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옥씨 별세· 박지용씨 상배· 박재욱(쏘카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재령씨 모친상· 김희태씨(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 빙모상· 조희원씨 시모상=18일 삼성의료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3410-6951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2일 온라인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코스포 의장 안성우 직방 대표를 비롯해 컬리(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코스포 임원사와 감사인 김도현 국민대 교수, 회원사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1년 사업 결산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신임 의장 선출 안건 등을 의결했다. 코스포는 새로운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를 필두로 ‘스타트업 협력 중심, 생태계 발전 핵심으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박재욱 신임 코스포 의장은 “스타트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한 정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라며 “더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중심 역할 강화 △스타트업 정책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지속성장 기반 조성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고도화하고, 선행을 먼저 실천하는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영상 축사를 보내온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는 만큼 세계 최고 ‘창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리라 기대한다”라며 “정부 내 창업 및 벤처기업 중기부는 언제나 스타트업 곁에서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박재욱 쏘카 대표(사진)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차기 의장을 맡게 됐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초대의장)과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2대 의장단)를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코스포는 1780여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스타트업 단체이다. 2016년 스타트업이 스스로 모여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스타트업 규제환경 개선 및 정책대응과 회원사 간 역량 강화를 돕는 멤버십 사업을 하고 있다. 코스포는 "2020년 2월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 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한 차기 의장 후보에 박재욱 쏘카 대표가 확정됐다"면서 "오는 2월 22일 열릴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코스포 의장으로서 스타트업을 대표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함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고,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박재욱 쏘카 대표( 사진)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차기 의장을 맡게 됐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초대의장)과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2대 의장단)를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코스포는 1780여 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스타트업 단체이다. 2016년 스타트업이 스스로 모여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스타트업 규제환경 개선 및 정책대응과 회원사 간 역량강화를 돕는 멤버십 사업을 하고 있다. 코스포는 “2020년 2월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 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한 차기 의장 후보에 박재욱 쏘카 대표가 확정됐다”면서 “오는 2월22일 열릴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재욱 대표는 “코스포 의장으로서 스타트업을 대표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함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고,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쏘카’ 차량이 이용된 것과 관련, 차량공유업체 쏘카 박재욱 대표는 “이용자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경찰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쏘카는 지난 6일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곧바로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도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사과문.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경위와 함께 당사 내부의 매뉴얼과 교육 및 보고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또 전담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쏘카 대표이사 박재욱 드림.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다 박재욱 대표(사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집권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타다금지법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타다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 효력을 갖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다가 마지막 희망을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건 것이다. 박 대표는 6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에게 배포했다. 박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2000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면서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드라이버와 동료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다"고 호소문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최고의 응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뛸듯이 기뻤고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면서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서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켰다"면서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지난해 AI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는데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면서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하기고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표는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를 기억한다"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제 집에 오자마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5일 박재욱 VCNC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소회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4일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자 박 대표가 설움을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 2010년 VCNC를 창업하고 커플앱 '비트윈'을 개발했다. 지난 2018년 7월 쏘카가 VCNC를 인수한 뒤 박 대표가 석달 만에 내놓은 서비스가 타다 베이직이었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의 드라이버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박 대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제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고 했다. 그는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봅니다"라면서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냐며 강행을 시켜버립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대표는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고 글을 마쳤다. 다음은 박재욱 대표 페이스북 전문.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봅니다.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와서 심장에 찔러버립니다.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냐며 강행을 시켜버립니다.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렌터가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운행을 중단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대표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 분께도 죄송하다"면서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VCNC 동료와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도 사과했다. 박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께 죄송하다"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께도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격렬한 진통 끝에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았으니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이 수정안은 국토부가 여객운수법의 또 다른 핵심인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준비했던 초안에 가깝다. 당시 택시4단체가 반발해 '렌터카'가 빠졌지만 이번에는 택시4단체도 찬성했다. 하지만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불법화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통과됐다. 타다가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다가 합법서비스라는 명확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사실 입법 명분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타다금지법 선례가 만들어지면 한국 모빌리티 기업 중 '유니콘'이 나올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를 만든 박재욱 VCNC 대표(사진)가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모빌리티·택시발전법 분리해야 타다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조항(34조 2항) 제한이 추가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34조 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타다금지법을 만들었고, 이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유예기간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금지법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일부 법사위원이 법사위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해 타다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이목이 법사위로 쏠려 있다. 박 대표는 "기업가가 법정에 서서 진술하면서 우리 사업 모델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무죄를 선고 받은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그 조항(34조 2항) 그대로 둔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은 입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막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저도 국가 일원이고 국민의 한 사람인데 대단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박 대표는 택시업계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찬성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즉, 별개의 택시발전법을 만들거나 여객운수법 앞단(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중 택시 규제를 풀고 발전시키는 법안을 분리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플랫폼 운송사업 3가지 유형 중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가맹형, 중개형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국토부에 제시했다"면서 "하나의 면허 체계 안에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모두 묶는다는 발상 자체는 한정된 시장 파이 내에서 서로의 시장을 뺏으면서 경쟁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자본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핵심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기여금 설정과 △구체적인 기여금의 활용 방안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칭 '모빌리티 발전법'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버와 그랩, 디디추싱이 활성화된 미국, 싱가폴 등 국가는 택시와 모빌리티를 별개 면허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타다프리미엄 '1순위'로 증차 올해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타다프리미엄을 '1순위'로 10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타다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택시기사에게 차량 구입 지원금을 1대당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박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하는 모든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만 하겠다고 타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타다프리미엄은 사용자, 타다, 택시기사 모두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 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타다 베이직의 증차는 타다프리미엄의 수요와 공급에 달릴 전망이다. 그는 "타다 베이직 증차는 프리미엄의 여분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내달 모회사 쏘카에서 분리돼 '타다'로 독립한다. 타다의 목표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의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박 대표는 "유니콘이 언제되냐보다 타다금지법이 없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타다금지법이 사라져야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도 판단 받았는데 입법에서 막겠다는 게 없어야 창업자가 마음대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타다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법에 쓰인 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타다가 합법서비스라는 명확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사실 입법 명분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를 만든 박재욱 VCNC 대표(사진)가 지난달 2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타다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조항(34조 2항) 제한이 추가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34조2항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타다금지법을 만들었고, 이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유예기간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가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금지법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일부 법사위원이 법사위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반영, 타다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이목이 법사위로 쏠려 있다. 박 대표는 "기업가가 법정에 서서 진술하면서 우리 사업모델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그 조항(34조2항) 그대로 둔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은 입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막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저도 국가 일원이고, 국민의 한 사람인데 대단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신 박 대표는 택시업계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찬성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즉 별개의 택시발전법을 만들거나 여객운수법 앞단(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중 택시규제를 풀고 발전시키는 법안을 분리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플랫폼 운송사업 3가지 유형 중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가맹형, 중개형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국토부에 제시했다"면서 "하나의 면허체계 안에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모두 묶는다는 발상 자체는 한정된 시장 파이 내에서 서로의 시장을 뺏으면서 경쟁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자본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여금을 내면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수면허를 부여'하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의 핵심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기여금 설정과 △구체적인 기여금 활용방안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칭 '모빌리티 발전법'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버와 그랩, 디디추싱이 활성화된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택시와 모빌리티를 별개 면허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발전법이 나오면 모빌리티 기업 중에 여러 개의 유니콘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타다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 타다 프리미엄을 '1순위'로 10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택시기사에게 차량 구입 지원금을 대당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박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하는 모든 프리미엄 차량에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만 하겠다고 타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타다 프리미엄은 사용자, 타다, 택시기사 모두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죄판결 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타다 베이직의 증차는 타다프리미엄의 수요와 공급에 달릴 전망이다. 그는 "타다 베이직 증차는 프리미엄의 여분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 박 대표는 "타다는 법에 쓰인 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