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자사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1기)가 글로벌 데이터 법제 전문지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Global Data Reviews)가 발표한 ‘우먼 인 데이터(Women in Data) 2022’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리뷰에 따르면 ‘우먼 인 데이터’는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제, 기술 분야에서 활약한 각국의 여성 전문가들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후보자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 업계 평판, 데이터 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에서 37명의 변호사, 5명의 규제 전문가, 4명의 개인정보 전문가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박지연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당 분야에 국내 변호사가 선정된 것은 박 변호사가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로 경력 20년을 맞이한 박지연 변호사는 방송통신 및 데이터 분야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해 온 ‘IT 전문’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KT, 스카이라이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OTS 상품, DCS 서비스 관련 조사 대응’ 등 시기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첨단 기술 관련 사건들을 맡아 자문해 왔다. 최근에는 ‘틱톡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이슈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박지연 변호사는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태평양에 합류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방송통신 및 데이터에 관한 연구 및 법령 제·개정과 같은 외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태펴양측은 "박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직을 역임하고, 한국여성재단에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여성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이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3월 출범한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개시 과정 등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을 거친 이정명 디지털금융팀 팀장을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블록체인상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에 관한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프로젝트 펄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합류를 통해 자본시장(증권사), 블록체인(금융 IT기술사), 법률(법무법인)까지 토큰증권 사업화를 위한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며 "토큰증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로서 실체적 성과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은 규제기관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매우 유망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 템플턴 부사장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다"면서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가상자산업계와 토큰증권업계를 비롯해 금융, 부동산, 문화·예술계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과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으킨 변화에 우리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비트코인은 초기 지급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의 형태로 진화했다"며 "현재 금융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이더리움 ETF의 가세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확장을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2단계 제도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늦지 않게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제도권 금융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누릴 수 있고, '김치 프리미엄'의 해소도 가능하다고 봤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가상자산 ETF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한 만큼 한국 정부도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증권업계는 규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연내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도 제언했다. 신 회장은 "기초자산의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의 간소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큰증권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제출될 토큰증권 법안에 담아야 할 제안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감안하되 토큰증권 효용성 제고와 사업성 확보를 고려해 입법과정에서 단계적 투자한도 확대와 발행-유통의 분리 예외 인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사항,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통산) 등과 관련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 팀이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CFA 등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의 전문가다. 또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와 고객의 영업 관련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등 민∙형사 법률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를 통해 많은 VIP 고객이 신한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조기 은퇴 및 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0월 31일가지 DC·IRP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일대 맞춤 모트폴리오 컨설팅 데이(Day)'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탐색하고 부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신한투자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전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 내 포트폴리오전략부의 전문 컨설팅팀이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조언해주며,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고객에게 국내외 다양한 ETF도 소개하고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CFA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으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컨설팅 및 운용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세무, 법률, 부동산 컨설팅까지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에 따른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업계 최초로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세스(Portfolio Review Process)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S-Ray(Shinhan-Reviewing&Analyzing Your Portfolio)'라는 이름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기존 VIP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포트폴리오 리뷰 서비스를 퇴직연금까지 확대 적용해 고객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신한투자증권 리뷰 서비스가 업계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가상자산 법률자문 서비스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진)는 1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올해 3월 설립한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있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 종합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 업계 법률자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꿈꾼다. 현재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이슈를 자문하고 있다. 전방위적 자문을 위해 센터에는 법률 전문가인 이 변호사를 비롯해 서동기 회계사, 심진우 공학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자체도 여전히 혁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무, 회계 서비스 시장 역시 시장가조차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세부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고객(사업자)에게는 직접 외부 전문가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다.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2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법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었다. "잘 포장돼 있고 잘 아는 길(법관)이 있는 반면, 가보지 않는 길이 궁금했고 또 안 가보면 영영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는 게 도전의 배경이다. 현재 이 변호사는 회생과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현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지난달 갑자기 출금을 중단하면서 연쇄 코인런 사태가 불거졌다. LKB 소속 블록체인팀은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지난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각 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에 대한 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는 회사가 숨겼던 자산이나 운용 과정, 부실 원인 등 그간의 허점에 대한 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대규모의 러그풀(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행위)은 빈번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조차 피해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국내에서는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가 (피해 회복 시도에 대한) 첫 사례일 것이다. 피해 구제 선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센터 유튜브나 오픈채팅 등 채널을 통해 사건 관련 내용을 비롯한 가상자산 이용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관심도가 높고 재밌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라며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기초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투자자에게 어떻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에 토큰증권의 상품화가 달려 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를 투자자에게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표준화도 여의치 않으면 상품성과 유통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조건부 제재 보류·유예를 하면서 조각의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가격 산정이 토큰증권시장 형성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단"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초자산의 관리방법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증권법에 토큰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증권 계좌 구조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가 대표적인 문제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전자증권 계좌 구조는 복층적인 구조"라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체인에 의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블록체인 개념을 고려하면 복층 구조로 수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병덕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기자

"이제는 디테일이다." 법안 공개를 앞둔 토큰증권(ST)에 대해 금융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동의한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도가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을 비롯해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재근 카사 대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STO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통해 업계에서 나왔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 대표는 "2019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의 조각투자기관으로 지정된 입장에서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STO는 우리나라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시장과 업계, 금융당국도 조마조마했을 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위 자료를 보면 엄격했던 기존의 자산시장 제도가 대중들의 투자 욕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지만 토큰증권을 통해 그 욕구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적인 제도를 준비할 때는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디테일이 중요하다. 토큰증권에 담을 자산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좋은 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이 도입된 초기와 지금의 비즈니스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시장 등을 통해 우려됐던 부분이 불식됐다고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에는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과 더 적극적으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제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더 섬세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장외시장에서 (탈중앙화 방식으로) 유통되다가 상장 증권이 되면 중앙집권형으로 전환돼야 하는 게 금융위의 원칙으로 보인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중앙집권형 거래를 중개하는 데 처리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생성해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으로 흡수되지 않을 것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에 대한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더 철저하게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에 대해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당국도 더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대표는 "초기에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시장을 활성화·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과장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본회의 통과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며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과 동시에 시행령과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이 지나기 전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유사한 사전규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국가의 규제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쥬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고려대 ICR센터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DMA식 사전규제가 디지털 플랫폼의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는 DMA를 통해 디지털 시장 규제 리더임을 자부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국가별 반독점 조항과 상충되어 효과적 규제인지 의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즉 DMA는 EU 내 적용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 법안처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도 현재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 정부 행태를 언급하며 “과거 통신 규제가 구조적 분리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컸는데, 과연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고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에서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전규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쌓기 전에 사전규제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앤디 첸 부위원장은 “대만 경쟁당국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규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이슈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별도 법을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으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전규제는 대만에서도 입법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EU의 많은 법 개정은 목표지향적”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목표만 상정하고 법이나 규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과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한 견해도 제시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시장 획정은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생태계는 시장 획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측만으로 대략 마련한 기준을 일반화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플법이 ‘DMA 카피캣’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유럽의 DMA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시장 경쟁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경쟁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증권시장 자료를 인용하거나 전문적인 시장 경쟁상황 분석 없이 DMA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DMA법을 그대로 적용한 사전규제를 국내에도 적용하면 사실상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국가들이 각국 상황에 맞춰서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표적이 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섣부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오는 7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플랫폼 규제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크로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주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대 교수,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각국 상황과 정책 변화를 들려준다. 특히 콜란젤로 교수는 유럽연합(EU) 규율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심재한 영남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성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인기협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을 가미한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