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민관 갈등으로 20년간 추진이 지연됐던 인천 배다리 관통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민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인 숭인지하차도(3구간)를 1월말 착공하기 위한 인천시·중구청·중구 주민대표 간 민·관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당사자들은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3t 초과 화물차량의 통행 금지, 운행속도 제한(시속 50㎞ 이하), 단속카메라 설치, 안전통행로 확보, 방음시설 및 저소음 포장, 가로수·식수벽 등 추가 식재,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구축 및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말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친 후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를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로 불리는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인천의 남·북측 가로망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연수구~중구~동구~서구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후 2001년 본격 착공됐다. 길이 2.92㎞, 폭 50~70m에 총사업비 224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이미 지난 2011년까지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3구간 숭인지하차도(송림로~유동삼거리) 725m는 노약자 통행 불편, 지역분리로 인한 단절 우려, 주거환경 저해 등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40여 차례에 걸친 주민대책위원회 협의와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 등 합리적인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해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날 민·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 건설과 함께 중구와 동구지역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가로망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원도심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03 13:54:30[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농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걸쳐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WTO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달 들어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계 대표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정부 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경쟁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농업계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농업계 입장은 배제한 채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한이 이달 23일까지다. 정부가 계획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 농산물 수입 관세, 수입 쿼터, 보조금 등의 우대 조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 등이 유지돼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0-22 14:40:42【홍성=김원준 기자】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5년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응급조치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진 공공갈등을 덜기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후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 개최(11회), 간담회(1회), 워크숍(2회) △사업비 등 타당성 검토 자문(1회)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1회)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비슷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최초로 갈등을 해결하는 운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금강과 예당지를 잇는 송수관로 29.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1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8-05-24 10:13:29【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정난 가중을 이유로 반대해 민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광기능 위축을 극복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세입이 부족하고 올해 법정·의무적 경비 1조2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인천 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에 반대 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자본금 총 500억원 규모로 설립되고 사옥 마련(430억원)까지 포함 할 경우 초기 비용이 대략 1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초기 비용과는 별도로 매년 보조·대행사업비 100억∼15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관광공사 설립으로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4∼15%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는 관광공사가 케이블카와 시티투어 버스, 뷰티컴플렉스, 항만면세점, 하버파크 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부터 매년 40억∼60억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나 항만 면세점, 레일바이크의 경우 인·허가,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수익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관광공사의 설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40억원 이상 출자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 받아야 하지만 사업성 타당 용역 진행을 이유로 심의를 차후로 미루고 자체 설립계획안으로 시민공청회 개최 후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 출자 시 부채비율은 4.2% 상승 예상되나, 하버파크호텔 감정가에 상응하는 현물을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출자 예정으로 부채비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는 관광공사 설립 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만 출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대책 없는 관광공사 설립은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뿐으로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4-27 17:34:3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민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7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청회 개최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1단계)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16년 말 1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 호수와 수로를 연결, 수변공간에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닮은 고품격 수변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배울 수 있는 마린스포츠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이 해변을 따라 조성된 아트 스트리트, 야외공연장, 조류 탐사 및 조망대 등이 조성된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수질개선을 통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개발을 통한 땅장사로 변질됐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07-07 17:17:13【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시흥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광구 위원(한국갈등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김주석 위원(시흥시사회복지협회 이사)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들은 또한 2022년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도 개진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심의 자문 등을 맡는다. 김광구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갈등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부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1-21 08:52:29【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시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는 공공갈등 진단부터 해소까지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지역사회 유대관계 악화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갈등 관리는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정 △갈등 발생 여부-갈등강도 등을 고려한 공공갈등 진단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등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된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원인-등급별로 갈등을 검토해 정책조정 검토회의나 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 분석, 갈등전문가 추천 지원, 시민참여 의사결정 등 맞춤형 갈등조정을 적용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급격히 발전하는 하남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공공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갈등조정 프로세스와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전 부서에 공공갈등 관리 추진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9-10 12:48:16김해 매리 공장단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산시,경남도,환경단체 주민 기업체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낙동강 수질관리 민관 공동협의체가 구성된다.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부산시,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문제의 소하천 유역 토지 이용계획과 오염원에 대한 환경 개선대책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본지 지난 1월 24,25일자 참조> 협의체는 김해시의 소감천 상류 공장유치 문제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하기로 해 그때까지 매리공장 허가 절차는 유보된다. 앞으로 협의체는 소감천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소감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180억원을 들여 늦어도 오는 7월께 김해시 상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획기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내놓는다면 비용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소하천별 오염원 배출총량을 조사하고 오염총량 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고 다음달 중에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5일 결성된 매리대책위원회는 밀실행정의 소산인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부산시와 김해시 등에 물금취수장 일대 소감천과 대포천 유역의 공장설립 실태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이인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26 14:18:50[파이낸셜뉴스]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게양한 시민이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다. 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전날 밤늦게 철거됐다. 욱일기는 '민관합동 사기극'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걸려있었으며, A씨가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 기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해당 주민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누리꾼들에 의해 욱일기를 게양한 A씨의 이름과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삽시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지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신상정보가 퍼지면서 같은 직업의 무관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욱일기 게양에 분노한 일부 시민은 해당 주민이 집 앞에 계란 등의 오물을 투척하고, 비난의 문구를 담은 종이를 문 앞에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욱일기 게양은 수영구청과의 법적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A씨의 욱일기 게양에 대해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나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07 14:32:14인공지능(AI)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5.16% 급등해 시총 3조달러를 넘어섰다. 3조달러 돌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차세대 주력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 효과에다 주식 액면분할 기대 수요가 더한 결과다. 시총 1위 MS와 격차는 고작 1400억달러. 전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MS를 제치는 현실이 머지않아 보인다. 엔비디아가 2030년 시총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엔비디아 천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 전용칩 시장 80% 이상을 독점하는 '엔비디아 천하'는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다. 기회이자 위협이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SK하이닉스가 공급 중이다. 삼성전자도 납품 테스트 중이다. AI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HBM과 같은 첨단 반도체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할 호기임은 분명하다. AI 기대감이 밀어올린 버블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으나, 엔비디아의 아성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제적 시설투자와 기술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반도체산업 속성 때문이다.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한마디에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실감난다. 엔비디아의 질주는 반도체 패권전쟁과도 직결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엔비디아와 매우 밀접한 비즈니스 파트너다. 대만계 젠슨 황은 자신의 우상이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이라고 할 정도다. 대만 라이칭더 정부는 반도체 전문가를 경제부 장관에 임명하고 "반도체 섬에 'AI 섬'을 건설하겠다"며 반도체·AI 첨단산업에 전폭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까지 단단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1조엔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 초 세계 최단 공기로 TSMC 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연내 2공장까지 착공한다. 나아가 자국 신생 반도체회사 라피더스가 2027년에 2나노 AI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재정지원법까지 제정하겠다고 한다. 2나노 양산기술을 가진 회사는 삼성과 TSMC, 인텔뿐이다. 일본·대만 등의 AI·반도체산업 급팽창에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2047년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 등 정부가 올 들어 발표한 비전만 봐선 굵직하고 화려하다. 반도체산업 인프라·연구개발에 26조원을, AI와 반도체 기술에 10조원을 지원, 투자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그런데도 각계에서 한국의 반도체·AI 산업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왜일까. 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 착공은 송전망 설치 등이 지역갈등에 막혀 있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특례(K칩스법)와 클러스터 송전망 인허가 규제 완화(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꼴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도 늦은 판에 '냄비 속 개구리'같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건 아닌가. 여야 막론하고 뜻있는 정치인들이 전향적인 반도체·AI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4-06-06 18: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