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언론·청소년·교육·문화·인권·노동 등 총 85개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언더피프틴(UNDER15)’ 촬영 강행 소식에 분노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언더피프틴 촬영이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방송제작분 완전폐기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방영 재추진에 나선 크레아스튜디오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방법은 오직 방송 폐기뿐"이라며 "크레아스튜디오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허위주장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곳이다. 앞에서는 ‘출연자 보호’ 운운하더니, 뒤로는 촬영을 강행하며 방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성까지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크레아스튜디오의 방송 강행은 참가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비윤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언더피프틴’ 제작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콘텐츠를 전면 폐기하라. 크레아스튜디오는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15세 이하 K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참가자 59명이 선발됐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을 연이어 성공시킨 서혜진PD가 공동대표로 있는 크레아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애초 지난  3월31일 MBN에서 첫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된 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MBN이 편성을 취소했다. 당시 유튜브 관련 영상에는 “맙소사, 9살짜리 참가자가 4명이나. 이번 서바이벌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쇼를 금지해야 해. 아이들의 정신을 망칠 뿐이야”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어른들은 누군가가 이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등 댓글로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가한 단체 리스트다. 강릉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문화연구소 라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언니차,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세력에 의한 취재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월19일, 폭도로 변한 극우세력들은 KBS, MBC, JTBC, MBN, 연합뉴스 등 취재진을 집단폭행하고 취재장비와 소지품을 탈취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이 선고됐던 지난 2017년 3월10일을 언급하며 “KBS, SBS,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취재진은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극우세력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KBS와 연합뉴스 기자는 극우세력이 휘두른 촬영용 철제사다리에 맞아 응급치료를 받았다”며 “심지어 외신 기자마저 극우세력에게 주먹만 한 돌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민언협은 “언론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태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언론사와 경찰을 상대로 취재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언론사들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막기 위해 취재진 안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 역시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헌법재판소와 주변은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현장경비 강화 등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은 취재진 대상 폭력행위를 엄정 처벌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언더피프틴’이 일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현재 예정돼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며 “MBN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앞으로 프로그램의 본질과 참가자들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겠다”고 부연, 제작 자체를 엎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다.  애초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언더피프틴’은 15세 이하 K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된 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유튜브에 있는 관련 영상에는 “맙소사, 9살짜리 참가자가 4명이나. 이번 서바이벌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쇼를 금지해야 해. 아이들의 정신을 망칠 뿐이야”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어른들은 누군가가 이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등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아예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도 방영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 15세 이하 여성 아동 청소년이 경쟁하는 MBN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이 미성년자 성 상품화, 아동학대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방송사 관계자가 방송 폐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는 언론을 상대로 긴급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방송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방송 폐지" 한 목소리 여성의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서 '여아 성 상품화, 착취로 굴러가는 방송 엔터산업 규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뿌리 깊은 성착취와 성 상품화로 얼룩져 있다”며 “더 이상 아이들의 꿈을 볼모 삼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문체부와 노동부 역시 이를 손놓고 방치하며 방송·엔터산업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범대 재학 중인 A씨는 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며 방송의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A씨는 “교육봉사를 위해 현장에 가면 어린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마스크를 쓰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걸 많이 봤다.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엔터·방송산업은 미디어의 ‘교육적 영향력’을 생각해야 하며 MBN은 언더피프틴을 즉각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라며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논란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교사들도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성 어린이는 여성 혐오적이고 아동 혐오적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어린이·여성 출연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N 방영 계획 전면 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및 성 상품화 기준 마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20일 "여성 아동에게 신동·데뷔·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건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 착취"라며 "제작사는 출연자들이 겪게 될 정서·신체상 영향과 프로그램 콘셉트가 아동들에 대한 인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언더피프틴은 무슨 프로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 만 15세 이하 소녀들 중 인종과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선별된 59명 신동들이 참가한다. 제작사는 크레아스튜디오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원조 기획자로 ‘K-트롯 오디션’이라는 장르를 방송계에 도입한 서혜진 대표가 독립후 설립한 회사로 이날 오후 언더피프틴과 관련해 긴급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판이 제기된 건 최근 공식 계정을 통해 59명 참가자들의 프로필과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긴 프로필 티저 영상을 공개한 뒤부터다. 프로필을 보면 언더피프틴에는 2016년생 만 8세 참가자가 5명이나 된다. 이들을 포함해 59명 중 24명이 초등학생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고 크롭톱 등 노출 의상을 입은 채 성인처럼 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겨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공개된 홍보용 사진에 초등학교 여학생 참가자들 아래 바코드까지 달면서 문제를 키웠다. 이날도 여성의당 관계자는 "여자 아이들을 상품 취급하듯 바코드를 매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맙소사, 9살짜리 참가자가 4명이나. 이번 서바이벌은 선을 넘은 것 같다" "쇼를 금지해야 해. 아이들의 정신을 망칠 뿐이야"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어른들은 누군가가 이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등 MBN의 새 예능 '언더피프틴'에 영어로 달린 유튜브 댓글이다.  15세 이하 K팝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방영 전부터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선다.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 24일 민언협에 따르면 여성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서 ‘언더피프틴 방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21일 민언협은 ‘MBN은 아동·청소년 상품화 ’언더피프틴‘ 당장 방송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글로벌 최초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언더피프틴’은 어린아이들을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미성년자 상품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방송에는 만 15세 이하 여성 아동·청소년 59명이 출연한다. 이중에는 초등학교 2, 3학년인 9세·10세 어린이가 포함돼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하고, 성적 대상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 단순한 방송프로그램 논란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꼬집었다.  오는 31일 첫 방송, MBN "전면 재검토"..제작사 긴급 제작보고회 열어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언더피프틴’은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MBN은 ‘언더피프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1일 “'언더피프틴'의 방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작사는 지난 22일 “아이돌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아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실제 무대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라며 “참가자들이 길게는 장장 6개월 넘게 쏟아 온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방영 의지를 전했다. 또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및 보호자들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 소중한 인재들이며, 제작진은 촬영 중에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언더피프틴' 측은 24일 긴급 제작보고회 소식도 전했다.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작 관련 긴급 제작보고회를 연다"고 알렸다.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와 용석인 PD, 이국용 PD가 참석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의 걸그룹 출신 배우가 한국 여행 중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한 소감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논란이다. 19일 연합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걸그룹 ‘헤이걸’ 출신으로 배우와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차오신(38)은 지난 17일 서울을 여행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둘러봤다고 밝혔다. 황차오신은 “처음으로 한국의 민주 집회 현장을 경험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며 “초대형 야유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플래카드뿐 아니라 의자와 푸드트럭도 있었고, 온갖 먹을거리들이 있었는데 모든 게 공짜였다"라며 내가 외국인인 걸 아는데도 사람들은 친절하게 내게 말을 걸고 '많이 먹으라'고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돼 있는 듯했다. 먹고 난 쓰레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더라”며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정말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면서 한국어로 ‘고마워요’라고 적었다. 그는 글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서 떡볶이와 핫도그 등을 먹는 모습과 먹거리를 나눠주는 시민의 모습 등을 찍은 사진 여러장과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즐거운 ‘축제’ 같다는 그의 소감은 미 뉴욕타임스(NYT)와 프랑스 APF통신,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도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 “K팝 음악이 흐르고 남녀노소가 어울려 춤을 추는 축제와도 같다”고 평가한 것과 같았다. 대만 누리꾼들 “다른 나라의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마라" 비난 그럼에도 대만 누리꾼들은 황차오신에게 “경솔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웃 국가의 엄중한 정치 상황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가볍게 소비했다는 지적이다. 그의 SNS에는 “이 집회가 한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떠드나”, “이웃 나라의 집회를 야유회라고 비하하다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다”,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등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황차오신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재차 게시물을 올려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카페에 가는 길에 집회 현장을 지나게 됐다는 그는 “대만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라 관광객으로서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카페에 들른 뒤 돌아오는 길에 본 광화문광장은 시위가 끝난 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더라”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했다. 또 “이 게시물을 올린 뒤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에게도 욕설과 저주, 위협도 받았다”면서도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장소”라며 “다음에도 서울 여행을 선택할 것이냐 물으면 확실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고 했다. 황씨는 이후 기존 삭제했던 게시물도 복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MBC가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윤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한 배우 최준용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재방송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19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 TV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관련 뉴스특보 도중 최준용이 출연한 MBC TV 교양 예능물 '기분좋은날' 지난해 11월 11일 방송분을 재방송했다. SBS TV 드라마 '야인시대'의 '임화수' 역으로 알려진 최준용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 3일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이 중단된 것과 관련 "아쉬웠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선언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기분좋은날' 시청자 게시판엔 최준용 출연분 재방송과 관련해 “최준용 출연금지”, “내란옹호 세력이 방송에 왜 나오나요?”, "MBC뉴스에서는 내란수괴와 내란수괴 동조세력을 비판하면서 왜 저런 사람이 MBC에 나오는 건가"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지난 16일 논평에서 "12·3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에 '법이 무너졌다'며 끝까지 궤변을 쏟아내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 MBC는 내란옹호 연예인 최준용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버젓이 방송한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무시한 무책임한 편성으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최준용이 출연한 방송을 검토 없이 재방한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하며 ”MBC는 최준용 재방 사고와 관련한 명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편성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40개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 보수단체와 국힘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국힘 인천시당 13개 당협위원장 중 6명과 당직자, 인천범시민연대 등 40개 보수단체 회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지역교회연합 인천시 대표 회장인 진유신 목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논리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탄핵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민들이 겪은 불안과 혼란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인천시당은 민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납득할 만한 수습 방안을 중앙당과 계속 논의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헌법 7조 1항에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폭동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정권을 또 창탈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다”며 “내란죄 자체가 초등학생이 봐도 성립하지 않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있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