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4살 박찬성을 구속 기속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박찬성은 지난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복역 후 출소한 박찬성은 지난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9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찬성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24일까지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박유민(25)이 박찬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코트 복귀를 노리게 됐다. 박유민은 4일 본인의 SNS를 통해 “박유민 이름을 박찬성으로 개명 신청했다”고 밝혔다. 약 두 달 간의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어색함을 하루 빨리 덜어내기 위해 팬들에게 다소 일찍 이를 알린 것. 박유민은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어머니께 개명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드렸고, 내일 신청을 하러 갈 예정이다”고 운을 뗀 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개명을 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유민은 “유민이라는 이름이 다소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내가 부상이 많았던 것이 이름 때문은 아닌지 어머니께서 내심 걱정이 많으셨다”며 “예전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머니와 지나가듯 이야기를 한 차례 나눈 적이 있어서인지 이번에 권유를 받았을 때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한자로는 도울 찬(贊), 성곽 성(城)으로 새 이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그가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한 가지 털어놨다. 박유민은 “어머니께서 처음 권유를 하셨던 이름은 박유천이었다. 연예인과 이름이 같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현재 박유민은 표면적으로 임의탈퇴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오리온스의 배려 속에 선수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복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박유민은 “현재 훈련에는 무리 없이 임할 수 있는 상태다”며 “(최)진수나 (김)동욱이형, (전)태풍이형이 없었을 때에는 연습경기에도 뛰곤 했지만 시즌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돌아온 뒤로는 훈련만 소화하고 있다.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무리 시키지 않고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다”고 몸 상태를 전했다. 끝으로 박유민은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올시즌은 비록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그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될 때 더 이상의 부상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 이름 박찬성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다시 팬들 앞에 설 날을 기약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yuksamo@starnnews.com박대웅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朴贊成씨(전 고려치과원장) 별세·朴準雨(동양생명보험 영등포 대지점 지원실장) 晟雨(조흥은행 인력개발부 부부장) 致雨(노틸러스 효성 SE팀 부장) 重雨씨(개인사업) 부친상=3일 경기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031)908-1599

LS그룹이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LS그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자는 1명(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사진)에 불과했고 부사장과 전무는 각각 2명씩 승진했다. 상무 승진자는 10명이다. LS그룹은 최근 3년 중 가장 최소 규모로 승진 인사를 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최고경영자(CEO)를 대부분 유임시켜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사장)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오는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S MnM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할 전기차 배터리 소재(EVBM)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동휘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구 부사장은 그룹 '비전 2030'의 핵심 신사업인 배·전·반 중 배터리 소재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과 자회사 LS빌드윈은 해상부터 육상케이블까지 시공 사업 확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옥 LS전선 상무를, EV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북미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주도하기 위해 박찬성 LS엠트론 전무를 신규 CEO로 각각 선임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분야로 그룹의 비전인 탄소배출 없는 전력(CFE)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LS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가를 육성하고, 그룹의 근간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총괄 조직 신설 등 R&D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LS그룹이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LS그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자는 1명(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에 불과했고 부사장과 전무는 각각 2명씩 승진했다. 상무 승진자는 10명이다. LS그룹은 최근 3년 중 가장 최소 규모로 승진 인사를 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최고경영자(CEO)를 대부분 유임시켜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사장)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오는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S MnM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할 전기차 배터리 소재(EVBM)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동휘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구 부사장은 그룹 ‘비전 2030’의 핵심 신사업인 배·전·반 중 배터리 소재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과 자회사 LS빌드윈은 해상부터 육상케이블까지 시공 사업 확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옥 LS전선 상무를, EV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북미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주도하기 위해 박찬성 LS엠트론 전무를 신규 CEO로 각각 선임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분야로 그룹의 비전인 탄소배출 없는 전력(CFE)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LS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가를 육성하고, 그룹의 근간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총괄 조직 신설 등 R&D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LS그룹 측은 "내년도 임원 인사를 통해 장기 저성장 국면과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자은 회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기존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차세대 창의인력 100명이 다함께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외쳤다. 예술, 기획, 기술 전문가가 교류하는 국제 네트워크 행사 '제3회 에이프캠프 APE CAMP'와 연계행사 '제2회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6월 19~22일 열렸다.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에 따르면 예술위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 네트워크 지원사업인 두 행사가 3박 4일간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정병국 위원장은 개막 인사에서 '에이프캠프'가 국제적인 융합예술 실험실이자 전진 거점인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며 “융복합 창작의 동력이 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기본 목표에 충실하되, 캠프의 성과인 우수한 제안들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프캠프'는 융복합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들에 비해 융복합 활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햇수로 3년 차인 '2024 에이프캠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됐는데 국내외 예술, 기획, 기술 분야 차세대 인재 100명이 2박 3일 동안 2개의 팀 미션과 1개의 개인 미션으로 구성된 과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참여자 간 교류 뿐 아니라 협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캠프에는 김제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손상원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수현 바우어랩 대표 등 디렉터 그룹과, 부대 행사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해외 연사 5인이 심사위원 겸 멘토로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구체화 과정에 함께 했다. 한편, 올해 캠프에는 ㈜동아제약(대표이사 백상환)과 ㈜와이엠헬스케어 (대표이사 박찬성)가 행사를 후원하였으며 (재)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중 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다. ■ '예술기술융합 국제컨퍼런스'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다채로운 인사이트 예술위원회와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은 지난 19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제2회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 Searching for the 3rd APEs'를 공동 개최했다. 사전 예약 3일 만에 170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부는 해외 융복합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제적 명성을 쌓아 온 제이슨 브루지스 스튜디오(Jason Bruges Studio)의 수장 제이슨 브루지스, 세계 미디어아트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독일 칼스루헤 예술과 미디어센터(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의 수석 큐레이터 아넷 홀츠하이드는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다원예술 아이디어, 미디어 기반 지식을 교차시킨 최신 사례를 공유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월드 크리에이션 스튜디오(World Creation Studio)의 디렉터 마일로 라인하르트, 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Yamaguchi Center for Art and Media)의 예술감독 다이야 아이다, 미국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의 총괄.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배리 스루 또한 각 기관의 프로젝트 사례와 계획들을 소개했다. 2부는 에이프캠프 참가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작년, 2회 에이프 참가자 배준형 작가와 김재우 PD는 융복합 창제작을 시작하면서 부딪혔던 난관과 다양한 고민, 선택지, 해결 과정 등을 명료하고 유쾌하게 풀어내 많은 참여자의 공감을 샀다. '에이프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캠프와 컨퍼런스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가 캠프의 멘토나 디렉터로 연결되고, 이후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들을 교류 파트너로 연결하는 등 우리 신진 예술가, 기획자, 기술자들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한국후지필름이 서울시와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인 ‘나만의 결혼식’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등으로 부담을 겪는 예비 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한국후지필름은 전날 서울시와 한국후지필름 박찬성 상무, 서울특별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바른컴퍼니 서상원 부사장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결혼식장 내 예비부부를 위한 셀피스탠드, 인스탁스 카메라 대여 및 사용에 필요한 결혼식 전용 템플릿, 인화지와 인스탁스 필름을 무료 제공하고 예비부부와 하객을 위한 앨범 · 액자 할인권과 프리미엄 사진인화 1만원권을 제공한다. 특히 결혼식에 제공되는 한국후지필름의 '셀피스탠드 우드형'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동이 쉽고, 간편한 조작법과 다양한 맞춤 템플릿 인화가 가능한 이동형 즉석 사진 인화 키오스크다. 목재를 사용해 무드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오는 11일 출시 예정이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28개소 공공예식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 중순 출시하는 셀피스탠드 우드형은 구워낸 목재 탄화애쉬와 자작나무를 조합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다. 본체와 지지대가 분리 가능해 이동성을 높였고 공간 배치에 유리하다. 또한 샵인샵 추가 수익 창출은 물론 원하는 화면 및 프레임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한국후지필름㈜ 관계자는 “올해 확대된 서울시 결혼식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예비 부부와 하객들에게 다채로운 사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11일 셀피스탠드 우드형 공식 론칭을 시작으로 우드형, 우드 미니형, 박스형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대와 LS엠트론㈜이 손잡고 초미세 발포성형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9일 광주대에 따르면 전날 학교 행정관 회의실에서 김동진 총장과 박찬성 LS엠트론 사출시스템사업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미세 발포성형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대와 LS엠트론은 초미세 발포성형을 활용한 사출성형기 개발에 관한 연구와 성형공법에 관한 연구 및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초미세 발포성형을 위한 금형 기술과 고광택 제품 외관 확보를 위한 기술 등 관련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주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백인관에 설치한 사출성형기에 대한 사용 및 관련 연구 자료를 지원한다. LS엠트론은 사출성형기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과 세미나를 통한 연구개발 및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스마트 금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금형 분야의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대 융합기계공학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학교 부설 금형 기술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LS엠트론과 스마트 금형의 고도화와 특수 목적의 사출성형 공정 전문 R&D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성 본부장은 "광주대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은 "전기·에너지·기계 산업을 대표하는 LS엠트론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연구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학생 교육지원,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나재철, 이하 투교협)는 사회 초년생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 콘텐츠 ‘창업의 여정, 유니콘을 꿈꾸다’를 연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웹툰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스타트업에 뛰어든 주인공의 창업 여정을 그리며 총 2부, 20화로 연재된다. 1부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년들’(10화)과 2부 ‘투자를 알아야 성공한다’(10화)로 이뤄졌으며, 스타트업을 시작해 유니콘 기업을 꿈꾸기까지 과정을 박찬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스타트업의 생태와 초기부터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융 및 투자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웹툰은 스타트업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투교협은 일반인이 웹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교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29일부터 매주 화·수요일에 1편씩 네이버포스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도 연재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마약·성범죄 등 범죄의 통로가 된 지 오래다. 해외서버로 수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피해자 사진을 무단 도용한 지인 능욕부터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온라인 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성착취물 판치는 SNS 26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만큼 범죄 은폐도 용이한 SNS 특성상 수사나 단속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적 조약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받는데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기업으로, 순수 협조관계"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영·미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포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또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경우는 물론,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1만3386건 가운데 25%는 유포 협박·유포 불안이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뒤 엄청난 불안감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게 된다"며 "유포가 확인된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포되지 않은 경우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지원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 등 39명에 그친다. 이들은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성 게시물, 검색엔진 내 잔여 기록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자 4973명을 대상으로 15만8760건의 삭제지원, 1만1452건의 상담지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특성상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중요한데,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백기간이 생기고 삭제 노하우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담보 요원한 'n번방 방지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촬영물 판단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기술적으로 1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역외적용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