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게다가 도를 넘어서는 막말로 정쟁을 극한상황까지 몰고 갔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은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개원 전날인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는 극단의 대결정치 속에서 피어나는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멈춰 선 민생정치가 다시 가동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정치 정상화의 핵심인 채 상병 특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8개 항목은 큰 이견이 없으면서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 여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 앞에 큰일 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망신이나 봉변을 당할 일을 걱정한 모양인데, 그 또한 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 도의를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야유와 피켓시위 또한 야당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야당의 '모욕정치'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정치라도 마비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러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야당을 대하는 당정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그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한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에 한 대표는 유화적 제스처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당정의 야당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야당의 정략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를 복원하려면 당정의 행보가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협치와 정치의 정상화의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막힌 정치를 풀려면 도가 지나친 발언과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한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여야 화해 모드를 이어가면서 저출생 대응법과 국가기간전력망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된 법안을 위주로 9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달 예정돼 있어 야당과의 갈등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 사업에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정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정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총선 승리의 민심을 명분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정쟁의 챗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총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여당의 재의 요청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의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 3번째 부결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내달 1일 개의가 전망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시켰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 정도를 사용 기간이 연말까지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한시적으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것이 경제 대책으로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대책”이라면서도 “정부가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차등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입법안 심사를 통해 입법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있을 것이니 충분히 논의해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적잖은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진영 갈등은 사그라들기는커녕 고조될 전망이어서 민생 경제 입법은 후순위로 밀릴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대서 고준위법, AI 기본법, 구하라법 등 폐기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요 경제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은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주요 상임위원회들도 지난 4월 총선 이후로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 이로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 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AI 기본법 등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 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폐기되고 말았다. ■야권, 22대 열리자마자 특검법부터 발의 22대 국회에서도 여소 야대 지형이 유지되고,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을 겨냥한 특검 정국을 이어 가려는 모양새여서 협치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풍토하에 이견이 적은 민생 경제법이라도 '골든 타임'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불씨를 되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며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도 함께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 입장이 뚜렷해 지금으로서는 야당 단독 처리가 전망된다. 12석의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야당과는 차별화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 등 5개 분야로 나뉜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여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이 패키지에 담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도 담겼다. 여당은 이 외에도 구하라법 등의 22대 국회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AI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차별화 시도를 통해 도합 192석의 거야에 대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 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이들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공세'를 펴는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단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출발한 22대국회가 시작부터 민생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정쟁국회' 재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 '반쪽' 상임위지만 입법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날 구성된 11개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파악과 입법을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의 모든 기능을 즉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옳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을 마쳤고, 법사위도 12일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의 불참이 자명해 사실상 '반쪽' 상임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각종 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여야 갈등은 오는 13일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보이콧 검토" 의정활동 따로 시작하는 與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우리가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 전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을 장기전으로 이어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대신 당내 상임위 체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문화체육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특위는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실무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북한 도발 대응 방안 관련 당정 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하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정국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영대결 극대화..참담" 비관적 전망전문가들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향후 정국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진영대결의 극대화가 빚은 참극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며 "참담하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국은 21대 국회의 에필로그이자 22대 국회의 프롤로그"라며 "의원만 바뀌었지 정국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정부·여당의 패배'로 정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땡큐'고,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 가동에 대해서도 최 평론가는 "결정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평론가도 "민생과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걸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평론가 모두 7~8월에 진행될 여야 전당대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차기 리더십 변동이 여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정·재계 소통의 장이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정당'이란 글귀가 적힌 '전주 합죽선'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여야 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새로운 국회 개원을 축하하고 정·재계의 협력과 소통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으로, 대한상의가 2004년부터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초선의원도 60명이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마트 한채양 대표이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서울상의 회장단) 국내 전 산업분야의 기업인 350여명도 자리를 함께해 새로운 국회와의 소통에 기대감을 높였다. 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듯이 그 어느 국회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그런 만큼 의원님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더 자주 소통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을 구상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저마다의 꿈을 맘껏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리셉션에서는 최 회장이 직접 준비한 부채 선물이 눈길을 끌었다. 상의 회장단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이를 글귀를 새겨 넣은 전주 합죽선을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 상의 회장단은 "국민의 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님들은 민의를 대표해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으셨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돼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계의 애로들을 시원하게 날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소통플랫폼)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소플을 통해 국민 3000여명에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리더십과 모습'을 조사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으로는 '이순신의 위기극복(26.8%)'이 첫 손에 꼽혔다. 기대하는 국회 모습으로는 '일하는 국회'(1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