이용해 이민자들의 사상 검증을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사상 심사 강화 조치에는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조회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20년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 등은 별도의 면제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 이민이 불가하다는 정책 경보를 낸 바 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당시 9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10여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취소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은 악시오스에 “이민 시스템 보호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100일은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면서 “4년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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