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교를 사칭해 허가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를 보면 2014년 10월 우리 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정도는 국민 생명과 신체애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를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는 오물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통제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상으로는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해서 제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강제 제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군 전체인구의 50%인 3만1700여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기간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 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접경 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인 가운데 접경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 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최근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여된다. 또한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서태원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에서 산나물 불법 채취에 나선 등산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인제 진부령 일대(민통선 이남)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객 1명이 발견됐다. 군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오후 3시쯤 등산객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DMZ(비무장지대) 내 부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후 도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등산객이 있던 곳은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남쪽으로 75㎞가량 떨어진 지점이며, 군사작전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인원의 이동 과정에서 DMZ 부대 내부로 출입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동서대(총장 장제국) 학생들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 마을에서 3년 만에 여름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동서대는 퍼블릭디자인연구소 연구원 5명과 디자인대학 학생 17명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서 공공디자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DMZ 해마루촌을 다시 봄' 주제로 마을의 노후된 시설들을 돌아보고 작업 내용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목록을 만든 후 마을과 논의됐던 포토존 개선작업을 수행했다. 이번 활동은 동서대 디자인대학 내 시각전공, 제품전공, 건축전공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늦은 시간에 작업을 마친 조형물을 본 주민들은 함박웃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해마루촌은 전쟁 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 조성된 자연경관과 생태가 잘 보존된 마을로 60가구가 살고 있다.동서대와 해마루촌은 지난 2011년 자매결연을 통해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총괄한 디자인대학 학장 안병진 교수는 "낡은 설치물들을 다시 보고 복귀시키는 의미인 '다시, 봄'을 프로젝트명으로 하고 학생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조성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활동이 되도록 마을 곳곳을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마을주민과 방문하는 사람들이 분단의 상처가 남아 있는 현장에서 남북의 의미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체인저들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안 마을 여름봉사활동을 3년만에 재개했다. 동서대는 퍼블릭디자인연구소 연구원 5명과 디자인대학 학생 17명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서 공공디자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올해를 'DMZ 해마루촌을 다시 봄' 주제로 마을의 노후 된 시설들을 돌아보고 작업 내용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목록을 만든 후 마을과 논의됐던 포토존 개선작업을 수행했다. 지난 2019년 마을의 요청으로 제작된 포토존은 목재로 제작돼 이미 시효가 지나 낡아 많이 훼손됐지만 방문객들에게는 인기 장소로 인지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장과의 논의를 통해 리뉴얼을 결정, 기본 틀을 부산에서 제작해 이동했다. 제작된 철재는 3미터 폴 8개와 워드 보드(word board) 33개다. 베이스로 제작된 폴과 보드에 여러 기법으로 페인팅하는 작업을 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는 작업과 수없는 리터칭을 머무는 동안 지속해 작업했다. 이번 활동은 동서대 디자인대학 내 시각전공, 제품전공, 건축전공이 참여하는 협업 작업으로 서로의 작업을 크리틱하고 급한 작업에는 손을 보태는 시간의 반복으로 활동가들은 잊을 수 없는 작업의 시간을 공유했다. 완료한 작품은 2019년의 메시지와 부가 된 내용을 더해 제작을 완료했다. 마을 입구에도 추가 설치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진행된 개인 창작 작업인 '물뿌리는 더운 날' 전시를 위해 주제 작업을 하며 틈틈이 개인 작업 활동을 해 주 작업과 동시에 완성하고 전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늦은 시간에 마친 조형물을 본 주민들은 함박웃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해마루촌은 전쟁 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 조성 된 자연경관과 생태가 잘 보존된 마을로 60가구가 살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서대학교와 해마루촌은 자매결연을 통해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며 마을을 디자인과 예술이 느껴지는 장소이자 생태 정원으로써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총괄한 디자인대학 학장 안병진 교수는 "10년간 진행해왔던 활동과 고라니 조형물, 못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앉았다가세요'카페와 공원'54321'을 고치고 다시 칠했다"면서 "세월의 시간으로 낡아진 설치물들을 다시 보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의미인 '다시, 봄'을 프로젝트명으로 명명하고 학생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마을조성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마을 곳곳을 '다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마을주민과 방문하는 사람들이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 현장에서 남북의 의미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로 마을이 문화적 지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인저들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철원군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 4.7㎢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된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철원군 김화읍 성재산 백골OP, 성재산OP 일대와 근북면 용양보 습지 일원 490필지가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은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와 자연공원, 생태관광으로 신 지역성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남방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내외에서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부터 ‘DMZ생태평화공원’을 통한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DMZ 남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성재산과 용양보 일대는 군사지역이어서 그동안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DMZ생태평화공원 탐방로가 생기면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생창리 방문자센터와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암정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용양보습지, 백골OP와 성재산OP, 북한지역을 볼 수 있는 높이 36m의 십자탑, 쉼터 등이 있어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은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며 기재부와 국토부,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법정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도와 철원군은 2025년까지 공원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시설 설치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DMZ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가치를 적극 활용해 DMZ생태벨트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법정공원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홍보관과 생태체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와 방문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철원군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한 검문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지나 통일전망대로 가겠다고 주장한 민간인들을 저지한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최근 내부 조사 및 검토를 거친 결과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이 포상했다. 이와 함께 당시 무단침입을 저지한 C상사와 상황실에서 대처한 D대위·E소령 등 간부 3명도 마찬가지로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달 25일 강원 고성 인근에 위치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겠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이들을 제지하는 초병들간의 충돌로 시작됐다. 초병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무단 출입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실제로 규정상 오토바이는 검문소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초병들의 안내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초병들은 이 과정에서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초병들이 ‘과잉대응’을 했다며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해 일부 언론에 제보했지만, 군 당국은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