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대륜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영곤, 여상원, 손계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륜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정보보호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 소송임을 강조했다. 소송을 총괄 지휘하는 조영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로펌 등은 대기업과의 관계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체념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태도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며, 국민을 속칭 ‘개·돼지’로 보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륜이 제출한 소장에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침해사고 신고 의무 △채무이행 및 불법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집단 소송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페이스북, 구글,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며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도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심 유출 문제가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 책임을 방기한 신뢰 붕괴의 상징”이라며 “우리 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선 위자료로 수십억이 인정되면서, 살인 피해자 유족에겐 5000만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륜은 “더 이상 법원의 소극적 판단과 제한적 해석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직간접적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국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민·형사 양면에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5-28 09:29:06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8:16:27[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월 외국계 여성 A씨는 자녀의 친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친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였다. A씨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작성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홀로 작성하다 막히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실제 쟁점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2019년 28.7%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3:39:37[파이낸셜뉴스] 작년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통화 녹취 공개 지난 28일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안나야, 너 왜 이렇게 잘났어? 너 뭐야? 나 지금 너랑 뭐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태도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너의 태도부터가 지금 아니잖아. 야, 너가 여기서 제일 잘 났나"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기상캐스터 선배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요안나에게 "야 이쯤 되면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OO한테는 주 초에 얘기했다며? 선배들 일하는 시간이고 나 심지어 메이크업도 안 받고 와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생각을 못 했어? 너 진짜 선배한테 개념 없는 게 미안하긴 한 거야? 매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라고 다그쳤다. 온라인에서는 오요안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2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한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요안나의 지인들도 폭로에 나섰다. 지인들은 SNS를 통해 "제 사랑하는 친구가 MBC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오랜시간 괴롭힘을 당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사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가해, 방관자가 처벌받아 제 친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도 "특정 인물을 심판대에 올리고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라며 힐난하고 물어뜯으려는게 아니다. 다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 발견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한 고인을 회사로 불러들이거나 퇴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며 고인의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아 직장 내에서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짙어짐에도 가해자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측, 고인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들 상대로 소송 제기 유족 측은 지난 28일 KBS에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서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는 작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그녀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9 08:40:34[파이낸셜뉴스] 전국 대학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는 가운데 동덕여자대학교도 인상을 결정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지난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4.2% 올리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지난 2011년 등록금을 올린 뒤 2012∼2014년에는 오히려 등록금을 낮췄다.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은 14년 만이다. 동덕여대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결과"라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 학생들이 ‘래커칠’ 등으로 학내를 훼손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복구 비용은 (훼손 행위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 소송 등 대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불거지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과 갈등을 겪는 중이다. 학생측은 교내 건물, 도로 등에 '래커'로 시위 문구를 적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학교와 학생 측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하며 학내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교 측은 학내 시설 훼손에 대해 일부 학생을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은 진행형이다. 동덕여대 측은 이번 시위로 인해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측은 시위 피해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해 11월 29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1-24 09:45:55[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10-29 16:48:06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5[파이낸셜뉴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가 늘고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73.4일로, 전년과 비교해 53.3일 더 소요됐다. 소송을 접수한 뒤 1년 하고도 3~4개월을 더 기다려야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 민사 합의부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만 해도 293.3일에 그쳤지만 2018년 297.1일,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134.7일로, 전년(137.7일)보다는 3일가량 줄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6.6일로, 전년(170.5일)보다 6일가량 늘었다. 소송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속 소송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재판 지연을 두고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가 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판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일각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기도 재판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독려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열심히 일하는 법관의 사기를 깎았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1:53:2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약 666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의 비중을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8.2%, 8.5%, 2.8%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1만2152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포함했는데, 지난해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4.1%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은 1심이 23만6981건으로 7.7% 증가했다. 2심은 7만9453건, 3심은 2만1102건으로, 각각 11.6%,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다.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검토·추진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4 11:46:42[파이낸셜뉴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선다. 이날부터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날 즉시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에 들어갔다. 미정산액 최소 17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휴가철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먼저 최소화한 뒤 판매자 미정산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다. 처리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메프 측은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몬 측은 "파트너사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정상희 기자
2024-07-25 15: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