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02 18:26:2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02 17:01:06[파이낸셜뉴스]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 경기 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대내적으로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는 이런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 민생 정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위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기간이 짧지만 성과를 내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도 “시민들을 만나면 기름값, 밥상 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이런 문제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7-26 11:44:19[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을 처리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끈 셈이다. 다만 상암위원회 공백이 여전한 만큼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인 중 25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각 당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법안 등 3고(高)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을 비롯해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시한을 늦추는 대신 민생경제특위와 중요한 국회 일정부터 진행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만 선택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지만 여당이 '전향적 양보안'을 내지 않으면서, 법사위가 '행안위·과방위 사수'를 위한 민주당측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21일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 연설(21일)이 끝나야 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20 12:11:5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논의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18 09:05:27[파이낸셜뉴스] 여당은 15일 국내 물가 안정세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국내 부동산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3~2.4%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거듭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 위해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주문이 있었다"면서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8:05: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20 15:39:2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이날 오전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공정언론특위는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3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언론개혁특위는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11일에는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외교안보특위, 재난안전특위, 기후대응특위 등이 이번주에 당정회의 혹은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신설 특위는 △저출생대응특위(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안정특위(김상훈 의원) △세제개편특위(송언석 의원) △AI·반도체특위(고동진 의원) △에너지특위(김성원 의원) △의료개혁특위(인요한 의원) △연금개혁특위(박수영 의원) △기후대응특위(임이자 의원) △노동특위(임이자 의원) △공정언론특위(박대출 의원) △재난안전특위(이만희 의원) △약자통행특위(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특위(한기호 의원) △교육개혁특위(서범수 의원) △문화체육특위(김희정 의원) 등 총 15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0 14:30: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민생 현안 관련 특별위원회 14개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22대 국회 원 구성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정책위 산하 1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신설 특위는 △저출생대응특위(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안정특위(김상훈 의원) △세제개편특위(송언석 의원) △AI·반도체특위(고동진 의원) △에너지특위(김성원 의원) △의료개혁특위(인요한 의원) △연금개혁특위(박수영 의원) △기후대응특위(임이자 의원) △노동특위(임이자 의원) △공정언론특위(박대출 의원) △재난안전특위(이만희 의원) △약자통행특위(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특위(한기호 의원) △교육개혁특위(서범수 의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특위 구성은 당헌 제66조 제5항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의 동의를 얻을 예정이며, 구성 완료 이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04 17:28: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해외시장 진출까지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尹 "세계 최고 의료·공학 합쳐 해외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진출 확대"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고와 의료 수요자·공급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산업적 측면도 꼭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인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공학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의학과 공학 기술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확대해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도 많은 의과학자와 사업가들을 양산시켜야 하고, 임상과 의과학과 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해야 한다.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중 질병과 신약 개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료인의 건의를 듣고 “의료와 바이오 분야 R&D(연구·개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2035년 의사 1.5만명 부족, 의대정원 확대..尹 "일부 반대로 후퇴 안해" 의료개혁 방안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인력 확충과 의료인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뒀다. 세부방안들을 수립하고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예정을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조 장관은 보고에서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2035년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급을 고려해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인턴제도 개편하며,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원 면허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을 겨냥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약속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개선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련해 △지역병원 집중 육성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사 확보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통한 투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한다..尹 "검경, 의사들 막 불러젖히지 말라" 윤 대통령은 의료인 부담 경감에 대해선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환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처리특례법도 제정할 것”이라며 “환자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들은 형사처벌 소송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여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토론 중 의료사고 소송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소아과 기피의 주요 원인을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의료인들에 대한 엄청난 수사와 기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고 한다. 송사에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래서 많은 소아과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막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라든지 이런 거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한다”며 무리한 조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의료인 공정보상 약속..尹 "건보 적립금 10조 이상 투입"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또한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미용의료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2-01 1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