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73)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동네사람과 다툼을 벌이고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농협 유리창을 깼다'는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삼청교육대 생활 도중 조교들의 폭력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다 특수교육대로 끌려가는 등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씨는 삼청교육대 퇴소이후, 삼청교육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이 상습적인 폭력이 시달렸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살인·살인교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특히 1995년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참상을 알리고 제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을 근거로 이씨는 2001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보류와 기각, 재심의 등을 거쳐 2012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씨는 개인적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삼청교육대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丁淳喆씨(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별세=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010-2240 ▲崔明權(자영업) 明俊(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明龍씨(경주 관음사 주지) 모친상=8일 서울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30분. (02)590-2557 ▲鄭泰福(건축사) 泰源(개인사업) 成泰씨(현대증권 부산지점 차장) 모친상=6일 부산시 대동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051)550-9951 ▲林鍾洙(전 한국토지공사 신도시본부장) 鍾烈씨(현대자동차 국내영업부) 모친상·徐恒烈씨(한국시티은행) 빙모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8시. (02)3010-2266 ▲李喜雨(공군 대령) 吉雨(한겨레신문 편집기획부장) 貴雨씨(서울여대 교수) 모친상·徐炳奭(중동물류 대표이사) 方英夫(영융산업개발 대표이사) 金容吉(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羅聖씨(한신대 교수) 빙모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410-6918 ▲尹長遠(재미동포) 太遠(무학교회 안수집사) 國遠(외환은행 서울아산병원지점 차장) 仙淑(재미동포) 恩美씨(영파여고 교사) 부친상·申勝鉉씨(푸른정보기술 대표이사) 빙부상·李惠淑씨(영파여고 교사) 시부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10시. (02)3010-2236 ▲安宰萬씨(대우증권 부전동지점 차장) 빙부상=6일 부산시 동아대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051)256-7015 ▲유영수씨(매일전북 사회부 기자) 조모상=7일 전북 부안 혜성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10-2360-0014 ▲계형철씨(전 프로야구 한화 코치·굿데이 야구해설위원) 부친상=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1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목적이었다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노동운동 활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나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자 신씨는 범민련 활동을 제외한 인노회 활동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형태의 활동이 일부 있지만 신씨의 주된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며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췄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인노위 다른 회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씨에 대한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심 426억여원에서 3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화 운동가 출신 총리가 학생들의 반(反)정부 시위로 쫓겨난 방글라데시에서 빈곤 퇴치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임시 정부 수반을 맡기로 했다. 프랑스에 머물던 유누스는 정부 참여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모함메드 샤하부딘 방글라데시 대통령 대변인은 7일 발표에서 샤하부딘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군부, 반정부 시위 주도 대학생 지도자,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회의 결과 유누스가 차기 과도정부에서 최고 고문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던 유누스는 앞서 과도정부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많이 희생한 학생들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게 개입하라고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지난 1971년에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현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총리가 정부를 지도한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직위지만 의회를 해산하고 과도정부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 방글라데시는 독립 이후 수많은 쿠데타와 군부 독재를 겪었지만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 항쟁으로 군부가 물러나면서 다소 안정되었다. 1996년 총리에 오른 하시나는 올해 초 총선까지 5연임에 성공했으나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독재로 기운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방글라데시 청년들은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수십만명의 현지 청년들은 그나마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매달렸다. 이러한 상황에 불길을 당긴 것이 지난 6월 공무원 할당제 부활이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전쟁 당시 참전 유공자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2018년 역차별 논란으로 이를 폐지했다. 이후 유공자 후손들은 할당제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던 방글라데시 대학생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었던 하시나는 이를 유혈 진압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약 200명의 시위대가 숨졌다. 이달 4일에도 하루 만에 약 100명이 숨졌으며 하시나는 결국 5일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그는 영국 망명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곧 군부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학생들은 새로운 과도정부 수반으로 유누스를 요구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겸 경제학자로 지난 1983년에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다. 유누스는 가난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담보가 없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비난했다. 이어 그라민 은행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장기 소액 대출 사업을 벌여 빈곤 퇴치에 앞장섰다. 그는 이 공로로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제28회 보훈콘텐츠 공모전'의 출품작을 오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영상과 디자인, 문예, 인공지능(AI) 부문에 더해 보훈캐릭터(보보) 부문이 신설됐다. 영상부문에선 미래세대의 콘텐츠 소비성향을 반영한 숏폼(영상) 형식도 추가됐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다 함께 보훈해-콘텐츠로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 한국전쟁(6·25전쟁') 등에서 빛났던 호국정신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6·25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참전 22개국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 군인·소방·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영웅'에 대한 내용이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지금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부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콘텐츠 제작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된 작품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와 네티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0점이 선정, 보훈부 장관 상장(우수상 이상)과 함께 총상금 6560만 원이 시상될 예정이다. 올해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상 규모가 지난해(60여 점)보다 2배 많은 120점(영상 12점, 디자인 39점, 문예 47점, 캐릭터 활용 11점, AI 활용 11점)으로 확대됐다. 보훈부는 당선작을 전시하고, 일부 당선작은 이모티콘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훈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만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제정안과 관련해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 경쟁력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법적 하자를 지적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장관은 시위 학생들과 경찰간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법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를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911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15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불참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다만 이날 같이 본회의에 부의됐던 '가맹사업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은 여야 및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상정되지 않은 세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처리 했다며 반발의 뜻으로 불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또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험구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번이나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며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