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독재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네티즌들이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네이버 등 주요 국내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 운동은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네티즌 모임’ 측의 주도로 진행됐다. 카페 측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대표이기는커녕, 독재자 문재인의 하수인, 부역자가 되어 국민탄압의 앞잡이질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란 말인가"라며 문구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랄한 문재인의 개가 된 176명의 인민무력부, 선전선동부 부역자들은 오늘도 독재자 문재인의 거수기가 되어 힘으로 국민탄압 독재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독재타도를 외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문재인을 파면한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렸다. 이들은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의 분노가 청와대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문재인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의 분노를 모아 네이버 실검에서 외쳐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 등은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항의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들 역시 "이게 독재다", "민주당이 다 해먹는다"라며 소리쳤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라며 “저는 37년 민주당 사람으로 검찰 독재당 심판을 위해 왕조형 사당을 선택해 달라는 자기 부정과 모순에 합류할 수는 없다고 결단했다. 제 인생을 함께한 민주당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서울 동작갑에서 3선 의원과 이후 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전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사면에서 복권됐고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하지만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전 의원은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이 농단당했다"며 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예비검증위는 공관위가 아니다. 기계적·기술적 검증 기능만을 가진 기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존재감조차 없던 기구”라며 “그런데 이번에 변칙과 반칙, 특혜로 온갖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자신들의 약점을 당대표 그늘에 숨어 과잉 충성 경쟁으로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위선의 역겨움을 지켜봐야 하는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더 이상 민주당은 오독하며 훼손하지 말아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3지대 빅텐트 성사의 숨은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전 전 의원은 “거대 양당이 견고한 성곽을 구축하고 치열한 공성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데 텐트 정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제3지대가) 견고하고도 튼튼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하며 (신당이) 필요에 의해 선택받는 정당이 되는 데 숨은 역할이라도,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겠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현재 보수 성향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제3지대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전 의원은 “약간의 작은 차이는 나중에 총선이 끝난 후 조정해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1% 부자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시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등으로 비판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를 공개하며 "통합당은 더 이상 종부세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사실 유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9만3243명으로 전체 국민의 0.76% 수준이었다. 이는 강남구 전체인구 54만명보다 15만 명이나 적은 수치다. 2018년 종부세 전체 납부자 39만3243명 중 상위1%에 해당하는 3932명이 낸 종부세는 총 1364억6200만원으로 전체 종부세액 4431억9000만원의 30.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1인당 납부 평균세액은 3470만6000원으로 종부세 중위값(50%)의 1인당 평균세액 41만9000원과는 82.83배 차이가 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종부세 관련 통합당의 사실왜곡이 도를 넘었다"면서 "통합당은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며 마치 이들이 서민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1% 부자독재를 꿈꾸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의회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던 노정객 김종인 대표는 통합당의 볼썽사나운 서민코스프레를 언제까지 리드할 것인가. 이럴바엔 당명을 ‘1% 부자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시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이어간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측은 31일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라는 문구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해당 문구는 네이버 등 주요 국내 인터넷 포털 실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모임 측은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황구징포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구징포란 조선 후기 군정이 문란하던 시기에 어린 사내 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군포를 물리던 방식이다. 이들은 “정권이 국민의 재산을 착취, 수탈하고 항거하는 국민은 탄압하고 있다”라며 “조세저항의 깃발을 들고 국민운동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타도의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자. 참가 못하는 동지들은 실검 지원사격을 확실히 해달라”며 실검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다. 모임 측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월 1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신도림에서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18일,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임 측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문재인을 파면한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민주당 독재당’ 등의 문구 검색을 독려하는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여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나홀로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라는 문구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문구는 내가 대학생 시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데모를 할 때 자주 외쳤던 구호였고, 이것을 가사로 삼은 시위가(歌)를 부르면서 독재타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죽음의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땀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우리는 오늘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런 국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통합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막가파식 집권 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홀로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며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이었을 때도 노영민, 우원식, 박영선 전 의원 등은 물론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 요구를 당시 여당인 우리당이 수용해 주었다”며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꼬여있는 원구성 협상은 쉽게 풀리고 국회는 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산자위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법사위를 포기하고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그는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어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넘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힘 가진 '갑' 이 됐다고 재벌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듯 대놓고 슈퍼 '갑'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 힘 믿고 설치다가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독재 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적(敵)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한 일을 위하여는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꿇고 살지 않겠다는 자세가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