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K컬처 300조원 시대'와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는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은 154조원,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 1637만명이다. 현재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이 목표는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일까. 최 장관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가 제시한 목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대표 시절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시켰고, 트리플과 인터파크 등 관광 플랫폼 운영 경험도 풍부하다. 디지털 전환기를 몸소 경험한 그의 배경은 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적합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연평균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0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3000만명이라는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더욱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는 더욱 복잡하다. 최 장관이 강조한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 혁신'과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지원'은 관광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다. K컬처의 인기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의미 있는 접근이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의료관광'이다. 본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6만20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는 2019년 49만746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2020년 12만명으로 줄어들었던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117만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의료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153만원을 소비하며 총 1조4052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은 단순히 의료 기술만의 성과가 아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합 서비스와 K뷰티라는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결과다. 의료관광 100만 시대의 핵심 동력은 K컬처에서 파생된 K뷰티다. 외국인 환자의 56.6%(70만명)가 피부과를 방문했으며, 성형외과도 11.4%(14만명)에 달한다. 대만(550.6%), 일본(135.0%), 중국(132.4%)의 폭발적 의료관광 증가율은 최 장관이 추구하는 'K컬처의 경제적 가치 실현'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해외 인기와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산업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료관광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교통, 숙박, 통역 등 비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현재 의료관광의 85.4%가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집중현상은 최 장관이 강조하는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를 지방까지 확대시켜 진정한 '의료+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K드라마,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K뷰티를 거쳐 의료관광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최 장관이 꿈꾸는 300조원 시대의 청사진이다. 최 장관은 "문화는 긴 호흡으로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정책의 근본적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낸 표현이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은 분명하다. 최 장관의 성공 여부는 결국 야심찬 목표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의 행보가 한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pompom@fnnews.com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의견 수렴과 함께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며,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관세 부담과 함께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환경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협상 타결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타결을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다각적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업 수요 기반의 대미투자 패키지 운용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방문, 각각 "시한에 쫓기는 긴박한 협상 속에서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한다"며 "관세 부담 완화와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단체를 만난 김 장관은 경제계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과 관련,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후속 논의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 "처벌 위주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점검 간부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수출 지원책으로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다. 최근 3년 이내 미국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 △관세피해 컨설팅 △관세분쟁 해결 지원 △관세 분야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의견 수렴과 함께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며,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관세 부담과 함께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환경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협상 타결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타결을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다각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업 수요 기반의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방문해 각각 "시한에 쫓기는 긴박한 협상 속에서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한다"며 "관세 부담 완화와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단체를 만난 김 장관은 경제계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후속 논의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처벌 위주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점검 간부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대책을 이행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수출 지원책으로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다. 최근 3년 이내 미국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 △관세 피해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지원 △관세 분야 서류 대행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중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의견 수렴과 함께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며,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업환경팀’을 신설에 나섰다.  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협상 타결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타결을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다각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업 수요 기반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잇따라 방문해 “시한에 쫓기는 긴박한 협상 속에서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경제계에 감사한다”며 “관세 부담 완화와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TF 운영 등 후속 논의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계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처벌 위주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서영준 이보미 기자 홍창기 특파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상호관세를 받아내면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집요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하는 성과도 거뒀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3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타결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협상에서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실제 타결안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일본의 5500억달러 펀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국이 제시한 4000억달러에는 근접한 수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협상에서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미 협상단을 이끈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 결과 미측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대통령은 2주 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한미 투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24시간 보고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배경도 털어놨다. 부담감 때문에 이빨까지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협상에 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경제계가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기업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영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력 수출품목 관련 산업계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협상 과정 전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고, 미국은 세계 반도체 수요와 기술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기업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미국 시장 내 경쟁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KAMA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25% 고율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인 15%로 낮아졌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외교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및 부품 품목관세가 수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업계는 "자동차 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7월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경제 6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양국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는 기업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영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력 수출 품목 산업계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협상 과정 전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고, 미국은 세계 반도체 수요와 기술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기업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미국 시장 내 경쟁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KAMA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된 25% 고율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인 15%로 낮아졌다"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외교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및 부품 품목 관세가 수출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업계는 "자동차 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는 등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한화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에 그동안 관건이 됐던 미국산 30개월령 소고기와 쌀의 전면개방을 막아내면서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압박이 예상되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양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31일 대통령실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쌀의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정밀지도, 방위비,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추가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한 나토(NATO)에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31일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하고 싶다"이 대통령보다 먼저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늦어졌던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2주내 개최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산과 나무와 숲, 즉 산림은 자연인가, 자원인가? 경제와 환경,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산주와 임업인, 국민경제, 국민 생활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먼저, 산과 나무와 숲은 자연이자 소중한 자원이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목재 자원, 바이오매스 에너지, 청정 숲 푸드인 먹거리 자원, 석재자원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건강, 휴양, 치유자원이기도 하다. 건강한 숲이 있으면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산림의 경제적 가치(산림산업 매출액)는 148조7000억 원(2023년),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2020년)이다.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 산림의 66%는 221만 명의 산주가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공익재산이기도 하다. 산주와 임업인, 국민적 관점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산주 임업인의 소득과 권익증대 방안, 환경자원, 공익재산 등으로서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요약된다. 산림 분야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면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은 환경적으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나머지 산림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림의 환경적 가치를 중시해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산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려면 산림을 보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림과학과 현장여건을 중시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야 한다.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한편으로는 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수확해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해야 한다. 산림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무를 수확할 때는 재해 안전성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산림 내 도로)도 선진국처럼 대폭 확대하되 견고하게 깔아야 한다.  숲을 가꾸면 목재생산, 탄소흡수, 물 공급량이 각각 약 43% 증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목재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목재공급망 교란 등으로 목재 수급 안정화가 경제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현재 약 15% 안팎인 목재자급률을 일본(42%), 독일(53%) 오스트리아(100%) 등과 같이 높여야 한다. 숲 가꾸기를 하면 산림 내 연료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UN·2022년).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산불방지대책으로 숲 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숲을 건강하게 잘 가꾸면 뿌리 발달도 촉진하고 주변 토양을 지탱해 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가 있어 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