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약 666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의 비중을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8.2%, 8.5%, 2.8%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1만2152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포함했는데, 지난해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4.1%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은 1심이 23만6981건으로 7.7％ 증가했다. 2심은 7만9453건, 3심은 2만1102건으로, 각각 11.6％,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다.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검토·추진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선다. 이날부터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즉시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에 들어갔다. 미정산액 최소 17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휴가철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먼저 최소화한 뒤 판매자 미정산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메프 측은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몬 측은 "파트너사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정상희 기자

배우 황정음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을 상대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은 최근 현금 유동성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과거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빌려준 9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피해자가 애초에 제시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서 합의가 되는가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라며 "합의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합의금을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황정음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한 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무고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공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도 나서 “황정음씨가 불륜의 상대로 지목한 게시물의 인물은 황정음씨 배우자(이영돈)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던 황정음씨의 게시글을 인용한 2차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 측은 황정음 측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황정음 측이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소속사 측은 "현재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화재가 지난 6일 새로운 다이렉트 착,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 '아파트플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의 '아파트플랜'은 기존 상품들이 보장하는 건물·가재 화재, 풍수해 손해 보장은 물론 급배수 누수 피해, 민사소송 법률비용, 가전제품 도난 및 고장 수리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이다. 대다수의 아파트 거주 고객들은 관리비의 일부로 가입하고 있는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해당 사고들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아파트 단체보험은 건물·가재 화재피해만을 최저 가입금액으로 보장하고 있어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이 피해액에 비해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해당 신규 플랜은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되는 급배수 누출 사고 손해 및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아파트 거주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동파 등 '사고'에 의해 보일러배관, 수도배관 등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 90일 이후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0%를 보상해준다. 특히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급배수 누수사고 등에 필요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전월세 사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모든 종류의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시장인 에릭 애덤스가 30년 전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500만 달러(약 65억원)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이 뉴욕경찰(NYPD) 소속이었던 지난 1993년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애덤스 시장에게 최소 500만 달러(약 65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뉴욕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스 시장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덤스 시장은 A씨를 모른다"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처리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발단이 됐다. 뉴욕주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올해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애덤스 시장이 30년 전의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특별법에 따라 20여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또 이 특별법에 따라 록밴드 '건즈앤로지스'의 액슬 로즈와 할리우드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 유명 사진작가 테리 리차드슨 등을 비롯해 최소 2600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후배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걸쳐 방과 후에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전 비서관의 딸은 방과 후 시간대에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학교 내 화장실로 데려간 뒤,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9주의 상해를 입힌 의혹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7월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학폭위 개최 전까지 출석 정지 조처를 받았고, 학폭위가 개최된 지난달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임의로 등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 건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지만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냈고 사표는 4시간 만에 수리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데 대해 '은폐시도'라고 지적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1심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42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120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1일 대법원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420.1일로 집계됐다. 전년(364.1일) 대비 56일이 더 소요됐다.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처리 기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93.3일에서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로 계속해서 늘었다. 민사 본안사건의 1심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37.7일이 걸렸다. 특히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0.5일이 걸렸다. 민사 소송에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4~5개월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과거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17년 117.5일, 2018년 116.4일, 2019년 133.2일, 2020년 134.9일, 2021년 137.2일이었는데, 이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이중 민사사건이 68.6%(422만7700건)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7490건으로 전년보다 6.74% 감소한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8284건으로 전년 대비 73.53%나 증가했다. 민사조정사건은 한해 동안 9938건이 접수됐고, 1만206건이 처리됐다. 조정성공률은 30.7%로 집계됐다.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은 5만7832건이었고, 수소법원이 처리한 조정사건은 2만474건에 달했다.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 이내가 2만4290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 이내(1만7303건, 25.4%), 6개월 이내(1만4797건, 21.8%), 1개월 이내(7270건, 10.7%) 등의 순이었다. 당일 처리되는 사건은 96건(0.1%), 6개월을 초과하는 사건은 2298건(3.4%) 정도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