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민관 갈등으로 20년간 추진이 지연됐던 인천 배다리 관통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민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인 숭인지하차도(3구간)를 1월말 착공하기 위한 인천시·중구청·중구 주민대표 간 민·관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당사자들은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3t 초과 화물차량의 통행 금지, 운행속도 제한(시속 50㎞ 이하), 단속카메라 설치, 안전통행로 확보, 방음시설 및 저소음 포장, 가로수·식수벽 등 추가 식재,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구축 및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말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친 후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를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로 불리는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인천의 남·북측 가로망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연수구~중구~동구~서구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후 2001년 본격 착공됐다. 길이 2.92㎞, 폭 50~70m에 총사업비 224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이미 지난 2011년까지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3구간 숭인지하차도(송림로~유동삼거리) 725m는 노약자 통행 불편, 지역분리로 인한 단절 우려, 주거환경 저해 등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40여 차례에 걸친 주민대책위원회 협의와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 등 합리적인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해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날 민·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 건설과 함께 중구와 동구지역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가로망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원도심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농업계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걸쳐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WTO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달 들어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계 대표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정부 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경쟁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농업계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농업계 입장은 배제한 채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한이 이달 23일까지다. 정부가 계획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면 농산물 수입 관세, 수입 쿼터, 보조금 등의 우대 조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 등이 유지돼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홍성=김원준 기자】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5년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응급조치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진 공공갈등을 덜기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후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 개최(11회), 간담회(1회), 워크숍(2회) △사업비 등 타당성 검토 자문(1회)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1회)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비슷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최초로 갈등을 해결하는 운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금강과 예당지를 잇는 송수관로 29.2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126억 9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정난 가중을 이유로 반대해 민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광기능 위축을 극복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세입이 부족하고 올해 법정·의무적 경비 1조2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인천 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에 반대 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자본금 총 500억원 규모로 설립되고 사옥 마련(430억원)까지 포함 할 경우 초기 비용이 대략 1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초기 비용과는 별도로 매년 보조·대행사업비 100억∼15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관광공사 설립으로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4∼15%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는 관광공사가 케이블카와 시티투어 버스, 뷰티컴플렉스, 항만면세점, 하버파크 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부터 매년 40억∼60억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나 항만 면세점, 레일바이크의 경우 인·허가,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수익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관광공사의 설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40억원 이상 출자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 받아야 하지만 사업성 타당 용역 진행을 이유로 심의를 차후로 미루고 자체 설립계획안으로 시민공청회 개최 후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 출자 시 부채비율은 4.2% 상승 예상되나, 하버파크호텔 감정가에 상응하는 현물을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출자 예정으로 부채비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는 관광공사 설립 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만 출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대책 없는 관광공사 설립은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뿐으로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민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7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청회 개최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1단계)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16년 말 1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 호수와 수로를 연결, 수변공간에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닮은 고품격 수변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배울 수 있는 마린스포츠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이 해변을 따라 조성된 아트 스트리트, 야외공연장, 조류 탐사 및 조망대 등이 조성된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수질개선을 통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개발을 통한 땅장사로 변질됐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시흥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광구 위원(한국갈등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김주석 위원(시흥시사회복지협회 이사)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들은 또한 2022년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도 개진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심의 자문 등을 맡는다. 김광구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갈등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부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시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는 공공갈등 진단부터 해소까지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지역사회 유대관계 악화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갈등 관리는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정 △갈등 발생 여부-갈등강도 등을 고려한 공공갈등 진단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등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된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원인-등급별로 갈등을 검토해 정책조정 검토회의나 전문가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 분석, 갈등전문가 추천 지원, 시민참여 의사결정 등 맞춤형 갈등조정을 적용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급격히 발전하는 하남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공공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갈등조정 프로세스와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전 부서에 공공갈등 관리 추진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김해 매리 공장단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산시,경남도,환경단체 주민 기업체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낙동강 수질관리 민관 공동협의체가 구성된다.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부산시,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문제의 소하천 유역 토지 이용계획과 오염원에 대한 환경 개선대책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본지 지난 1월 24,25일자 참조> 협의체는 김해시의 소감천 상류 공장유치 문제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하기로 해 그때까지 매리공장 허가 절차는 유보된다. 앞으로 협의체는 소감천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소감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180억원을 들여 늦어도 오는 7월께 김해시 상동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획기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내놓는다면 비용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소하천별 오염원 배출총량을 조사하고 오염총량 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고 다음달 중에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5일 결성된 매리대책위원회는 밀실행정의 소산인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부산시와 김해시 등에 물금취수장 일대 소감천과 대포천 유역의 공장설립 실태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이인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 인상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 가고 있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7일 국내 민관 경제연구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수출 감소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입장을 공개해 왔고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 중국산엔 60%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수입 단계적 금지 등이다. 공약이 정책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하면 세계 평균 관세율은 '관세 전쟁'을 불러, 자연스럽게 오른다. 글로벌 교역은 위축된다. 한국 수출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고용은 줄어든다. 정부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연간 총수출은 최소 53억달러에서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448억달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약 0.67%다. 민간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60% 관세율을 적용할 때와 미중이 양국 간 수출입에서 60% 관세를 적용했을 경우 등을 세분화, 예상치를 내놨다. 각각 우리나라 수출이 142억6000만달러, 15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 중국산에 60%를 부과했을 때는 347억4000만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됐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수출구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산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감소는 개선세가 미미한 내수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고용이 감소,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고용 감소 폭이 3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가 가져 올 이 같은 수출 환경 변화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내놓은 긴장도 높은 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수출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