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15일(현지시간)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8일 페루 리마 수도권에 해당하는 카야오 지역 호르헤차베스 국제공항에서 28살 한국인이 타란툴라(독거미) 320마리, 지네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숨겨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공항 보안요원이 프랑스를 경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남성의 복부 주위를 수상하게 여겼고, 직접 검문을 해 이를 적발했다. 세르포르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남성은 야생동물들을 담은 작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에 접착테이프를 붙인 뒤 몸에 밀착시킨 벨트형 가방 안에 (봉지 등을) 넣었다"며 "야생동물들은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루 당국은 일부 종이 페루에서 멸종위기·보호 동물로 지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르포르는 "이국적인 동물의 경우 연말연시에 밀거래 시장에서 높은 값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밀매업자들은 보안검색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페루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조수진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주무관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불법 환전과 수출입물품 가격조작 등 수법으로 3921억원 규모의 외환을 해외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 유명 유튜버와 홍보콘텐츠 협업 제작 및 대국민 SNS 홍보를 실시한 최성원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인천공항세관 조직 분리에 따른 세입금 이체 오류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난해 총세수 12조6000억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양다정 주무관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마약 관련 전산선별 시스템을 강화해 메트암페타민 3건(5.9㎏) 적발에 기여한 민원경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 밀반출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만큼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에게 마약운반 제안 받은 한국인 2명 10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씨(63)와 강모씨(30), 중국인 리모씨(58), 베트남 부모씨(36)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오던 김씨는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났다. 리씨는 김씨에게 "마약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락한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까지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베트남인 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건네받은 뒤 김씨가 수출하는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이 마약을 실은 차량을 수색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발각됐다. 해당 차량에선 마약 39.5㎏가 발견됐으나 마약의 종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마약범죄 엄벌하는 베트남.. 피고인 전원 '사형선고' 가능성 공안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 총 216㎏의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 부씨는 168㎏의 마약을 확보한 뒤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는 호찌민시에 위치한 부씨의 은신처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신문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마약 일부는 내수용으로, 일부는 소비를 위해 (한국 등)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공안과 검찰은 마약 종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고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리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리씨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피고인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훔친 휴대폰을 헐값에 매입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장물총책 A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훔친 휴대폰을 넘긴 부축빼기 전문 절도범 및 국내 장물업자 등 14명(8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부터 지난 5일까지 약 19개월간 훔친 휴대폰을 대당 20만~110만원에 매입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공범B씨(베트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차량 등록,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 또 주로 새벽 시간대 자동차 안이나 공원 등에서 장물을 거래했다. 매입한 장물은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에 장물 휴대폰을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베트남 가이드를 통해 1대당 2만원을 주고 베트남으로 밀반출했다. 이들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찾은 것처럼 속이는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냈다. 지하철경찰대는 2개월간에 걸쳐 폐쇄회로(CC)TV 500여대를 추적수사했다. 지난 6일 A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차량 등에서 현금 952만원, 장물 휴대폰 5대, 노트북 2대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지하철 휴대폰 절도범 및 국내 장물업자들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9호선 심야에 활동한 부축빼기 절도범 홍모씨와 장물범 심모씨가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해 현금 1069만원, 장물 휴대폰 등 6대를 압수하는 등 여죄 14건을 밝혀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와 관련 17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달러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미화가 밀반출된 시기와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협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아태협 안 회장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과 공모해 외화를 밀반출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안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비교적 허술한 점을 노려 홍콩 등지에서 싸게 사들인 금괴를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통로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1억6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9억54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의 금괴 밀수단에 모집책과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전달받은 뒤, 이를 몸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 물품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물품의 품명·가격·수량 등에 대해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A씨는 당시 운반책들을 상대로 금괴 운반 방법과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모집책을, B씨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운반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가 23억8600만원에 달하는 1kg 중량의 금괴 50개를 운반책에게 전달한 뒤 일본행 비행기로 출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밀반출한 1kg 금괴 50개의 가격을 당시 한국 도매가격을 적용해 21억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을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직접 국내로 금괴를 반입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 통관절차와 관세 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면서 "범행 당시 국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를 몰래 해외로 반출시키려다 적발되도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처럼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에서는 문화재를 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처벌은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문화재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문화재사범들이 부담없이 문화재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통관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문화재 반출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로 마스크를 밀반출 하려는 보따리상들을 대거 적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7일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과다반출 40건(총 수량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중수본은 또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만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만원 이하 또는 1000개 이하의 마스크를 반출할 땐 간이수출신고 대상이며,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출할 땐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밀반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수본 부본주방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면서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북한은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대북 밀반출 의혹에 대해 "생억지" "정치적 도발"이라며 발끈했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불화수소 밀반출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으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분쟁을 소개하며 "일본 당국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당국의 이번 수출규제조치는 남조선에 커다란 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사죄와 배상은 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다 못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보복까지 감행하는 것은 실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들고 나온 불화수소 대북 반출의혹에 대해서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로동신문은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우리까지 걸고들면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합리화해 나서고있는 것"이라며 "정작 문제가 있다는 남조선기업과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반출경로는 밝히지도 못하고 무작정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만 흘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아가 "남을 걸고 제 이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 족속들의 못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너무나도 생억지"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함께 "일본당국의 처사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아베일당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모기장밖에 쫓겨난 신세'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한국인 2명이 장어 치어(새끼 물고기) 25만여 마리를 밀반출하려다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크로아티아 경찰 당국이 지난 6일 자그레브 국제공항에서 생물 장어를 운반해 출국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장어 치어 25만 2000마리를 담은 가방 8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장어 치어는 시장가로 약 18만 유로(한화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보호받는 천연자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에서 장어는 보호종으로 선정돼 있어 이를 밀반출하면 처벌받는다. 한편, 압수된 장어 치어는 자그레브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장어 #밀반출 #크로아티아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