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부터 방청권 예약이 시작됐고, 직접 예약해 보기로 했다. 예약 시작일인 1일 오후 6시 30분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청신청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기 순서가 나왔다. 앞에 줄 선 사람은 7만명이 넘었다. 앞에 있는 사람이 1만명 줄어드는 데 20여분이 걸렸고 세 시간 뒤인 오후 9시 27분 방청신청 예약화면이 떴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지만, 신청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이면 충분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문자로 들어온 인증번호를 넣었다. '개인정보' 이용을 허락하는 데 동의하니 '방청신청 완료' 문자가 왔다. 예약을 완료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다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니, 대기 순서는 9만명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일 오후 5시 예약신청이 마감됐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반 방청 경쟁률이 4818대 1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사람은 총 9만6370명이었고 선정된 사람은 20명이었다. 그 동안 헌재는 재판 방청권을 현장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해 왔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번 선고 방청 최종 경쟁률은 헌재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인 2251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기존 기록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었다. 당시 9명 선정에 2만264명이 접수했다. ‘선고 사건’으로 국한하면 헌재 역사상 가장 높은 방청 경쟁률을 기록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박 전 대통령 당시 방청을 신청한 사람은 1만9096명이었고 24명을 선정해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60명 방청석에 1278명이 신청해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방청예약 마감과 함께 헌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선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름, 등록 시점과 함께 "방청에 미선정됐다"라는 창이 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질서유지와 경호 등을 고려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3 20:06:09효성은 대성산업가스 예비입찰서를 제출했으나 우선협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27일 공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2-27 09:29:42【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인천시는 경기가 치러질 클레이사격장 건설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해 경기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운영비를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삭감할 것으로 보여 대회의 정상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인천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클레이사격장 부지 선정을 놓고 인천시와 서구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클레이사격장을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남측 유휴지역 문화체육공원 예정지로 부지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클레이사격장이 경기 이후 철거가 예상돼 골프·수영·승마장과 달리 주민편익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클레이사격장이 임시시설에서 대회 이후에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영구시설로 전환된 점도 부지 변경을 부추겼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공원 예정지에 사격장을 건립할 경우 다른 놀이시설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정서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보다는 경기 화성시 소재 경기도종합사격장을 활용하라는 감사원 권고도 부지 변경에 한 몫을 했다. 화성 사격장은 사대수가 국제대회 기준인 4사대보다 1개 적은 3사대로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해 문화체육공원 예정지를 적격 부지로 낙점하게 됐다. 그러나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남측 유후부지 62만7000여㎡에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사격장 부지 선정 이전부터 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에도 반영한 상태다. 서구는 사격장에서 나오는 탄환이나 소음 등이 문화체육공원 성격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이 때문에 경인아라뱃길 관광객 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사격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서구는 사격장이 아시아경기대회 때만 쓰고 철거할 임시시설이 아니라면 탄환과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산 근처에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사격장을 국제규격인 4사대로 지으려면 사대 넓이가 60m, 타깃거리가 350∼400m 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간은 문화체육공원 예정지 밖에 없어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인천시와 서구청 실무자들이 최근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사격장이 건립돼 순조롭게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려면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착공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 이상 지연될 경우 타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는 서구를 설득해 오는 10월께 공사를 착공해 내년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격장 건설에 따른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상 필요한 관리동과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소 규모로 사격장을 지을 계획이다. 대회 종료 이후 제외했던 나머지 시설물을 지을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2013-08-14 16:13: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현재(2025년 3월 기준) 송도 6·8공구에는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000여명이 거주 중이다. 건축 중인 주거시설의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거주지에서 1.6㎞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의 교통이 취약하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미개발된 사업 대신 거주민 위주로 수요를 다시 계산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기재부에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30 14:07: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에 미선정됐다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분기 지급분 25만원은 6월 20일부터 지원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30 08:24:3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가 도내 13개 대학에 775억원 규모의 대학 지원사업을 확정짓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강원라이즈(RISE)위원회를 개최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뒤 강원RISE 공모사업 선정 과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RISE 위원회 위원 18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와 함께 강원RISE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공동위원장으로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선출됐다. 강원RISE는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앞서 강원RISE 센터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도내 13개 대학으로부터 총 115개 과제를 접수받았으며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91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10일간의 이의신청과 사업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강원RISE 센터와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선정 과제를 포함해 70억원 규모의 추가 공모도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평가 잔액과 인센티브 확보분을 포함한 예산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RISE시행 첫 해로 앞으로 5년간 각 대학에서 시행할 사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닷새간 외부와 차단된 채 숙박하며 심사해주신 외부 평가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RISE도 글로컬도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처럼 이제부터 실행과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8 16:24:39【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안양시민들이 오는 13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미선정 된 데 반발해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한다. 11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 경부선 안양역 과장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와 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소음, 분진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경부선을 지하화해달라는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선도사업을 기대했던 안양시민들, 각동의 주민대표 등 350여명이 참여해 지하화 촉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안양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도시개발의 문제이기 전에, 주민 생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안양시가 인근 6개 지자체와 연대하며 2012년부터 추진해왔고, 이를 염원하며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바로, 안양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안양시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없다는 각오로 시민대회를 준비했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안양시가 포함되고 실현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구간에 안양시가 미선정되면서, 지난 2월 20일 최대호 시장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같은달 24일 안양시의회 등이 경부선 지하화를 촉구하고, 시민들까지 동참하면서 '안양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안양시의 경부선 구간은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4개 역에 약 7.5㎞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철도부지와 주변 국·공유지를 함께 개발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1 13:46:01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규제철폐 1·2호로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관 규제나 문화재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심의에는 그동안 배제됐던 소방과 재해 분야도 포함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9일 오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에도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 10% 적용이 아닌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즉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하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해져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소방)와 재해영향평가(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져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9 18:35:26[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규제철폐 1·2호로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관 규제나 문화재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심의에는 그동안 배제됐던 소방과 재해 분야도 포함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9일 오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에도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 10% 적용이 아닌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즉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하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해져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소방)와 재해영향평가(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져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9 10:59: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중점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에 대한 균형발전과 규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05 1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