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문재인)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다"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다"고 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차기 정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시장의 혼란에 대해선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 분할'도 이유로 꼽았다. 서울을 예로 든 그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다만)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한다.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것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가구 분할에 대한 전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시기에 대해선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공간으로 인식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발언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아니면 얘길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말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윤 총장이 30분만에 수용했는데, 국감에 나와서 부인하고 불법이라고 해버렸다"며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진술, 폭로로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거기에 또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되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명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박근혜 대통령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권별 택지지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지정한 택지는 전국 기준 3667만㎡인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016년 지정한 택지난 553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1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때 택지지구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택지지정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2014년 발표한 9·1대책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8~9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부 예상과 달리 공공택지는 불과 4년만에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며 "공공택지가 줄어들자 주택공급량도 줄기 시작해 2015년에는 26만가구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이 2018년에는 15만가구로 10만가구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지금도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며 "당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을 강하게 문책하고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앙등한 것은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막았기 때문인데 잘못된 해석"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등을 원천봉쇄하면서 새 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된 점을 생각하지 않은듯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택 입주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만가구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1년 2만5000가구, 2022년 1만5000가구로 급감하며 2023년에는 9000가구까지 급감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안팎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박근혜 새 정부가 수렁에 빠진 주택시장의 구원투수 역할로 기대를 모으면서 2013년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제혜택 연장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등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는 박 당선인의 시장친화적인 기존 공약으로 미뤄볼 때 주택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빗장들도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은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장침체를 초래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내년 주택시장 흐름을 상저하중 또는 상저하고로 예상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핵심 공약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이다. 민간아파트 공급위축과 집값하락을 부추긴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 대기수요들이 자연스럽게 민간 물량에 관심을 갖게 돼 집값 하락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물량과 경쟁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폐지되면 실수요자들이 민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줄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진입문턱은 낮아지고 구매심리는 개선돼 주택거래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도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간 물량과 경쟁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면 집값 낙폭이 만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장회복을 가로막는 대못 중 하나가 뽑히는 셈"이라며 "집값 회복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회복, 정책의지에 달렸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등은 야당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진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시장 회복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부담스러운 외생변수가 버티고 있지만 미국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의 12월 주택시장지수가 6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럽 재정위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최악의 고비는 어느 정도 넘기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국내 주택경기 회복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세제혜택과 규제완화까지 거래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점차 시장 혼선이 줄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라며 "악화일로에서 벗어난 대외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시장 회복시점은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18대 대선 결과 집값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와 경기 과천, 용인, 파주 등 집값 하락률이 큰 지역일수록 박근혜 당선인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했다. 하락률이 큰 곳일수록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락률 TOP10, 8곳 박근혜 우세 20일 부동산114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집값 하락률이 큰 곳일수록 박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수도권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은 곳은 24.31% 떨어진 과천시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천시 뒤를 이어 용인이 23.16% 하락해 뒤를 이었다. 이어 파주시(-20.02%), 김포시(-19.9%), 서울 송파구(-18.99%), 서울 강남(-17.43%), 광주시(-17.35%), 고양시(-17.26%), 서울 양천구(-14.76%), 서울 강동구(-14.37%)순으로 조사됐다. 18대 대선 결과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이들 10곳 중 8곳은 박 당선인이 더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률 TOP10 지역 중  경기 고양시와 서울 양천구를 제외하면 박 당선인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많이 지지받은 것이다. 특히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하락세(-24.03%)를 보인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의 다른 구에서는 모두 문 후보가 앞선 것과는 달리 분당구에서만 박 당선인이 6.5%포인트나 득표율이 앞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에서는 MB정부 기간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며 속절없이 추락한 강남 3구가 모두 박 당선인 손을 들어줬다. 공급과잉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용인, 파주, 김포 역시 득표율이 더 높았다.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던 버블세븐 지역일수록 중대형, 고가 주택이 많아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이 우세했다. 그러나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상황 속에서 박 당선인이 더 표를 얻은 이유는 문 후보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이었지만 이 밖에도 경기 평택, 안산, 여주 등은 박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철폐를 검토한다는 것이 표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가격낙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시장회복이나 시장연착륙에 대한 니즈가 강해 친시장적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하락률이 높았던 지역 중에서는 다주택자들도 많은데 새누리당이 다주택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해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약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제시하면서 거주자 위주 정책기조였던 데 비해 새누리당은 소유주 위주 정책을 제시, 이들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내놓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은 주택값 급락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금 급등으로 고통받는 '렌트 푸어'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20~40대 무주택자들에게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시장 약자 '종합선물세트' 우선 렌트 푸어들을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가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 우선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한다.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 측은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므로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공적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초 주택가격이 4억원이었으나 현재 3억6000만원으로 떨어진 집이 있다고 치자. 집주인이 연리 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샀다면 한 달 원리금부담액은 지분을 매각하기 전 377만원에서 지분매각 후 127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가 이번에 제시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방안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내년 하반기 시범적으로 5곳에 1만가구를 착공하고, 향후 서울·수도권의 50곳에 19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개 광역시와 대도시로 확대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건설비용은 해마다 2조4600억원, 6년간 총 14조7000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책 등 일부 실효성 의문 박 후보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전락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등을 위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의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에 필요한 자금을 집주인이 대출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받아야 할 대출을 집주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착한 집주인'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점과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마땅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우스 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는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채무를 일부 사들이고, 월세 형태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으로, 하우스푸어에게는 원리금부담이 상당 수준 줄어든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이들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가계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값이 추가로 떨어질 경우 지분을 사들인 공적금융기관마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유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은 '철로 위의 집'이라는 점에서 안전성과 소음 등 주거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서울·수도권의 유휴 철도부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 소형 임대아파트 2만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놓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 주변에 약 12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억원 짜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오늘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지난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저감해 일주일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0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새 정부 출범 초기(1·4분기)에는 어김없이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114가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4분기 집값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각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으나 전국 아파트 가격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4분기는 4.7% 올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1.48%,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0.99%가 오른 것.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걸면서 출범 직후 가격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리먼 사태 이전까지 전국 아파트 값이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4분기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반면 출범 초기의 집값 상승과는 달리 집권 1년간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15, 18대 정부는 출범 초기 정책기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후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집권 1년을 마쳤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출범 1년 동안 20%가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폭등을 막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월 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을 비롯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 변화 유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각종 세금제도의 변화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큰 데다 올해 말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활용, 처분해야 할 물건은 올해 안에 처분해야 이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 정부의 임대주택, 가계부채 대책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0세시대연구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새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책을 공약했고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도 까다로워지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투룸 주목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실수요자라면 전고점보다 가격이 40% 가까이 하락한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버블(서울 서초.송파.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 지역의 물건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그동안 공급량이 많았던 원룸보다 투룸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올해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투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임대를 놓기에 수월하다"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이라면 투룸이 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시장 침체기에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 상품은 없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득 과세구간이 올해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은 없다는 설명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드디어 ‘빵(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미쳤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유라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참으면 어쩔 건가. 누가 눈 하나 꿈쩍하나”라며 문다혜의 발언을 비꼬았다. 정유라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별검사팀이 내세운 '경제 공동체' 논리를 문다혜에게 적용했다. 당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이들을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유라는 "'경제 공동체'는 좌파에서 만들어낸 단어"라며 "누가 보면 네 아버지는 전혀 숟가락을 안 얹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왜 문 전 대통령한테는 쩔쩔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집구석, 아이 것, 남의 것 다 압수해 가면서 한 말이 있다. 애초에 같은 집에서 나온 물건이면 누구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사진이나 일기 안에도 범죄 사실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모든 게 압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년 전에는 왜 그랬냐고 물어봐라. 괜히 긁을수록 안 좋은데 아랫사람들이 눈치가 없다"면서 "나한테 배상금이라도 주고 싶은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애 젖병을 압수한 것도 아니고 태블릿 PC 없으면 문다혜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논란거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문다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올리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며 "더는 참지 않겠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검찰이)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고 쓰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