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미납시에도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납부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동절기로 분류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161만가구에 1천514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했다. 도시가스 공급 유예는 6만8천건(102억원 상당)이었다. 작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1㎥당 30원, 10% 이상은 50원, 15% 이상은 7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대륜이엔에스, 수도권 7개 도시가스 사장과 경기 의정부 이삭의집을 방문해 난방 물품을 전달하고 단열 창호를 설치하는 '제14회 도시가스 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고객센터 반복 안내 업무를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맡는 '누구 인포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누구 인포콜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비서 '누구(NUGU)'가 고객에게 전화로 미납 내역을 안내하고 납부 예정일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고객센터 담당자가 고객관리시스템에 해당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동통신망 상의 누구 인포콜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 내역을 안내한다. 이후 고객의 답변을 텍스트로 변환해 담당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SKT는 이동통신망 상의 AI가 사람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대화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누구 인터렉티브' 기술을 통해 누구 인포콜을 구현했다. 누구 인포콜은 이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매월 약 65만건의 SKT 미납 요금을 안내하게 된다. SKT 이현아 AI서비스단장은 "누구 인포콜은 AI가 인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해 사람은 좀 더 고도화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AI간 협업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AI 협업의 영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KMDA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유통망 지원 조건을 차별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호 KMDA 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됐지만 사업자들이 불법 유통망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스팟성 정책이나 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골목상권, 유통망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행위자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측은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하고 강요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나 고가요금제 유지 조건을 어기면 그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들에게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이통사가 대리점 수수료를 환수한다고 예를 들었다. 판매 정책을 하루 최대 22번씩 바꾼다고도 꼬집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도 촉구하기로 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현재 통신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건을 밝힐 예정이나 LG유플러스를 기점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1년간 100만원 넘게 연체하는 장기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비 연체율이 높은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지만, 자칫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죄부로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체납자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적에 바로 채무불이행 등록 중단 선언한 SKT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어려운 경제여건 및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의, 상습 체납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 등록 기준은 일반적인 금융권의 기준과 비교하면 완화된 수준이다. 금융권은 통상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일 경우 채무불이행 등록을 진행한다. 게다가 SK텔레콤은 미성년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왔다. ■선량한 이용자에 피해 전가, 악용 사례 늘어날까 우려 또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한다. 1년 이상 100만원 넘게 미납한 이용자는 결국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미납한 이용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된 현재,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통신과금(소액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신용카드 등과 비교하면 훨씬 완화된 기준인데 이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장기 미납된 요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만 1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비용이 결국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휴대폰을 활용한 소액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휴대폰은 사실상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을 받는 일명 '소액결제 깡'도 등장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중단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료 체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 보완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니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 , 상습 체납자가 활개치도록 놔두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장기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미납 1년,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를 등록해 왔다. SK텔레콤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도한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연체로 이어지는 고객 최소화를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요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조치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9일 "이통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통신 서비스 및 소액결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체납하는 연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요금회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회사 채무 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 주된 이유로 '잔액 부족'과 '단말기 미작동'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통행요금 미납은 지난 2011년 498만8000건에서 2012년 683만8000건, 2013년 786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013년 164억400만원이며 이 중 132억3100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미납되는 주요 이유는 2013년 기준,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23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말기 미작동 184만6000건, 단말기 미부착 103만1000건, 카드 미·오삽입 83만3000건, 입구정보 이상 48만5000건, 통신이상 35만8000건, 차종불일치 3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년 20회 이상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 및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발생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이상 급증하여 왔으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최초로 미납발생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한전을 사칭한 악성피싱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9일 "전기요금 미납 사항을 확인하세요"라는 신종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전은 지난 3일간(6~8일) 전국 고객센터와 사업소에 한국전력을 사칭하는 악성 피싱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343건이나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싱메시지의 발신번호는 1599-0110, 1588-1233, 157 등 다양하며 '전기요금 미납사항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이버 지점에 이 사실을 공지해 고객에게 안내토록 했으며 피싱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넘겨 유해성 검증과 폐쇄 조치를 의뢰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SMS에는 고객 번호와 상세한 요금(미납)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발신번호는 국번 없이 123로만 표시된다"고 강조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SK텔레콤(SKT)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자동이체를 위한 고객 계좌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당 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요금납부를 통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회사 측 실수로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되더라도 고객에게 별도 통보가 가지 않아 본의 아니게 미납에 따른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T 업무과실로 미납요금 문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소 집 전화와 휴대폰 등 모든 통신비를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 직장인 A씨(35)는 최근 '1575'로 찍힌 번호로 휴대폰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A씨는 평소보다 과다하게 나온 요금이 이상해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SK텔레콤 미납센터'라는 안내음성이 나와 상담사와 통화를 해본 결과 회사 측 과실로 출금 계좌가 오류 등록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혹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전화를 해봤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미납요금에 따른 가산금이 불어났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업무처리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설명했다. A씨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업체 측의 태도였다. SKT 측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며 연체 가산금은 물리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결제는 밀린 요금까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 A씨는 "휴대폰 사용량이 많아 한 달에 수십만원씩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일시불로 수백만원 이상이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셈"이라며 "자신들 실수를 소비자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계좌정보 오류 입력, 고객에 통보 없어 통신업계에 따르면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경우 계약서상 고객 계좌정보는 보통 스캔과정을 거쳐 대리점으로 전달된다. 통신사는 정확한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은행 측에 확인절차를 거치지만 최종 확인까지 2∼3일 정도 걸린다. 문제는 계좌가 오류라고 최종확인이 돼도 고객에게 직접적인 문자나 유선 통보는 가지 않고 고객동의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로납부로 요금 방법이 선택된다. A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SKT 관계자는 "개통 시 고객은 요금을 자동이체로 할지 지로로 납부할지 결정하는데 자동이체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로용지가 나간다"며 "설령 업무과실로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돼도 고객에게 별도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고 다른 통신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로용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SKT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SKT 측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로용지가 배송 도중 분실됐을 수 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미납요금 통보는 제때 하면서 정작 개통과정에서 본인들의 실수로 벌어진 문제는 고객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잘못된 고객 정보가 있더라도 일단 개통만 시켜놓고 보자는 통신사들의 이 같은 행태가 결국 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등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업체 실수로 입력과정에서 잘못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받을 게 아니라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실행해줘야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도 규명,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요금을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지당하는 휴대폰 가입자가 한 해 100만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009년 요금 미납에 따른 휴대폰 서비스 중단 건수는 각각 120만3900여건, 108만9600여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현재 63만900여건의 해지 건수를 기록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유선전화 역시 지난해 33만4800여건이 요금미납으로 해지됐고, 인터넷전화는 4만8300여건의 해지건수를 보였다. 최근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인터넷전화는 요금미납 해지 건수도 지난 2008년 7200여건에서 올해는 5만55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건수는 지난해 23만7200여건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준공공재라 할 수 있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미납 해지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세계 경제력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요금미납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 10곳에 하이패스 차단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단기 운영 영업소는 구리, 토평, 하남, 성남, 판교, 청계, 시흥, 김포, 인천, 남인천이며, 오는 24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25일부터는 고속 주행, 요금 미납 차량이 통과할 경우 차단기가 정식으로 작동한다. 차단기는 차량 손상을 막기 위해 시트로폼으로 제작됐다. 도공은 지난해 6월에 서울영업소 등 폐쇄식 영업소에서 차단기를 운영한 결과 설치 전 시속 75km 였던 하이패스 구간의 평균 속도가 시속 36km로 감소하고, 통행료 미납 차량의 비율도 3.3%에서 0.3%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12월 전국 개통 후 11%에서 지난달에는 25%까지 높아졌다. 도공은 다음달 중 하이패스 교통량이 많은 12개 영업소에 24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