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도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사업별로 점검하며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국가예산 편성이 기획재정부 막바지 심의단계에서 있어 각 실국에서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을 비롯해 주요 중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명과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수시배정 해제 요청과 국가예산 834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대학원 신설,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요청하고 있다.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도 대통령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전주~무주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하고, 무주~성주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20일 영남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북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지역화두를 제시,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아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책임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설립 △민간투자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 실현 등을 핵심화두로 제시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당면한 문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인데, 단순한 통합은 힘이 없다"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많이 이양 받아야 미국의 주정부처럼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시·도도 따라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극 체제로 발전돼야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정부 역시 범정부통합지원단을 만들어 통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료재건을 위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비수도권 의료문제 해법은 '공공의료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있어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안동대에 공공의대를 국가 의료산업 역량 강화와 경북의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이 바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특히, 문화예술 관광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인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에 호텔·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이 선도하는 정책 성공모델인 농업 대전환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사도 확실히 밝혔다. 특히 소득 3배를 달성한 경북의 농업 대전환과 혁신농업 타운 성공모델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했다. 농업은 돈이 돼야 청년이 많이 온다면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농림식품부에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한다"면서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 것은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협회는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사회 아닌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 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시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 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 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각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간 24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240개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회 분야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로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이런 기조로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민생토론회 1회당 실천과제 10개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대국민담화에도 나선 의료개혁과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로,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 4대 패키지를 내놨다. 같은 달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범부처가 나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착이 가는 건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로, 지난달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 학교로 늘어났고 올해만 4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했다.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 획일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과거 공교육 정상화를 벗어나 공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늘봄학교를 통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추진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뿐 아니라 여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구제하고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지원도 내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배치토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지원에도 나섰다. 이런 노력은 민간기업들도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토록 이끌었다. 부영건설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으로 시작된 민간기업 출산지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지원을 주문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까지 낮추고 200억원 규모 상생재단 설립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경제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숨을 고른 후 25번째 민생토론회부터 다시 민생현장 방문 여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할 때는 계속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연초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이었는데, 국민이 호응하고 공직자들의 업무방식도 바뀌면서 정부 체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국을 다니며 정책 토론회를 하니 아무래도 더욱 현장 중심이 되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게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0여회 주재했던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 한 것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돼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향을 윤 대통령은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두터운 약자 복지의 촘촘한 구현, 국방·치안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면서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면서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청년의 도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차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성채 씨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야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장할 방법이 있어 사업 하면서 추후 갚아 나가도록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토론회 종료 나흘 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직권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이 유예될 수 있게 전격 조치했다. #6차 민생토론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장규식 씨는 김포골드라인을 언급, "마치 생존게임과도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도 막막하고 참 걱정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대책을 호소했다. 다음날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에 국비 2억 6000만원을 즉시 확정 통보, 시민들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발산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중간 회차 2개 노선 신설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22차례 진행된 가운데, 민생토론회와 연계해 전체적으로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약 16건의 정책이 개선되거나 추진된 셈이다. 이 중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장 빠르게 조치된 시간은 토론회 종료 직후 3시간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22차례 민생토론회 참석을 위해 약 5000km 가까이 이동하면서 1700명에 달하는 국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2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에 따르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건의 후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이다. 민생토론회와 연계해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도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전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토론회 뒤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협의, 예산 투입, 금융 지원, 행정절차 신속 진행, 종합계획 착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의를 들은 뒤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후 국민 건의가 정부 정책에 가장 빠르게 조치된 시간은 '토론회 종료 직후 3시간'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8일 제10차 토론회에서 어른처럼 변장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돼지고기 구이집 대표, 직판장 대표의 호소를 들은 윤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떠넘기지 말고 당장 조치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에 해당부처들은 토론회 후 3시간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 발송 3시간만에 다시 종합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의 해당 장면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가 722만 회, 좋아요 5.9만 회 등을 기록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왕복 4970km를 이동하기도 했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 등 토론회 당일 연계 일정까지 포함한 것으로 서울과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한 셈이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은 총 16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는 17차 청년 주제 토론회로 청년 일반국민 430명이 참석했었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222명으로, 최연소 참석자는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11차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덕포여중 1학년 학생 이소민 양(만 13세)이었다. 민생토론회 최고령 참석자는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19차 토론회에 참석한 진성균 강원도 보훈단체협의회장(만 88세)과 인천에 거주하는 조선원 씨(만 88세)였다. 민생토론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총 6차례 참석했다. 그외 장관급에선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5차례 참석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추이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비롯해 민생에 밀접한 이슈가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연내 꾸준하게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했던 주기환 민생특보를 통해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 점검과 민생토론과제 발굴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 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주 특보의 배우자에게도 목례 후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 특보 임명 배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민생토론회 과제 선정을 비롯해 토론회 후속조치 점검을 도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부터 측근으로 꼽혀온 인사다. 호남 출신인 주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험지'인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주 특보 발탁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냈던 주 특보가 광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광주와 용산간 접점도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주 특보를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호남 출신을 배려한 조치로도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주 특보가 과거 광주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공약도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 제시한 공약도 있어 이 모두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 안정권에서 벗어나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미래는 전날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 내로 조정했으나 주 특보는 명단에 없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