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복장유물 정밀 학술조사' 1차 연도 연구를 맡을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복합 문화유산인 복장유물의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초자료 구축과 보존방안 등을 진행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 조사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국보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등 3건과 보물 59건, 시·도 유형문화재 115건 등 총 177건이다. 연구를 맡은 민간위탁 사업자는 복장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분석에서 시작해 2D, 3D 기록으로 원형자료를 확보하고 관리방안과 보존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장유물에는 금, 은 등 각종 보화를 비롯해 경전과 의복 등 다양한 예술·역사적 가치를 가진 유물들이 포함된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불상과 복장유물이 함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다. 다만 불상과 함께 여러 점의 복장유물이 발굴되는 만큼 보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충북 유형문화재인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의 경우 최근 발원문 중 한점이 유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은 복장유물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관리방안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차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 필지(15㎢)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바른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인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밝혔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안전점검기관 선정에 있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도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한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살핀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0월 말에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고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자체 대응에 나서면서도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무량판 민간 전수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주거동까지 범위가 확대된 데다 안전진단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자칫 '묻지마식' 보여주기 검사나 무작정 시공사에 책임이 전가 되는 두루뭉술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부실 공사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데 무량판은 잘못 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택업계는 또 주거동은 방과 방 사이가 벽으로 구획돼 있어 기둥이 있더라도 전단보강근을 쓰지 않는 곳이 많다며 조사방식도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 주거동 조사… 293개 단지 착수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주거동을 포함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무량판 적용 여부와 건설현장 점검 등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곳을 미리 파악해 문제 소지 여부를 미리 검사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중인 현장을 비롯해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지어진 아파트 중 상당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2014년 착공 아파트부터 무량판 적용이 확인되면서 추가 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점검 초점이 '이권 카르텔'이 아닌 '무량판 구조'에 집중되면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예정 단지가 무량판인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 "주민 불안감 조성,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제공 및 아파트 실명 공개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로 해외에서도 일반 주거 공간에 폭넓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가산점까지 주며 장려하던 공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량판 구조만 특정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건설사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공사가 모든 비용부담… 무량판은 정부도 장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입주민들의 불안은 엄청날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는 큰 문제가 없다"며 "웬만한 건축물은 코어가 건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부실시공이 된 부분이 없는 한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전수조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점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고,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연내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한 상태다. 사실상 시공사에 모든 부담이 몰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공단지의 점검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적절한 지를 비롯해 조사 결과 이후 각 부문별 문제 원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 점검이나 결과 이후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민감한 분야다.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건설을 최초 주문하는 발주처의 책임이 가장 크게 부여돼 있는 게 일반적이며, 발주와 설계·시공 등 각각의 책임이 분명하게 적용돼 있다. 책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LH에서 90개 단지 3개월 걸렸는데 한 달 반 만에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벽지도 뜯어야 하고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인력과 민간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점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협조가 필요한 입주민들의 경우도 안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조사를 거부안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물론 현재 하는 점검은 LH 지하주차장 점검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주자와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된다면 세대동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일부 예외적인 부분 외에는 대부분 완료할 것이다. -LH때처럼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체 리스트 공개 계획 있나. △점검을 해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다. 시공중인 공사 현장도 일단 문제가 있다, 주거동에 있어서 주거면적이 보수공사 하면 줄어든다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해나가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수보강만 필요하다면 예정자들과 협의해야한다던지 하는데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돼야할 것이다. 점검이 구조계산이나 도면을 보고 점검을 어디할 지 정한 다음 문제가 되면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할 것이다. -점검 업체를 뽑는데 입찰 과정 거치지 않는다. 실력은 전혀 검증이 안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을 듯한데 어떤 입장인가. △입주민 우려가 크니 신속하게 점검해야한다.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규모나 시장에서의 위상 전문성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것이다. -개인 재산권의 차원에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나. △안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기에 국토부는 동의 없어도 점검 가능하다. 세대 내 점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동의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LH아파트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한다고 했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LH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최소화돼야한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부분도 LH에서 성실히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 중 이미 정밀안전점검 완료된 단지들이 있을텐데 현황 말해달라. △LH 15개 단지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도 집값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없는 단지를 발표하는 것은 입주자들과 협의해 할 상황이지만 입주자들은 현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듯이 나오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 -2017년 이전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나. △일단 2017년 이후부터 한 다음에 할 것이다. 결과를 보고 이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지 볼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부터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 105개 단지까지 포함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 안정성 우려에 따른 입주민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부터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단지 등 총 293개 단지다. 이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단지는 105곳이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한 뒤,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된다. 다만, 각 가구에 대한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이 제거되는 만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입주민 반발 등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자가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이달까지, 준공된 9개소는 다음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부터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포함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입주민들은 주거 안정성 우려에 따른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부터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한 뒤,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된다. 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각 가구에 대한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이 제거되는 만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자가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이달까지, 준공된 9개소는 다음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도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동법에서 규정한 재난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역대 최다 민간 기술자를 참여시킨다. 민간과 협력 규모를 키워 동반성장의 모범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8일 LX공사에 따르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간 업체 121개, 민간 인력 106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력 규모로는 사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과 하반기에 추가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업체 수 기준으로도 최다 참가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약 110년 전 종이로 등록된 토지정보를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책임수행기관인 공사는 매년 신청을 통해 민간 기업을 선정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대행자에게 기술이전·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협업 효과 극대화에도 노력 중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민간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견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