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민관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이 31일부터 5일간 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절단에는 지경부, 총리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정부 대표와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LH공사, 코트라, 전자부품연구원, 포스코, 삼성물산, LG전자, 대우건설등 기업과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사절단은 내달 1일 가나 아크라에서 ‘제1차 한-가나 경제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프레스티아-쿠마시 송전망 프로젝트, 상수도 프로젝트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공공행정컨설팅, 산업단지 구축 등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동반자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내달 3일에는 모잠비크 마푸토시에서 ‘제1차 한-모잠비크 경제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최근 발견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액화 플랜트 등 연관 프로젝트, 석유ㆍ유연탄 개발 협력 방안, 코트라 무역관 개설, 마푸토시 도시가스 배관사업 및 가자주 송변전 사업 등을 논의한다. 4일에는 남아공에서 정부 및 국영전력공사(ESKOM), 남아공 상의(BUSA), 에너지개발연구원(SANEDI), 산업개발공사(IDC), 희유금속연구소(Mintek) 등과 희토류, 유연탄, 크롬 등 자원개발과 전력, 신재생에너지, 무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 기간 대한상의는 가나 및 모잠비크 상의와 민간 경협 양해각서(MOU)를, 전자부품연구원은 가나 및 모잠비크 측과 정보기술(IT) 협력 MOU를 체결한다. 지경부는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가나 재정경제기획부 및 모잠비크 기획개발부에 포괄적 경제협력 MOU를 제안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2011-10-30 12:34:11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민관합동조직으로 새로 태어날 전망이다. 협의·조정체로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장관급)가 신설된다. 또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금융감독조직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팀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에 의뢰,발표한 금융감독조직 개편 시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민관합동조직화하고 금감위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차선책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완전 분리되고 금감위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각각 따로 임명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헌 팀장은 “민관합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시장친화적인 장점을 갖고있어 1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시안은 또 금감위·금감원에 집중된 권한 및 정보독점권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금감위 산하 구조개혁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단독검사권은 불허하되 공동검사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상급직(팀장급 이상)의 직제개편을 통해 개방형 임용제와 공무원 고용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금감원이 통합되면 금감위 사무국이 폐지되는 등 금감위 조직이 축소되는 반면 금감원 조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금감위·금감원이 완전 분리될 경우 금감위·금감원 조직 모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윤 팀장은 “어느 방안으로 가느냐에 따라 두 기구의 위상이 크게 엇갈리는 까닭에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감위 공무원의 민간인 신분화와 반대로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는 두 기구간에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조정하는데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2000-12-20 05:31:38【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강원자치도가 주관하는 올해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부터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여건 속에서도 적절한 인력과 장비 배치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14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 이통장 235명, 사회단체 2547명 등 민관에서 3000여명이 협동해 주·야간 산불 감시활동에 나선 결과 봄철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한전 협동 전선위해목 제거사업 시행, 강풍특보에 따른 산불비상근무 강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불법소각 단속에 따른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와함께 권역별 이통장 산불대책 회의 개최,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자체 특수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유관기관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썼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체제와전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계도활동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한 결과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산불방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강릉시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16 09:34:48[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첨단 농기계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협약’을 맺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가사업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5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착수식을 열고,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아세아텍 공동 대표), 장한기 티와이엠(TYM) 전무, 김성주 디아이씨 부사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 등 기관·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충남도는 예산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KAMICO), 티와이엠(TYM), 디아이씨, 아세아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예산군은 연구센터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전문성 및 관계망(네트워크) 제공과 기업 투자 유도를 담당한다. 티와이엠(TYM)·디아이씨·아세아텍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도의 주력 분야인 모빌리티 산업을 농업 분야로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기반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12억 원(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에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실증부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지원센터는 55㎾급 이상 중대형 친환경 농기계 및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통합 성능 평가를 지원하며, 배터리·수소연료전지 등 동력원 기술과 모터·파워트레인 등 구동부 기술, 차량제어기 등 제어부 기술의 디지털 전동화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충남을 명실상부한 국내 친환경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불과 10개월 만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충남이 미래 농업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농기계 모빌리티 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미래 산업생태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16:19:47[파이낸셜뉴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지시로 예고한 ‘비상경제TF’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지에 대해선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별로 얼마를 어느 기간 사용할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같으면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7월 8일)을 앞두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제안한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법 등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바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해선 “일단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4 11:22:4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쌀값 대란이 1년째 계속 되면서 내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을 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본 쌀값이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시장에 대량 방출했지만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이전까지 지진에 따른 생산량 급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증가 등 복합 원인이 지목됐으나 점점 업계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병목을 안고 있는 일본의 쌀 유통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축미 풀어도 꿈쩍 않는 시장, 왜 1일 일본 대형 마트인 '이온'의 도쿄 점포에서 수의계약으로 풀린 정부 비축미의 판매가 개시됐다. 이번에 풀린 비축미는 5㎏당 1980엔(약 1만9000원)으로, 약 850명이 매장 오픈 전부터 길게 줄을 섰다. 2일부터는 지바, 나고야, 오사카시까지 총 4점포로 대상을 확대해 전국에 판매를 실시한다. '쌀 사기 오픈 런'이 열린 배경은 무섭게 치솟은 쌀 값에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월 12~18일 쌀 5㎏ 평균 가격은 4285엔으로 2년새 2배로 뛰었다. 1993년 기록한 쌀 부족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로,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이온이 판 1980엔의 가격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농림수산성은 쌀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t의 정부 비축미를 방출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매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는 비축미를 5k㎏당 2000엔 이하로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쌀값과 관련해 "기존 유통 구조 내에서 정부미가 충분히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유통망 내부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정부미를 대량 낙찰받은 후 공급량과 시점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쌀 유통 구조 전반이 고정화된 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만큼 유통량을 급격히 늘리거나 조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실제로 농림수산성이 4월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미 방출 이후에도 2주 간 주요 슈퍼마켓 30곳 중 21곳에서 햅쌀 가격이 오히려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 능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JA전농 중심 유통 시스템 문제 있다" 일본의 쌀 유통은 지역 농협과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가가 출하한 쌀은 지방 농협을 통해 JA전농으로 집결되고, 다시 도매상과 소매점으로 흘러간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출하와 가격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민간 사업자 진입 장벽이 높아 유통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올해 정부 비축미 입찰에서 JA계열 사업자가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낙찰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물량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닛케이는 해당 입찰과 관련해 "민간 유통업체들은 입찰 조건상 진입이 어려웠으며 대형 농협 계열 유통망이 물량을 선점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통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도 가격 경직성의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평균 4~5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물류비와 수수료가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생산자가 받는 금액의 1.4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쌀 유통 마진은 주요 식재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의 대표적 할인 체인 '돈키호테'를 운영하는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는 쌀 유통 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PPIH는 "JA전농과 직접 거래하는 1차 도매상이 사실상 지정 특약점 형태로 고착돼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렵다"며 "최대 5단계에 이르는 다층적 도매 구조가 각 단계별로 중간 마진을 유발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PIH는 "소매업체가 농협과 도매가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쌀 보관 설비나 판매량에 대한 신고제와 허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 농협 간 물류 연계가 부족하고, 계약 단위가 행정 단위별로 쪼개져 있어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선 물량 과잉으로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반면, 인접 지역에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는 편차형 가격 혼란이 고착되고 있다. ■개혁 나선 이시바, JA의 영향력과 충돌 우려도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유통 구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총리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쌀 유통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 방안으로 비축미 입찰 방식 개선, 민간 유통 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유통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달 중 관련 민관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며 연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JA전농은 전국 1300개 지방 농협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안정적인 지역 기반이기도 하다. 유통 구조 개편이 곧바로 농촌 표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시바 내각의 개혁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쌀값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식인 쌀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다면 국민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km@fnnews.com
2025-06-01 18:17: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국 어디서든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은 고령층 주민이 주로 이용하던 낙후 공공목욕탕을 '건강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지역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통해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이노션, 월드비전, 안성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일죽목욕탕은 목욕 중 사고의 주요 원인인 '히트 쇼크'(급격한 체온 변화)를 예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입장 전 얼굴 인식 키오스크로 체온과 호흡수를 측정하면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안전 목욕법이 안내된다. 탕 안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애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SOS 호출 버튼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라커룸 숫자를 크게 표기하고, 목욕탕 내부 벽면을 인체 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꾸몄다. 시설 이용 및 사고 예방 활동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인력이 상주하며 수행한다. 현재 평일 낮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100여명으로, 전년 60여명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지역 기반 혁신 사례가 타 지역과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디자인 콘셉트, 설계도 등 리뉴얼 소스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게시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공시설 개선을 넘어, 헬스케어 기반의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혁신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올해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가치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9 10:58:06"가장 좋은 건 전 국민 기본소득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과 관련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본지에 밝힌 전언이다. 어려운 경제와 부실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완전한 기본소득은 뒤로 미루고 취약계층 소득 보장에 집중키로 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기본소득 밑작업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과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필생에 이루고 싶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할 만큼 숙원인 사업이자 이 후보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대신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당장 가용 재정과 자원 내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대신 제시한 건 이른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다. 태어난 후 청년 때까지는 아동수당 확대과 청년미래적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이 사라지는 노년을 대비해선 미완에 그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이용률이 저조한 주택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도 보장한다.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정책은 이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한 농어촌주민수당이다. 중앙·지방정부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을 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편화까지의 공백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당내에서 나왔다. <본지 2025년 5월 15일자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총괄 여기에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들도 더해졌다. 우선 돌봄과 교육은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에다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연계하고, 기초학력부터 평생교육까지 공교육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대도시와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한다. 정책 집행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 손을 보태는 형태인 만큼, 기본사회위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2 18:27:46[파이낸셜뉴스] “가장 좋은 건 전 국민 기본소득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과 관련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본지에 밝힌 전언이다. 어려운 경제와 부실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완전한 기본소득은 뒤로 미루고 취약계층 소득 보장에 집중키로 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부실재정 감안해 생애주기·지역별 소득보장..기본소득 밑작업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과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필생에 이루고 싶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할 만큼 숙원인 사업이자 이 후보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신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당장 가용 가능한 재정과 자원 내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대신 제시한 건 이른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이다. 태어난 후 청년 때까지는 아동수당 확대과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이 사라지는 노년을 대비해선 미완에 그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이용률이 저조한 주택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도 보장한다.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정책은 이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한 농어촌주민수당이다. 중앙·지방정부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을 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편화까지 공백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당내에서 나왔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돌봄·주거 등 부담 완화해 가처분소득↑..기본사회委 총괄 여기에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들도 더해졌다. 우선 돌봄과 교육은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에다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연계하고, 기초학력부터 평생교육까지 공교육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대도시와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한다. 정책 집행은 정부가 주도 하에 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 손을 보태는 형태인 만큼, 기본사회위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2 14:41:58[파이낸셜뉴스] 넥스트칩이 장중 강세다. 한국형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민관이 협동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2시 25분 현재 넥스트칩은 전 거래일 대비 4.16% 오른 6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개최하고 팹리스와 수요기업 간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을 독려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기업이 원하는 AI 반도체를 국내 토종 팹리스가 설계하고, 국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이 생산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이날 포럼에서 현대차, LG전자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수요 기업은 산업부와 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모듈,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제품까지 모두 포함해 AI 반도체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분야별 수요 기업은 현대차, LG전자를 포함해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다. 팹리스 기업은 넥스트칩, 텔레칩스, 딥엑스, 모빌린트, 보스반도체, 에임퓨처, 디퍼아이 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의 인텔, 모바일 시대의 애플, 생성형 AI 시대의 엔비디아에 이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하는 변곡점에서 시장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지컬 AI 시대를 이끌 주인공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20 14: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