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전당대회를 앞둔 미국 민주당이 정당 강령을 공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강령은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분석하며 무역 분쟁과 주한미군 철수 언급으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위협했다고 기술했다. 이번 강령에는 북한이 여섯 차례 언급됐는데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보다 앞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다. 이 강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선 후보 사퇴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바이든을 후보로 명시하고 있다. "두번째 임기에도 바이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92쪽 분량인 강령 중 외교 관련 내용은 14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강령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기표한 대의원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는 빠졌으며 대신 하마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과 휴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강령에 트럼프를 150차례 언급하는등 노골적으로 반 트럼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으며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통령의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강령은 19일 개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19 18:22:09[파이낸셜뉴스] 19일(현지시간) 전당대회를 앞둔 미국 민주당이 정당 강령을 공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된 강령은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분석하며 무역 분쟁과 주한미군 철수 언급으로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위협했다고 기술했다. 이번 강령에는 북한이 여섯 차례 언급됐는데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보다 앞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다. 이 강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선 후보 사퇴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바이든을 후보로 명시하고 있다. “두번째 임기에도 바이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92쪽 분량인 강령 중 외교 관련 내용은 14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강령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기표한 대의원들이 요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는 빠졌으며 대신 하마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과 휴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강령에 트럼프를 150차례 언급하는등 노골적으로 반 트럼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으며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통령의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강령은 19일 개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19 14:34:58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아영 신지민 기자
2024-10-30 18:29:01[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
2024-10-30 16:59:22[파이낸셜뉴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에게 과태료 총 11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년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점검했고, 해당 조사 이후 만들어진 조치안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고의로 분기별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아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반행위는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2020~2024년)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42건, 64건이었다. 이중 감봉까지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했고, 19건은 주의 촉구, 나머지 86건은 구두경고·서면경고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말로만 대책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도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24 17:47: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에는 이 대표 측의 강력한 헬기 이송 요구로 서울대병원행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7 08:55:48"흥행이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전대는 시작부터 그들만의 축제였다. '중도 포섭, 외연 확장'을 외치며 시작한 것이 무색한 결과다. 당초 민주당은 전대를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다. 당내 실무진 사이에서는 지역을 다 돌 필요 없이 원샷 경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명 압승'이라는 결과를 지역마다 공개하며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이재명 캠프는 인원을 지난 전당대회 대비 반으로 대폭 줄였다. 그 배경에는 확정된 연임에 힘을 빼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캠프를 꾸릴 때 다른 의원들에게 보좌진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기는 선거에서 굳이 인원을 빌려와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보좌진을 파견받으면 그 의원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며 "빚을 지게 되면 추후에 부담이 될 거라 판단했는지 이번엔 손을 거의 안 벌렸다"고 귀띔했다. 대외적 흥행 저조와 반대로, 강성 지지층을 필두로 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대 선거가 과열되는 모습이다. 개딸들은 친명일색이라고 평가받는 최고위원 후보군 내에서도 '찐명'을 수색했다. 개딸 전성시대에 의원들도 눈치보기 바쁜 모습이다. '줄 세우기 선거' 발언에 이언주 후보는 공격을 받았고, '이재명 뒷담' 논란에 정봉주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장을 잡아줄 의원을 구하지 못해 백브리핑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전대를 통해 당 장악력은 강화됐지만, 외연 확장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진 모습이다. 뻔한 선거에 중도층은 관심을 돌렸다. 금투세 등 우클릭 행보도 단기적으로는 화제가 됐으나 당내 분란만 야기했을 뿐 전대로의 관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을 꺼내 들었지만 그래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바라봤다. 최근 민주당은 강령에 '시민 중심'을 '강한 민주주의'로 바꾸고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200만명이 넘는 당원이 자기 돈으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활동하는 당은 공산당 이런 것 빼고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대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팬덤 너머 대중의 침묵을 마주해야 한다. "침묵은 경멸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act@fnnews.com
2024-08-18 19:25: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10년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강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 담기면서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져 이 전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각 93.63%, 92.9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규정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포함됐으며, 13개 정책분야 중 정치분야에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 명시됐다. 일자리·노동 분야에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휴식 및 휴가권 보장 등 이 전 대표가 강조한 바 있는 주 4.5일제와 맞닿아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한 내용도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최근 금융투자세 관련 당내 논쟁이 활발한 것을 반영,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중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당내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이 강령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7월31일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위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감산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꿨는데, 이에 맞춰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2 15:40:07[파이낸셜뉴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돼 직원이 아파트를 찾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부패방지국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한다. A씨는 청탁방지법 담당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8 17:56:4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