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박주선 회장(75·사진)을 재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12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박주선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을 13일자로 제25대 협회 회장에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석유협회는 박주선 회장( 사진)을 재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12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박주선(75)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을 13일부로 제25대 협회 회장에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13일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으로 선임된 박 회장은 앞으로 2년 더 석유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회장이 7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숫자 '1'과 '0'을 손동작으로 취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제공

대담 = 최갑천 산업IT부장 "유가 안정을 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건 고도의 행정 포퓰리즘이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유업계 가장 큰 이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유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기름 가격 안정화와 정유사의 부당 이득 방지 등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면,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하든지,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수사를 하는게 낫다"까지 했다.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오피넷에 주간 단위로 공개하는 정유사의 사별판매가격을 지역별, 거래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쳐 현재는 국무총리실 규개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지난달 24일 이미 한 차례 규개위 심의를 거쳤고 오는 10일 2차 심의에 돌입한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유업계가 시끄럽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름 가격에 곧바로 반영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보니, 혹시 정유사가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를 보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이는 정유업계가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높게 취하려는 기업'이라는 왜곡된 평가 속에서 제시된 견해다. 중요한 것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판매 가격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유소는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가격으로 매입한 제품들을 모두 소비해야 유류세가 인하된 후의 가격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해 팔 수 있다. 즉, 유류세 인하된 분은 소비자들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 어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오늘 주유소 기름 가격이 안 떨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석유 유통 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정유사가 기름값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서 수사를 해 보면 정유사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부당한 이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격공개 확대는 윤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치에 맞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다는 국정방향과도 어긋난다.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유사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팽팽하다 ▲영업비밀 침해다. 지금 유가를 제품 대상별, 업체별 전국 단위로 평균 공개하고 있는 것을 지역 단위까지 공개하게 되면 정유4사 중에서 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오히려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러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격공개를 '중대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기름 가격 범위를 확대하려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유가가 안정화 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결국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름 가격 공개 확대를 통해 제품가격(휘발유, 경유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제품 가격을 더 이상 하향할 수가 없다. 정유사들의 제품 가격은 국제 유가에 준해서 운송비, 저유비, 품질보정비 등만 붙여 팔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매주 유가 공개를 하는 23개국 가운데 한국의 유류세 비중은 상위 10위인 반면, 기름 가격은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세금 비중은 높은데 가격이 낮다는 것은 정유사들이 그만큼 제품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리고 사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국내에 파는 것보다 수출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정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이다. ―기름값 구조가 깜깜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름값이 깜깜이라는 건 결정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주유소와 정유사 사이에는 사후정산, 사후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적용된다. 하지만 주유소별 재고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정유사에서 제품 공급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적용된다. 이때문에 추후 할인 적용을 해주는 것이다. 사후할인은 대법원에서도 "주유소의 불이익 및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가라앉았지만 횡재세 논란이 계속되는데 ▲횡재세 개념은 국내 정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횡재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재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정유사들은 치열한 세계와의 가격 경쟁에서 승리해서 수출 증대, 회사 이윤 등을 얻었다.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손실 봤을 때는 보전을 전혀 안 해주면서 반대 상황에서 횡재세를 걷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의 존립 목적과 목표는 이윤창출이다. 이윤을 가급적 많이 창출해야 회사가 연구개발(R&D)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겠나. 오히려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영국 등 여러 곳은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라든지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큰 이윤을 볼 수 있다.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럴 때 횡재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나와 국제 석유시장에서 입찰해서 원유를 가져오고 있어 맞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7~2022년까지 16년간 평균 영업이익은 약 6.5%다. 같은 기간 정유업계는 2% 대에 불과하다. 도소매업 영업이익도 4.8%다. 정유업계 영업이익이 일반 제조업 영업이익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소리다. 박리다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고 하는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맞지 않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올해 유가 전망은 ▲미국 석유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에 달했던 지난해보다는 하향할 것으로 봤다. 일단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가격 상향 요소는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78~84달러 정도라는 게 평균적인 예측치다. ―지난해 4·4분기 정유사 실적이 가파르게 역성장했다. 올해 정유사 실적 전망은 ▲지난해 대비 정유사들의 제품 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수출이 감소 되면 정유사의 영업익 적자 전환도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예측일 뿐 정확히 수출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른다. 지난해 상반기 정도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올해 석유업계 가장 큰 리스크 요인과 해법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수출은 감소하고 정유사 이익도 하락하는 과정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해법은 '투자'다. 현재 정유사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소위 '탈 화석연료'를 추구하면서 석유화학 쪽으로 사업구조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금융, 녹색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 자금을 부여하는데, 정유사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기 내 정유사들도 녹색금융혜택 대상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납득과 이해를 시켜서 정유업계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유사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약력 △1949년 전남 보성 △광주고 △서울대 법대 △제1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16, 18,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국민의힘 광주전남 총괄선대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대한석유협회장(현)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대한석유협회 제24대 협회장으로 박주선 국회부의장(사진)이 선임됐다.대한석유협회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24대 협회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수료했다. 1979년 법조계 입문 후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대한석유협회 제24대 협회장으로 박주선 국회부의장( 사진)이 선임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24대 협회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수료했다. 1979년 법조계 입문 후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라고 말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 전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아, 가처분은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법적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합당해 만든 바른미래당에서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이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지난 대선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며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다.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인 개정안"이라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인 8일 비대위 출범을 예고하며 이날 오후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인물난에 맞닥뜨렸다. 새 비대위 수장 후보군 1순위로 불렸던 주호영 의원(사진)이 6일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당도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새 후보군 하마평에는 여러 중진 의원뿐 아니라 원외 인사들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며, 7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의원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고사 입장을 사전에 받았느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주 의원의 고사는 사실상 '도로 주호영호(號)'라는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이 이미 한 차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주 의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2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이 또다시 주호영 체제로 간다면 국민에게는 법원과 싸우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비대위로 가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선수별 간담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했다. 방향성은 '원내 의원이 될 것인가, 혹은 원외 인사를 선임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원내 하마평에는 3선 이상 중진인 김태호·김상훈·윤재옥·홍문표·정진석 의원 등이 올라 있고 원외 인사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선수별 간담회에서는 원내 위원장과 원외 위원장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권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모두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종 후보군은) 3명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7일) 오후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3명으로 압축돼 어느 분인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서너 명 정도"라며 "원내외를 불문하고 원내지도부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은 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의견수렴이나 새 비대위원장의 최종 수락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추석 연휴 전 비대위 출범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앞으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오른팔'로 사실상 중국 내 권력 2인자로 꼽힌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왕치산 부주석의 취임식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부총리급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평가받는 분이 참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의 '오른팔'로 꼽힌다. 의전상 공식 서열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지만, 오랜 기간 시 주석을 보좌해온 정치적 동반자란 점에서 실질적 권력은 왕 부주석에게 실려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취임식 참석에 대해선 "실제로 장거리 이동이 건강상 어렵고 해서 참석이 어렵지만 저희들은 최고의 예우를 담아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수락 여부는 권 여사가 판단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기조 속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라,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과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최임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카퍼레이드 진행 여부에 대해선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다"며 "이동 경로가 카퍼레이드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의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선 "경제 5단체장과 다른 기업인들을 초청할 예정. 10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참석에) 그렇게 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초청에 대해선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임식 참석 의지를 드러냈다고 박 위원장은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참석에 확답을 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답하며 박 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또는 크게 할 우려가 있어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