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고물가·경기침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다. 선대위원장으로 유일호·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다양한 실물경제 전문가들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국민의 민생이 첫 번째"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 경기 침체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대내적으로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는 이런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 민생 정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위원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기간이 짧지만 성과를 내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로 선임된 김정재 의원도 “시민들을 만나면 기름값, 밥상 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이런 문제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을 처리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끈 셈이다. 다만 상암위원회 공백이 여전한 만큼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인 중 25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각 당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법안 등 3고(高)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을 비롯해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시한을 늦추는 대신 민생경제특위와 중요한 국회 일정부터 진행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만 선택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지만 여당이 '전향적 양보안'을 내지 않으면서, 법사위가 '행안위·과방위 사수'를 위한 민주당측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21일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 연설(21일)이 끝나야 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가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가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했다. 또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시한을 늦추는 대신 민생경제특위와 중요한 국회 일정부터 진행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3고(高) 경제위기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도 합의했다. 오는 20일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실시키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여야는 원 구성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이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 못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김진표 의장이 2차 중재안을 내고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 상임위 기능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 저마다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자 여야가 '민생경제특위 가동' 및 '국회일정 합의'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는 만큼 여야가 민생경제특위를 통해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합의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논의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늘 중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위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전혀 진전이 없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처리, 공직후보자 국민 검증을 위해 이같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의힘에 오늘은 협상 시한을 못 박은 셈이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후,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제도상 문제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화예술인 지원 창구도 안산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3차 회의 결과에 대한 안산시 부서별 조치를 파악하고 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특위 위원장은 “안산시가 피해업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행감을 앞둔 시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집행기관은 피해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4차 회의에는 김태희 위원장 등 특위 위원과 안산시 10개 실-국 15개 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전에는 기획예산과,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사회지원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가 참여하고 오후에는 상록수-단원보건소, 평생학습원, 위생정책과, 문화예술과(안산문화재단), 관광과, 대중교통과, 농업정책과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날 특위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2, 3차 회의 결과에 따른 부서별 대응책 및 검토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도-정부 재난지원금이 제도상 미비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출 예산 조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선별적 지원책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교 개학과 관련해선 유관기관 간 협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의 사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화예술인 지원도 안산문화재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현황 파악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한다. 안산시의회는 22일과 29일 제262회 임시회 1, 2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2차 본회의 직후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채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는 김태희 의원이, 간사에는 강광주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주미희 나정숙 현옥순 추연호 이경애 의원이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특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태희 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5월7일과 8일 2-3차 회의를 열어 시 기획예산과와 복지정책과, 상생경제과 등 관련 부서 13곳 보고와 함께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