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충청남도가 태안해역을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산 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태안 어업인과 수협 조합원, 환경단체 등은 태안군청에서 충청남도 태안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및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지만 충청남도는 행정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3주만에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진행했다”며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삶의 터전을 말살하려는 충청남도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업인들은 태안군에 어장환경 개선을 지원하면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어업인들은 "태안군은 조업구역 환경개선과 어장 개선에 약 42억원을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14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해양·수산 예산으로 421억원규모를 배정해놓고 다른한편에서 어획량 감소, 산란장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바닷모래채취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인들은 "이번에 지정 예정인 태안항 북서쪽 이곡지적을 포함한 태안해역은 지난 30년 넘게 바다모래가 채취된 해역이며, 이곡지적은 지난 2012년 채취금지로 이제 막 생태계 회복을 시작한 단계였다”며 “또 다시 채취가 시작되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친 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국바다골재협의회는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건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18일 발표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며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비해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 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0월이면 바닷모래 재고가 동나 골재 파동이 불가피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직무 유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소비량은 약 1억㎥로, 이 중 15t 덤프트럭 기준 약 270만대 분에 달하는 약 2700만㎥이 바닷모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수부는 이 많은 바닷모래를 해외에서 조달하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 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바다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 논란으로 최근 서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등 부산과 울산지역 대표 해수욕장에 파장이 예상된다.해마다 모래유실로 곤혹을 치르는 이들 해수욕장은 양질의 바닷모래로 백사장을 복원하기 위해 매년 서해에서 채취한 모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17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지역 최대 규모인 진하해수욕장은 올해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 8000㎥를 구입, 백사장 복원에 사용했다. 지난해 4500㎥에 이어 두번째 구입이다. 울주군은 그동안 회야강 하구 강모래를 사용했으나 2014년 인근 축양장 4곳에서 넙치 등 양식어류 29t 폐사 원인으로 강모래가 지목되자 서해안 모래로 변경했다. 당초 모래 품질이 비슷한 경북 울진군의 동해안 모래를 구입하려다 실패하자 '금모래'로 불리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와 덕적도 해역의 모래를 선택했다. 울주군은 이번 서해 모래 사태 장기화될 대비해 진하해수욕장 주변 지역 해안 모래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옹진군과 올해 초 태안군에서 각각 3만㎡ 가량의 바닷모래를 구입해 백사장을 복원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양질의 모래로 백사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해 모래 외에는 마땅한 게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해운대해수욕장은 290억원이 투입된 모래복원사업을 통해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충남 태안반도 앞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한 모래 58만㎥를 들여왔다. 복원 초기 흙바람 비산 등 문제가 발생한 것도 '뻘'(개흙)성분이 포함된 서해 바닷모래였기 때문이다.그나마 해운대해수욕장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복원사업과 병행해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330m 길이의 수중방파제 등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울산과 부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모래 유실과 복원을 거듭하기보다는 모래유실 원인을 철저히 규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울산=최수상 기자】바다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 논란으로 최근 서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등 부산과 울산지역 대표 해수욕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해마다 모래유실로 곤혹을 치르는 이들 해수욕장은 양질의 바닷모래로 백사장을 복원하기 위해 매년 서해에서 채취한 모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17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지역 최대 규모인 진하해수욕장은 올해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 8000㎥를 구입, 백사장 복원에 사용했다. 지난해 4500㎥에 이어 두번째 구입이다. 울주군은 그동안 회야강 하구 강모래를 사용했으나 2014년 인근 축양장 4곳에서 넙치 등 양식어류 29t 폐사 원인으로 강모래가 지목되자 서해안 모래로 변경했다. 당초 모래 품질이 비슷한 경북 울진군의 동해안 모래를 구입하려다 실패하자 ‘금모래’로 불리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와 덕적도 해역의 모래를 선택했다. 울주군은 이번 서해 모래 사태 장기화될 대비해 진하해수욕장 주변 지역 해안 모래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옹진군과 올해 초 태안군에서 각각 3만㎡ 가량의 바닷모래를 구입해 백사장을 복원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양질의 모래로 백사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해 모래 외에는 마땅한 게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290억원이 투입된 모래복원사업을 통해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충남 태안반도 앞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한 모래 58만㎥를 들여왔다. 복원 초기 흙바람 비산 등 문제가 발생한 것도 ‘뻘’(개흙)성분이 포함된 서해 바닷모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해운대해수욕장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복원사업과 병행해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330m 길이의 수중방파제 등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울산과 부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모래 유실과 복원을 거듭하기보다는 모래유실 원인을 철저히 규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해양생태계 파괴, 바다어장 황폐화 등을 호소하는 환경단체와 수산업계 반발로 올 1월 남해EEZ 골재채취가 중단되면서 시작된 바닷모래 사태는 3월과 9월 옹진군과 태안군 해역 모래채취까지 중단되는 등 확대됐다. 서해에서 유일하게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 중인 곳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서해EEZ이지만 이마저 허가량(981만㎥)의 90% 이상 채취가 끝나 올해 말이면 모두 중단된다. 서해 바닷모래에 의존해오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건설업계는 일찌감치 모래 파동을 우려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일부 골재 채취업자들이 소금기를 빼지 않은 불량모래를 유통, 건축물 안전까지 위협하다고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바닷모래 채취' 논란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간 '생존권 및 경영권'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수산업계는 어획량 감소를,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단가 상승, 공사 차질 등을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촉발된 바닷모래 논란은 서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환경단체까지 가세했다. 환경.수산업계와 골재.건설업계 간 '2라운드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치권 논의는 활발하다.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 준설토 사용이나 해외 모래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해서 서해로…논란 재점화 7월 31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해안 바닷모래는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 EEZ와 태안군, 옹진군 연안에서 채취된다. 서해 EEZ 채취 허가는 올해 말까지이고 옹진군은 8월까지다. 충남 태안군의 연안모래 채취는 지난 3월 말 허가가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래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 지연과 수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월 말 채취가 끝나는 옹진군 연안인 인천 굴업.덕적 해역(18.9㎢)은 전체 허가량 3300㎥ 중 3200㎥를 파낸 상태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신규 사업지로 선갑도 해역을 정한 한국골재협회 산하 인천지회 소속 15개 회원사는 현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선갑도 해역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바닷모래 2억8000만㎥ 채취가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생태계 파괴와 어장 훼손 등을 주장, 반발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골재업계는 허가 지연에 따른 '수도권 모래 대란'을 우려했다.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000만㎥가량 생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건설업계가 연간 사용하는 모래 4000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모래 가격은 ㎥당 2만3000원 수준으로 연초보다 50% 이상 올랐다. 충청권도 올 초 ㎥당 1만2000∼1만3000원에서 최근 1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반복되는 논란 대안은 바닷모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경기 여주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채취한 강 모래가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2300만㎥가 쌓여 있다. 모래 가격이 저렴하지만 운송거리가 50㎞를 벗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조금씩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운송 단가 등의 이유로 이곳의 모래는 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래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보통 ㎥당 모래 가격이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외국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운송비에 따른 모래 단가 인상 요인은 크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수입할 수 있다"며 "육상 모래, 남한강 모래보다 더 싸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의도 활발하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지정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부터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7월 말까지 (문재인정부의) 해운업 강화방안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 갈등 관계인 건설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부산진구갑이 지역구인 집권 여당 중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김 장관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 (골채 채취를 중단할 경우) 건설대란을 얘기하는 것은 '공갈 협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금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자원이 있는데 왜 건설대란이 일어나느냐"며 "육상의 강변 모래나,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저렴한 모래를 수입할 수 있는데 미리 대란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EEZ에서의 골재·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수산·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골재업자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될 경우 골재수급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채취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해운업 강화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확정 절차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7월 말까지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 방류 확대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보 방류를 확대하면 수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물이 좋아지면 최종적으로 바다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부산시장) 선거에 안 나간다고는 안했고, 내년에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다"며 "사람 일은 100% 단언하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금지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어민들과 약속했지만 골재업계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시킬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요구가 거세지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의체가 발족하기도 전부터 골재업체들의 민원사항인 '채취심도 10미터 제한'을 재검토하는 안건만 상정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며 채취심도는 10m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다. 기존 해저면에서 최대 10m의 깊이까지만 모래채취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골재업체들은 지난 10년간 10m를 훨씬 초과한 수십m 깊이로 모래를 파헤쳐 해저 암반 면이 드러날 정도로 채취작업을 해왔다며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완화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 달리 건설·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어민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며 "당초 정부와 어민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촉발된 바닷모래 파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와 소속업체 1만106개사는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 공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 16일부터 중단됐다.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650만㎥를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또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래와 레미콘 가격 폭등은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이같은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하다"면서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책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 민간 주택 건설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탄원서를 통해 허가된 물량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만106개사가 참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채취하는 바닷모래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바닷모래 채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또 올해 쌓여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 실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아울러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앞서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지난달 바닷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협의 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남해 앞바다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 중단 여파로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가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50여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레미콘 업계는 경남 통영에서 남쪽으로 70㎞ 가량 떨어진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써 왔지만 재허가를 앞두고 수산업계 반발로 지난달 중순 이후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채취된 모래는 1167㎥에 달한다. 부울경 지역의 연간 모래 사용량(1만3000㎥)에 육박한다. 특히 부산은 이곳에서 채취되는 모래에 100% 의존하고 있어 직격탄를 맞고 있다. 서해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끌어쓰려 해도 물량도 적을 뿐더러 값도 ㎥당 1만5000~1만6000원에서 3만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어 공장을 가동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어서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창원 등 경남 남부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가동 중단 사태는 확산될 조짐이다. 경남레미콘협동조합 관계자는 "경남 남부지역도 남해 모래를 주로 써 왔기에 모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이곳도 이번 주말부터는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해 모래를 채취하려면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에 모래 채취에 동의하는 업무 의견을 줘야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개별 어민들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이 전면에 나서 모래 채취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보상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족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바닷모래 채취 자체를 반대한다"며 "모래를 파헤쳐 물고기의 산란지와 번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이유로 대규모 단지를 지정해 바닷모래를 채취했는데 바다가 국책사업이 아닌 개인 골재업자들의 모래 공급처로 바뀌었다"며 "골재업자가 바닷모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일 뿐 대체재는 많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양측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