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제적된 의대생들에 대해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제적과 유급이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적된 인원만큼 대학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했다.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어 지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제적 후에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문이다. 이 대행은 이날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학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우선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은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적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복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순천향대, 을지대, 건양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제적 후 재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한데,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와 결원 발생이 어렵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대규모 집단휴학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 총장들은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고, 학칙에 따라 제적·유급 처리한다는 것이다. 복귀시한은 길게는 오는 29일까지다. '학사 유연화' 특혜를 받았던 의대생에게 더 이상 관용과 예외적 조치를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것이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집단휴학에 대책 없이 끌려다녔던 정부와 대학이 이번에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국민들은 의대생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해 왔다. 그러나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의 96%가 휴학했고,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 교육은 파행했다. 심지어 올 신입생까지 수업거부를 종용받거나 선언해 공분을 키웠다.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생의 입장문에서 그간 관용의 대가가 이런 협박으로 되돌아온 것에 참담하기까지 했다. 인성과 의술을 배우는 학업의 전당이 작금의 '줄탄핵' 정치판과 무엇이 다른가. 조롱과 비난, 갈라치기와 편가르기는 본분을 넘어서는 악질적 행태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의 성명은 의정갈등 1여년간 침묵하며 인내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다. 독점적 권한의 의사집단은 정부와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 아니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는 자성적 목소리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사집단 내 젊은 세대 강경파는 조롱과 비난을 내뱉으며 스스로 격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갖춘 의료 인프라는 몇십만 의사집단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수백만 의료보건 종사자는 물론 국민이 낸 직간접 혈세로 구축된 인프라다. 인프라 수혜 없이 혼자 힘으로 의사자격을 갖는 게 아니다. 의대 증원정책은 실패했다. 국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치렀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기도 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개혁하겠다는 정부는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정책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정원은 개혁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이미 의료개혁에 2조원 이상의 많은 예산과 건보재정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대안 없이 백지화하라는 억지 요구를 되풀이할 뿐이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동료와 선배 의사를 비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백지화됐으나 지역·필수의료 복원과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복귀 의대생은 원칙에 따라 처분해야 함이 마땅하다. 복귀한다면 2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토 중인 편입학 등 대안도 각 대학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선대학교가 의료정책 갈등으로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선대는 19일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기준인 2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 휴학 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했던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의사를 대학 측에 전달한 상태다. 대학이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하겠다는 선언에도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라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학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편 학장은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최재영 의대 학장이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도록 안내했다.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되며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 운영 대학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 등과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승인 없이 휴학상태를 지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수업 미복귀가 장기화되며 2025년 1학기 복귀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러왔던 '의대 수업 5년 단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전공의 1만명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는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체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의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유화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를 주고 권역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지 못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시작 전이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빅5' 병원은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고 8월부터는 병원별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전공의는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으나 올해 9월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이들이 복귀하면 수련특례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수련특례는 올해 9월에만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공의로 복귀를 하기보다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미국 진출 등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공의 1만명 사직 처리될 듯…"수련 특례 외 추가 '유인책' 없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9월 복귀하면 군 입영 연기 특례 적용할 것…미복귀시 입대해야" 김 정책관은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의료센터 10곳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를 제공하는 등 복귀를 유도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으로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빅5'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루 새 사직 레지던트 규모는 700여명 늘었고, 사직률은 전날 이미 38.1%에 달했다.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만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평위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집 정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날 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다만 이에 응답한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시작된 가운데 사직 처리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보낸 서신에서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 병원 내부에서는 사직 처리 등 관련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지나치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데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업무공백으로 각 병원도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며 현장 복귀를 다그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 전공의 인원 역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이 철회된 6월 4일을,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제출된 달인 지난 2월 말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주는 등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유화책에 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인기 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5개월 넘는 의정갈등 기간에 의료계와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본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다는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면서 "나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기구 설치 등 7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한 6월을 주장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뜻대로 2월 말을 사표 수리 시점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련병원들은 사직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이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정부는 사직 시점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주요 병원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