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모씨(25)는 여자친구와 뮤지컬을 감상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정가의 85%만 지불하면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A씨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싶어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10만원 상당의 티켓을 8만5000원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는 A에게 자신의 소셜커머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리결제를 부탁했다. 잠시 후 뮤지컬이 예매됐다는 문자를 받은 김씨는 A씨 계좌로 8만5000원을 입금했으나 다음날 뮤지컬 예매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접근, 구매 취소 등의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대리결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이같은 수법에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5만~10만원 상당을 대행, 피해자들이 소액이어서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있다. ■수법 다양·미성년자까지 범행 대상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한 사기사건은 4만5877건으로, 전체 인터넷 사기 5만6667건의 80.9%를 차지했다. 올 10월말 기준 전체 인터넷 사기는 6만9942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었고 직거래를 이용한 사기 비중도 83.1%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대리결제 사기는 각종 공연·스포츠 티켓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매 대행 등 다양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도용하는 사기행각도 이어지고 있다. 뮤지컬 등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은 김씨 사례처럼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며 구매를 확인시킨 후 취소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티켓은 전자티켓이 대부분이어서 한번의 클릭으로 구매와 취소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품 구매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대리결제자가 구매 진행을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선입금하도록 요구한 후 구매 요청자가 선입금을 진행하면 실제 구매는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것이다. 반대로 구매를 요구한 사람이 구매를 진행한 사람에게 잔여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연령제한 인터넷 게임을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아이템을 대리결제해주겠다고 접근,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사이트인 '컬처랜드'에서 미성년자가 알려준 문화상품권 일련번호를 본인의 것으로 등록하는 방식도 있다. 한 대리결제 피해자는 "5만원짜리 이어폰을 싸게 구매하려고 대리결제를 찾다가 1만원을 선입금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소액이어서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인터넷에서 사기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조회 등을 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화하는 사기수법…"안전결제 해야" 초기 대리결제는 해외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소셜커머스와 쇼핑몰에서 배포하는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대거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리결제 범위가 확대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이익이 맞아 가능해진 거래다. 대리결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모바일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인터넷 사기 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상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끼지 말고 안전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12-20 16:51:53\r\r\r\r\r\r\r\r\r\r\r\r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 자녀의 휴대폰 내 유료 앱 결제, 혹은 휴대폰 도난 및 피싱 등에 의한 비인지 앱 결제의 경우 외국과 달리 국내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한 휴대폰 사용자 계정으로 50만원이 넘는 게임 아이템 결제 금액이 청구돼 있는 화면.\r\r\r\r\r\r\r\r#1. A씨는 지난 명절에 미성년인 사촌 동생이 휴대폰 게임 아이템으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하루 뒤 알았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마켓과 개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 아이템이 소진 돼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2. B씨는 지난 7월 통신비 청구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휴대폰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으로 50만원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이다 . A씨는 "앞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도용된 휴대폰으로 수십만원이 결제됐다"며 "신용카드와 달리 부정 사용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액결제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결제 등과 관련된 모바일 금융거래 피해가 빈번하고 있으나 적절한 소비자 보호책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휴대폰에 무료 앱을 설치한 후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인앱'(In-App) 결제의 경우 명확한 한도 설정이 가능한 소액 결제와 달리 한도 규정이 느슨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앱' 결제, 수백만원 피해 사례도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3.0%로 세계 4위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크고 작은 모바일 금융거래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앱 마켓 민원 발생 건수는 2012년 21만6000건에서 2013년 59만6000건, 지난해 8월 기준 29만6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모바일 앱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앱 내 결제, (도난, 피싱 등에 의한) 미인지 요금 청구" 피해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에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도난, 혹은 자녀에 의한 미인지 결제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앱 마켓 사업자, 통신사, 콘텐츠 제공업자 등이 미성년 자녀의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부 블랙 컨슈머로 피해를 보고 있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사용된 게임 포인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한다. 통신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설정에 따라 최대 한도가 50만원정도로 제한되나,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에 따라 피해액이 수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최근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해 총 500만원의 금액이 결제된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외국은 앱 결제 피해 보상 사례 인정외국의 경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앱 결제에 대해 피해 보상 사례를 인정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1월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지도에 따라 총 3250만달러(385억원)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구글 역시 FTC로부터 부모 동의 없는 앱 거래 관련 1900만달러(22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업체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환불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동의 없는 결제의 경우 한도 설정, 환불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인앱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자동결제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 및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개선안에 따라 환불 요청 민원의 경우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를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 환불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방통위와 MOIBA 운영하는 앱 관련 민원 접수 사이트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에 접수된 피해 민원 건수도 올 7월까지 102건에 그치는 등 전체 피해 사례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도 앱 내 결제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
2015-09-11 17:42:54부모몰래 미성년 자녀들이 인터넷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스에 가입해 부모에게 거액의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9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온라인게임 등 유료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뒤 전화결제 등을 이용해 요금을 결제, 부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민원예보 4호’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 등을 이용할 때 온라인 특성상 부모 동의절차 규정이 미흡하고 최근 부모몰래 손쉽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화결제(060서비스)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를 안 부모들의 피해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미성년 자녀들의 유료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뜻밖의 요금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은 전화, 휴대폰, 신용카드의 각종 요금청구서, 은행통장 등의 상세내역을 꼼꼼히 살펴 부당한 정보이용료 등이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 신용카드, 통장계좌 등의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고 전화결제를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에 요청하면 차단할 수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2003-05-19 09:32:41[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지난 4일 ‘KB Pay’에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KB Pay’를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RF)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KB Pay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서로 필요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법정대리인 확인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만 12~13세 미성년 자녀도 부모 동의를 통한 ‘KB Pay’앱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확대했다. KB Pay에 가입한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 없이 QR/바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더불어 KB Pay 내 출석체크, 오늘의 퀴즈 등 다양한 혜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 신설로 별도의 서류 발급과 방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앱 경쟁력도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UI/UX 및 전용 콘텐츠, KB Pay 머니 기반의 용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9-11 09:57:12[파이낸셜뉴스] 고스트패스가 알체라와 함께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식당내 테이블 주문·결제 기술을 검증하게 됐다. 30일 고스트패스에 따르면, 이 기술 검증은 나이스정보통신의 테이블오더 사업 확장을 위한 개념증명(PoC)이다. 이번 나이스정보통신과의 PoC는 식당 내 테이블 오더에서 탈중앙화 안면인식을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이 없이도 식당 내 테이블오더에서 주문과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스트패스와 알체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력과 개인 생체정보를 암호화하고, 개인화 함으로써 정보보안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이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생체정보가 탈중앙화 방식을 통해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지않아도 혹은 다른곳에 두고오더라도 안면인식을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생체정보를 삭제, 등록할 수 있어 글로벌 개인정보이용 규제위협에서도 자유로운 기술이며, 사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있어 소상공인 식당 사장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oC 검증을 통해 테이블오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솔루션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스트패스 이선관 대표는 "최근 대기업 통신사들도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주변의 많은 식당과 술집에서 테이블오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나이스정보통신, 알체라와의 사업 진행을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과 생체정보의 탈중앙화 기술을 접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증 결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8-30 11:20:01【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가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똑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도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경기도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똑타'를 구축했다. 도민은 '똑타'를 통해 경기도 똑버스 '공유PM(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택시 등 교통수단을 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각의 운송서비스를 개별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야 했다면, ‘똑타’ 출시 이후에는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호출 및 결제할 수 있다. '똑타' 구축을 위해 공사측은 민-관 협업모델을 도입해 개발 리스크를 저감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전화호출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추진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약을 추진했다. 2023년 7월부터는 경기도 똑버스 도입 지역 중 농어촌 읍·면지역에 한해 콜센터 상담원 연결을 기반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전화호출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PM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의회를 통한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하고, 앱 내 본인 면허 인증 의무화로 미성년자 등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기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을 토대로 별도 사용자 앱을 개발하는 비예산 계약을 체결했다. 앱 다운로드 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누적 설치 62만건을 돌파했으며, 전화호출 서비스 사용량은 최초 도입 대비 2024년 6월 기준 사용량 26배를 달성했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교통공사의 '똑타' 구축사업 사례를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우수상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행개선 등을 실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한다. 대회는 자격심사·서면심사·본선심사 총 세 개 일정으로 추진되며, 8개 시˙군과 10개 공공기관이 최우수˙우수˙장려 등의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9 11:44:29[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일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20대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년일 당시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30대 여교사 B 씨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접근해왔다. B 씨는 어느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에는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A 씨에게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텔 문 앞에 기다리라면서 세워두고는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 A 씨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에 B 씨는 노골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A 씨는 투신 시도까지 했다가 경찰의 구조로 살아났다. A 씨는 결국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A 씨 부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처음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던 B 씨는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더니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심지어 몇 개월 뒤 B 씨는 역으로 "A 군이 나를 성폭행하고,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쓸 뻔한 A 씨는 2021년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지만, 이후 B 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결국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3 09:25:46[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총책과 함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공범 등 4명을 검거했다. 총책의 지시로 숭례문을 대상으로 낙서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행하지 못한 공범도 붙잡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강모씨(30)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또 강씨의 지시대로 경복궁 담장에 실제 낙서를 한 10대 2명에게 대가를 송금하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대행 결제를 방조한 피의자 A씨(19)를 검거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숭례문 등 대상으로 낙서를 예비음모한 공범 B군(15)과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C씨(21) 등 20대 남성 3명을 추가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로 2억5000만 수익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C씨 등과 공모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도메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도메인 3개를 구축하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트 배너에 다른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그 대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경복궁 낙서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해 광고대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경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문화재 낙서 훼손을 실행해줄 공범을 물색했다. 실제 낙서를 실행에 옮긴 임모군(17)과 김모양(17)과는 별개로, 또다른 미성년자에게도 낙서를 교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B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훼손을 지시했으나 B군이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해 실패했다. B군은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강씨가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저지른 범죄도 드러났다. 강씨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강씨에게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가짜 증거에 해외 도피도 계획 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텔레그램에서 결제 대행업을 하는 피의자 A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비용 등을 지출하거나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기도 했다. 낙서를 실행한 임군 등이 경찰에 붙잡히자 강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이 임군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조작된 증거를 A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올해 2월께에는 C씨에게 지시해 텔레그램 공개대화방 등에 '본인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달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태국, 일본 등으로 해외 도피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께부터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전남 여수로 잠적했다. 경찰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강씨의 위치를 특정했고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후인 지난 28일 경찰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오후 1시 50분께 흡연을 끝내자마자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도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그가 도주 당시에도 수갑을 차고 있었으나 마른 체구를 이용해 도구도 쓰지 않고 2시간여 동안 수갑에서 차례차례 손을 빼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손이 수갑에 베여 찰과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 등에 대한 공범과 여죄 및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31 12:56:15성인이 되기 전부터 주식 투자에 나서는 미성년 주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인 2차전지주는 보유주식이 줄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 비중은 8.38%(지분율 기준)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가운데 8.3주를 미성년자가 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2년 말(7.42%)과 비교하면 지분율이 1%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수익률이 33%에 달한다. 네이버도 미성년 주주의 지분율이 2022년 말 5.43%에서 1년 새 5.82%로 높아졌고,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3.62%에서 3.84%로 소폭 상승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안정적 실적성장'이 기대된 종목이다. 미성년 주주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총액이 높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1조9156억원으로 2022년 4·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70조원을 넘어섰다. 네이버 역시 1·4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4393억원)을 기록했다. 미성년 주주의 지분율이 축소된 종목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말 4.96%에서 지난해 말 4.74%로, LG화학은 2.93%에서 2.63%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기차 수요둔화로 2차전지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미성년 주주들도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영증권 박진수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약세와 이로 인한 주요 고객사 재고조정이 지속되면서 2·4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20세 미만 주식 보유자는 2019년 9만8612명에서 2022년 75만567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키움, 미래에셋, 유진투자,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해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5-05 18:02:36#OBJECT0# [파이낸셜뉴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주식 투자에 나서는 미성년 주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인 2차전지주는 보유 주식이 줄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 비중은 8.38%(지분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가운데 8.3주를 미성년자가 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2년 말(7.42%)과 비교하면 지분율이 1%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수익률이 33%에 달한다. 네이버도 미성년 주주의 지분율이 2022년 말 5.43%에서 1년 새 5.82%로 높아졌고,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3.62%에서 3.84%로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 종목이다. 미성년 주주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총액이 높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1조9156억원으로 2022년 4·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70조원을 넘어섰다. 네이버 역시 1·4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4393억원)을 기록했다. 미성년 주주의 지분율이 축소된 종목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022년 말 4.96%에서 지난해 말 4.74%, LG화학은 2.93%에서 2.63%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로 2차전지주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미성년 주주들도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영증권 박진수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은 전기차 수요 약세와 이로 인한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2·4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20세 미만 주식 보유자는 2019년 9만8612명에서 2022년 75만567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키움, 미래에셋, 유진투자,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해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미성년자 주식투자는 청소년들이 용돈을 받아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과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린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식투자는 위험성이 높고, 투기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5-03 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