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후 9개월간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로 집계됐다. 116대·117대 의회의 중국 관련 법안이 각각 474건, 43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 연방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PNTR 지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그간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의회는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입증 기준을 WTO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보다 완화한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도입됐지만 2013년 폐기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엔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특혜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자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 초당파 미국 의회 대표단은 27일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 "미국 무기가 곧 오게 될 것"이라며 인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만중앙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초당파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 대만에 도착한 매콜 위원장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라이 총통과 만나 중국이 지난 23~24일 단행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비난했다. 매콜 위원장,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은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비난 매콜 위원장은 지난주 진행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노골적인 폭력이나 침략 행위를 본 적이 없다"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단결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강력히 지지하고 계속해서 대만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5년 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함해 대만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만관계법이 미국에서 제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이 미국의 가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 가치를 지속해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대만 코커스 공동대표인 앤디 바(공화당) 의원은 대표단이 라이칭더 총통과의 회담 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와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결의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미국과 계속해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인용하며 국방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매콜 위원장이 선물한 카우보이 모자를 써 보이기도 했다. 미 의회 대표단, 대만 현상유지에 대한 미국 결의 변함없다고 강조 매콜 위원장은 라이 총통 예방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의 인도 지연 문제와 관련, "우리는 (대만에 인도할) 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미국 무기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 M1A2 에이브럼스 탱크, F-16V 블록70 전투기 등 미국산 고성능 첨단무기를 대량 주문했으나 미측 사정으로 인도 일정이 지연돼 왔다.  매콜 위원장은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대만에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대만과 굳건히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대의 제스처"라고 말했다. 린자룽 신임 대만 외교부장은 최근 중국의 훈련을 언급하며 미 의회대표단의 방문을 "중요한 연대의 제스처"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의회 대표단에는 매콜 위원장 외에 영 김(공화·캘리포니아)·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앤디 바(공화·켄터키)·지미 패네타(민주·캘리포니아)·크리시 훌라한(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4월 대만을 방문한 매컬 의원을 제재한 바 있다. 중국, 미국에 외교적 항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대만을 찬방(몰래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만 유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약속을 어겼다"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엄정한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탸냐후 총리가 곧 미국 의회에서 4번째 합동연설에 나서 외국 정상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올해 초 네타냐후의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불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열린 연례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조만간” 네타냐후를 미 의회에 초청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이번 연설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의 하원 연설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에게 네타냐후의 상원 연설을 허가하지 않으면 하원 단독 연설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며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이다. 네타냐후는 1996년 처음 총리직에 올라 1999년 물러난 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동안 집권했다. 그는 잠시 총리직에서 내려왔지만 2022년 12월부터 다시 총리에 임명됐다. TOI는 네타냐후가 집권 기간 동안 미 의회에서 3차례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며 1번만 더 하면 외국 정상으로는 미 역사상 외국 정상으로는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설은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는 네타냐후를 전폭 지지했지만 가자지구 피해가 증폭되자 네타냐후를 말렸다.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피란민이 모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진행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네타냐후가 라파 작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슈머는 지난 3월 상원 연설에서 네타냐후가 "평화의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진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네타냐후의 사임을 촉구했다. TOI는 관계자를 인용해 네타냐후가 최근 몇주에 걸쳐 공화당 지도부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는 미 의회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 상황을 국제무대에서 다룰 계획이다. 만약 네타냐후가 연설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대규모 불참이 예상된다. 네타냐후는 지난 2015년 적대국 이란이 미국과 핵합의를 추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3번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섰다. 당시 약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TOI는 4번째 연설에서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할 수도 있지만, 양당 모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유대계 및 이스라엘 우호 진영의 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라파 지역을 포위중인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 라파 경계를 장악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에도 라파 도심 인근까지 진출해 전투를 이어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한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미 의회의 한미동맹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매카시 전 의장 접견해 "한미 간 공통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미 의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그 외연을 지속 확대해나가도록 매카시 전 의장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매카시 전 의장이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에게 국빈방미 계기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공식 초청 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오랜 기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이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우리나라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미 하원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통일을 배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미 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을 비롯한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 지향점을 밝히고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코리아스터디그룹에서도 많은 지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한국·미국·일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이 포함된 점,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 목표를 밝힌 점을 짚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남북통일을 이루는 비전을 대북·통일정책에 담고 있다. 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 주도로 진행 중인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이 대표적이다. 기존 통일방안상 2체제 과도기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로 통일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김 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적대하는 게 고려된 것이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바로 북한의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평화로운 통일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 같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도발 등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며 “자유로운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CSGK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SGK는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으로 2018년 2월 출범해 현재 80여명의 상하원 의원이 소속돼있다. 이번에 방한한 의원은 미 하원의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을 비롯해 라울 루이스·댄 뉴하우스·크리시 훌라한·데보라 로스 의원 등 6명이다. CSGK는 같은 날 윤 대통령도 접견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각 주는 선거 출마 자격을 가릴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결정이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연방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선거 출마 자격 유지 결정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진보계 대법관들도 각 주가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은 각 주가 아닌 의회에 헌법 (14조) 3항의 연방 공무원·후보자격 제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주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결정토록 허용하면 미 국가 선거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이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이기는 했지만 소수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4명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그러나 다수 의견이 반란혐의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많이 가했다고 비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세론 걸림돌 제거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최대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트럼프는 슈퍼화요일을 거치면서 이달 중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반면 워싱턴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CREW)'은 트럼프의 이날 승리는 그저 형식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아 북바인더 CREW 대표는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례에서 족쇄가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투표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 트럼프는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봄부터 2024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3월 2일(현지시간)로 다가온 4번째 연방 정부 업무 정지(셧다운) 상황을 앞두고 4번째 임시 예산안을 꺼내들었다.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번 다음 3월 안에 2024년 예산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월스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및 상하원 세출위원회 대표들은 2월 28일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4번째 임시 예산안을 2월 마지막주 안에 표결한다고 밝혔다.  슈머 등은 성명에서 “의회가 미국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4번째 임시 예산안은 3월 2일 0시부터 2024년 예산이 처리될 때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3차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을 꺼내 겨우 셧다운을 막았다.  3차 임시 예산안은 부서별로 만기가 달랐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같은 달 8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7일 백악관에 여야 지도부 4인을 불러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에 2024년 예산 총액에 합의하고 12개 세출 법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월 28일 발표에서 12개의 세출 법안 가운데 3월 2일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의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3월 8일 이전까지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8일에 예산이 종료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의 6개 부문 예산안은 3월 22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일단 연방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는 3월 2일 전에 4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 2월 28일 WSJ를 통해 4차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예산안은 끔찍하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은 더욱 끔찍하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반대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미 의회는 항상 미국민에게 최선이 아닌 협상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미 하원은 지난 1월 3차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가결했으며 반대 가운데 106표는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방한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원들을 만나 첨단 반도체 증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벤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올트먼이 미 의회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첨단반도체 증산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생성형 AI 모델 챗GPT를 처음 개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트먼은 어디에 어떻게 ‘팹’으로 불리는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지를 놓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소식통은 "AI가 발전할 수록 각국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올트먼은 믿고 있다"며 "그가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달러 또는 수조달러를 모으는 계획을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새로운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할 수도 있으며 대만 TSMC와 같은 기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그동안 올트먼은 세계가 현재 AI 혁명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언급해왔다. 올트먼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직접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벤처기업인 피터 틸에게 반도체 제조회사 설립 구상을 언급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AI기업 G42와 일본 소프트뱅크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은 지난 11일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만나 AI의 위험성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AI 규제 방안을 의회에 요구해왔다. 한편 26일 방한하는 올트먼은 AI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초점을 맞추며 머무르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 스타트업들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이 우크라 지원에 점차 인색해지는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번째로 미국을 방문했다. 1994년 우크라 영토와 주권 보존을 약속했던 미국에서는 전쟁이 길어지자 우크라에게 영토를 포기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美 정치권 설득에 사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젤렌스키의 이번 방문은 미 의회의 연말 휴회를 앞두고 우크라 지원 예산이 표류하는 가운데 긴급하게 진행됐다. WSJ는 이번 방문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겪는 가장 큰 시련이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12월 첫 방미 당시 미 의회 연설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미 정치인들은 우크라 전선이 교착된 지난 9월에 미국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에게 전보다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월 우크라와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을 묶어 의회로 보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멕시코 국경 강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크라 지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6일 발표에서 우크라에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보낸다며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는 11일 미 워싱턴DC 국방대학교 연설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언급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대 연설에 동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푸틴은 여전히 미국과 우크라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며 "미국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미시간대학 로스경영대학원이 이달 5~6일 미 유권자 1004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미국이 우크라에게 군사·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65%는 미국이 우크라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고 답했다. ■'영토 포기해야' 비관론 증폭 미 공화당에서는 우크라가 지난 여름 반격에서 러시아를 밀어내지 못하자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의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10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할양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종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종전으로 살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침공 이후 현재 우크라 영토의 약 20%를 빼앗았으며 우크라는 지난 6월 반격 작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에게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군수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도 어려워진다. 유럽연합(EU)은 이달 14~15일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지원을 위해 500억유로(약 70조8445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 지원 예산에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의 조지 산토스(공화·뉴욕) 의원이 1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그의 의원직 박탈에 동참하면서 미 의회 역사상 여섯번째로 의원직을 잃는 불명예를 안았다. 산토스(35)가 의원직을 잃게 된 이유는 자신의 선거후원금 유용과 허위 경력 등이다.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남북 전쟁 당시 남부연맹 소속 의원이 아닌 경우로는 최초의 의원직 박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311, 반대 114표로 산토스 축출을 결의했다. 필요의결 수인 하원 의원 3분의2 이상을 가뿐하게 넘었다.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산토스 의원직 박탈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하원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주요 당직자 등 공화당 의원 과반수는 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그를 축출하면 의회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의원직 박탈을 막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특히 산토스가 쫓겨나면 민주당과 격차가 더 좁혀지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국경 장벽,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등 이슈에서 공화당이 필요한 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공화당은 221석, 민주당은 213석으로 단 8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공화당내 이탈표가 4표가 되면 공화당의 뜻이 관철될 수 없었지만 산토스 축출로 이제 단 3표만 공화당에서 이탈하면 공화당 정책이 불발된다. 산토스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하원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불거졌다. 당시 뉴욕타임스(NYT)가 그의 경력, 학력, 가족 배경 등이 가짜라고 폭로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선거자금 유용 의혹도 불거졌다. 곧바로 뉴욕 연방검찰은 산토스를 정치자금 유용,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허위 보고, 부정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산토스는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23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은 내년 9월에 열릴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