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158명과 함께한 초청 오찬에서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운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고의 의전으로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참석자 중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를 모시고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지사를 향해 "김영관 지사님은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으로 자원 입대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신 참전영웅이시다"라면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 회복 이후에도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우리의 독립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고 있는 가수 지누션의 션(노승환씨)과 김을동 김좌진 기념사업회 고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애국지사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오찬상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산물로 준비된 해물냉채, 독립운동가들이 주식재료로 삼았던 감자로 만든 감자전, 독립운동가 권기일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처분한 종갓집의 종가 음식 소고기 떡갈비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올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김영관 지사를 위해 무궁화 자수를 수놓은 충남 서천군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를 선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철회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은 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각 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로 인정 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한다. 설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민주화운동 본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은 기회를 박탈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으니 이것이 그토록 바랐던 민주화의 모습이고, 공정의 모습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여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 하는 데 대해 "민주화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법이라 쓰고 민주화특권법이라 읽자'는 글을 올려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저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예우를 해야한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며 "정치적으로는 이미 주류 중의 주류가 민주화운동가들입니다. 제가 노력한 바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에 비추면 송구할 정도로 받았다. 더이상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건가. 도대체 민주화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세금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하지 마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민주화운동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 가족 등에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민주유공자 예우'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민주화 운동세력 특혜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권 계급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포함 민주당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7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다. 이 법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반에 대한 예우 규정이 골자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도 담겼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설 의원은 법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률을 제정해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취업·대부 등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각종 우대 규정이 담기면서 민주화 운동 특혜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점화에 나섰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73인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각 1명이 참여했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좌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우원식 의원이 동료의원 20여명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운동권 부모를 둔 자녀가 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설 의원은 우 의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범여권 의원 73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운동권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 법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유신반대투쟁이나 1987년 직선제 개헌의 도화선이 된 6월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은 별도의 예우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로 인정 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들은 법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동권 특혜'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면서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보장토록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민생'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은 단호히 거부해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5대 원칙과 7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추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와 협의한 민생토론회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국회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7대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첨단산업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4대 민생범죄(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국가유공자 및 군인, 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꼽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을 맞아 유엔군 참전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전적지 순례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보훈청은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포상된 모범 국가유공자를 초청해 지평리전투기념관과 유엔군초전기념관 등을 견학했다.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중공군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승리로서,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로 꼽힌다. 아울러 서울보훈청은 지평리전투유엔군참전충혼비와 유엔군초천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보훈청은 제37대 청장에 강윤진 전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30일자로 부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강 청장은 창덕여고와 명지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장, 대전지방보훈청장, 복지증진국장, 보훈단체협력관, 국제협력관, 보훈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국가보훈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강 청장은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대구·경북의 보훈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훈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청장은 30일 앞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청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