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규모 파병을 한 데 이어 역대 최장 비행기록을 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는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미국·일본이 공동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장은 규탄과 함께 제재를 가하고, 북한군 전투 투입이나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일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가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되는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걸 차단키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 파병 포함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일은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번 ICBM 도발에는 3국 외교장관이 나서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한미일이 각급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북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한미 양국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러 군사협력의 향후 전개에 맞춘 대응조치들을 강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에선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며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안보리 대북제재 외에 독자제재를 가해왔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전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이날에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탄도미사일 생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은 협력 제재 방침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는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8000여명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예정임을 알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맞춰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경고도 내놨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내에서까지 한국의 자체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여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조·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ICBM 규탄,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북한군 파병 반발 공동성명 모두 마찬가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군 8000여명이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맞춰 대응 조치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간 한미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전날 북한이 역대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한미는 8000여명이 러시아군의 훈련을 받아 조만간 쿠르스크 지역 등 최전선에 투입되는 수순으로 파악했다. 블링컨 장관은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약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 북한군에 포병·무인기·기본 보병·참호 공략 훈련을 시켰다”며 “북한군이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아직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동성명에서 밝혔듯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에 맞춰 공개된다. 조 장관은 “북한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북한의 최대후견국이자 러시아와 우방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다. 김 장관은 중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이 언젠가는 중재와 같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그 시점은 사태 악화로 중국의 이해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이번에는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의 ICBM 발사 포착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취할 조치들도 결정했다. 먼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가 나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감시대상품목들을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대북제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핵전쟁 위협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다. "핵 사용 위험 냉전 이후 최고조"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핵감축협정 만료 600여일 남아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 남은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마저 거부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심화와 관련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유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첨단 미사일 공동생산 모색, 차세대 전투기·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생산 약속 공동성명에선 "양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공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의 공동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미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및 준비태세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제트 훈련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함정, 일본 조선소에서 유지·보수 실시 검토... 지휘·통제 체계 상호 고도화 등 공동성명은 미국은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을 일본 상업용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일은 4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중국, 북한 등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미·일·영 정례 합동 군사훈련, 미·일·호주간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자간 정보분석 조직을 비롯해 정보와 감시, 정찰(ISR)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및 동맹 정보 공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는 한편,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네트워크 안보 강화를 위해 호주 및 영국 등 제3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와는 네트워크 방공망 구축을, 영국과는 오는 2025년부터 3국 연합 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전문가, 미일 군사협력이 필러(Pillar) 2로 이어지나 국제 정치 외교·안보 전문가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았던 기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일본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통합사령부 추진과 소다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도 소다자 협력에 합류를 고려, 최적의 타이밍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수행 능력 강화 행보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방위공약 등을 지지·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미·일 양국 군의 '지휘통제 프레임워크'를 개선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나아가 오커스 필러 2 참가 방법 모색은 양자동맹이 소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일본의 필러 2 참여 공식화가 주목된다.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를 달성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오커스 필러 2 참여 가능성 표명은 일본의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오커스 필러 2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운 플랫폼에서 역할 정도와 이익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초반에 참여하면 리스크는 높을 수 있지만 이익의 파이는 커진다. 늦게 참여하면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이익의 파이는 적어진다"며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플랫폼 참여 등을 결정할 때 곱씹을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날 저녁쯤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쯤엔 회의 결과가 담긴 공동보도문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다. 또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비롯한 방산 협력방안도 협의한다. 조 실장은 12일엔 핵협의그룹(NCG) 미측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NCG 진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한반도에 특화된 핵전략·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6월쯤엔 서울에서 열리는 NCG 3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56차 SCM 논의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KIDD 회의는 지난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반기마다 개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주국방 실현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엔진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같은 제언은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성능 공격용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부장은 "첨단 엔진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확보"라며 "앞으로 규격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성장 원천기술(기획재정부)로 선정한 만큼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업체들은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GE사의 라이센스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에 대해선 "엔진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에 3조3000억원, 소재 개발과 시제 인프라 비용에 2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말에 개념연구가 종료되면 기능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날 것"이라고 이 사업부장은 밝혔다. 국내 독자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는 항공엔진 부품 및 소재와 독자적인 정비 업체 등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전투기 독자 엔진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미 연구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초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1만5000파운드힘(lbf)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에 약 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경우 2030년대 중후반에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부 선진국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화,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탑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고성능 엔진이 요구된다.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독자 엔진 개발을 사실상 성공했으며, 튀르키예도 최근 GE사의 F-110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지난 2018년 관련 사업에 착수해 2028년에는 자체 엔진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독자 엔진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다사다난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전 발사가 성공했으며, 미국과 우주동맹을 더 공고히 했던 한 해다. 반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역대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소통과 공감이 있고 없음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과 300여개 기업이 함께 피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물론 중간에 누리호 3단의 연료탱크 설계 문제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윗사람들의 독단으로 진행됐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는 미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따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문구로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와 관련된 대화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들이 평화적인 분야에 쓰인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1월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와 상무부가 록히드마틴 등 20개 우주기업을 이끌고 방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 우주기업도 미국 주도 뉴스페이스 경제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국가 R&D예산을 감축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2024년에 닥쳐봐야 사실 여부를 알겠지만 어찌 됐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예산안 발표 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18일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소통과 공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2024년에는 올해를 거울 삼아 연구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monarch@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정상균 기자】 국내 최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배치Ⅱ 1번함)'은 지난해 8월부터 동해 근해에서 통합 탐지체계, 하이브리드엔진 등 성능을 시험 평가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이 2년여간 건조해 지난해 7월말 진수한 함정이다.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내년 11월까지 500여 항목을 시험 평가, 완벽한 성능으로 해군에 인도된다. "세계 1등이 만들면 다르다" 지난 20일 오후 정조대왕함은 짧은 뱃고동을 울렸다. 나흘간 시험 항해를 위해 동해로 출항했다. 한 번 출항에 HD현대중공업 및 전투체계 업체, 방위사업청, 해군 관계자(시험평가관)와 승무원 등 150여명이 승선한다. 이날 오전 출항에 앞서 함정 안팎에선 식재료 및 연료 보충 등 항해 준비에 분주했다.  출항 직전 기자가 승선했다. 8200t급 스텔스(탐지 은폐 기술) 선체의 정조대왕함(길이 170m 폭 21m)은 단단하면서도 용맹한 호랑이처럼 날렵해 보였다. 출항 전 함수(艦首)에 설치된 5인치 함포와 지상 5층 높이의 고정형 육각 360도 레이더망이 시원스럽게 솟아있다. 최첨단 무장기술이 격납된 함정 내부는 촘촘했다. 500개가 넘는 격실 구조다. 유도탄수직발사대, 근접발사대는 함정 앞뒤에 쌍으로 탑재된다. 함대함 유도탄은 선체 가운데 은밀하게 장착된다. 현장에서 만난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생산·기획부문장은 "대잠수함 방어·요격 작전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이지스구축함"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 매출을 오는 2030년 2조원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함정 설계·건조·통합 기술의 역작 정조대왕함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사(史)의 획을 긋는 역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척당 1조원대 규모의 이지스구축함 총 6척 중 5척을 했다. 8200t급 2번함은 현재 건조, 3번함은 설계 중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건조한 7600t급 이지스구축함 3대(배치Ⅰ, 1대는 한화오션 건조)는 실전에 투입됐다. 정조대왕함의 강점은 획기적 무장 및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다. 모든 게 한국 함정 최초다. 구체적으로 저주파 다기능 통합소나(Sonar) 체계는 기존 고주파 소나보다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났다. 추진 체계는 가스터빈 엔진 4대에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계(HED) 2대가 추가 탑재됐다. 여기에 △지상 최대 12㎞ 고고도 탄도를 식별하는 레이더 △탄도탄 요격미사일 2종(SM-3, SM-6) 동시 탑재는 국내 최초다.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 장거리 대잠어뢰, 국산 함대지유도탄 탑재 및 일명 '시호크' 해상작전헬기(MH-60R) 이착륙도 가능하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이사는 "해상 기동형 3축 체제(탐지-추적-요격)를 모두 갖춘 전투체계 통합은 한국 최초"라고 했다. 정조대왕함 한 척에 대잠·대항·대공·대지 능력이 총집결됐다는 얘기다. 군함은 통합과 연결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는 함정 설계·건조 기술에 전투체계통합 능력을 한치의 오차없이 일체화하는 것이다. 최 이사는 "함정 건조·설계 단계부터 무장운영체계를 구현, 이를 검사·시험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최고난도 기술"이라고 했다. 독자 설계해 정조대왕함 탑재에 성공한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가 그 중 하나다. HD현대중공업이 수십년 축적한 설계·건조 기술력이 있어 가능했다. HD현대중공업이 미래 무기체계 유무형복합체계 개발·상용화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힘의 배경이기도 하다. '강대강' 특수선 매출 2조원대로 키운다 울산 조선소 6, 7번 도크에선 특수선(군함, 잠수함)을 생산한다. 등록된 인원만 입장하는 통제구역이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 사업장은 활기에 넘쳤다. 곳곳에서 용접 불꽃과 함께 후판을 절삭하는 소리가 울렸다. 7번 도크에는 내년 진수를 앞둔 필리핀 수출용 초계함(2척) 건조가 한창이었다. 이 초계함은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된 폭이 좁은 날렵한 초고속 함정이다. 박 부문장은 "엔진, 발전기 등 핵심설비가 들어가는 배의 뼈대인 용골을 건조 중"이라고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200t급 초계함 및 2400t급 원해경비함(OPV) 6척을 건조하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사업을 수주했다. 바로 옆 특수선 선체 조립공장에선 H자 모양의 대형 소나 블록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조대왕함 후속함(2번함)의 핵심 블록이다. 박 부문장은 "함수 아래 수중에 위치할 이 블록에 타지장치 소나가 장착된다"고 했다. 잠수함 전용 6번 도크 옆 은폐된 공장에선 1년 전 인도된 잠수함 정기 수리·보수가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1등의 상선 건조와 달리 특수선 사업에선 보수적이면서 신중한 전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호위함 선도함을 설계·건조하고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밀려 후속함 수주에 모두 실패하자 충격이 컸다.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특수선 시장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장을 언론에 전격 공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잠수함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원호 특수선사업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수선 매출을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현재의 배 이상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매출은 7073억원이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확대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수상함 경쟁 우위 강화 △잠수함 수출형 모델 개발이다. 중점 타깃은 내수를 넘어 동남아, 중동, 미주 등 글로벌 시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상함 부문은 '필리핀 초계함 수출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주 본부장은 "기술력, 납기, 공정 안정 등에서 인정을 받으며 재발주가 들어오고 있다"며 "성공적인 '필리핀 수상함 모델'을 토대로 동남아, 남미, 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 사업에선 향후 수년내 '수출 1호 잠수함'을 수주하겠다는 각오다. HD현대중공업은 2005년 장보고II 1800t급 잠수함 선도함(1번함)을 수주, 잠수함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쟁사보다 늦은 출발이다. 이후 잠수함을 수출한 적은 없다. 주 본부장은 "HD현대중공업은 3000t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 건조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3000t급 장보고III 3번함(신채호함) 잠수함을 건조, 현재 시험평가 중이다. 잠수함의 리튬배터리 전원공급체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가 HD현대중공업이다. 잠항 지속시간을 1.5배 이상, 수중 최대속력 지속시간을 3배이상 높인 기술이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t급 잠수함 6척에 탑재, 실전에서 성능 신뢰성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사업에 자신하는 이유다. 주 본부장은 "2000t급 잠수함은 우리 기술 라이선스로 영업을 시작했다"며 "교체 수요가 있는 동남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캐나다, 폴란드 대규모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입찰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