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감세'다. 주택 관련 토론회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를,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선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금융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까지 꺼내들면서 논란을 일축하고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선에서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이뤄진 민생토론회에서 연일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꾸준하게 국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정책을 설명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입법까지 필요한 감세 정책만 쏟아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에 무분별한 과세→일자리 감소 가능성 경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를 적용해야지, 단순히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고급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상속세 완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꺼내들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20%가 가산되는 할증에 따라 최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할증 적용으로 120억원으로 평가돼, 상속세는 60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2배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지켜보겠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반박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시장경제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든다면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수 감소 지적에 "감세 부분이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감세로 인해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감세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자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화법을 풍자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좋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웹툰을) 오늘 봤다.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렸다면, 국회에서 반박하지 않고 저 없을 때 라디오로 달려가 뒤풀이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신기하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과 답변 전 과정을 다 본다"라며 "오히려 이런 게 나와서 국민들이 대화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치권 등에서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웹툰과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한 장관이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 장관이 국회 발언 등에서 주로 사용했던 특유의 '반문 화법'을 반영했다. 해당 풍자글은 편의점 직원과 한 장관의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장관은 최근 급증한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부족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느냐”라며 “마약이 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으니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검찰은 예전부터 조폭과 마약 범죄 잘 잡는 곳으로 유명했다"라며 "올해 2월 부산지검에서 마약 범죄를 특별수사하는 전담팀을 다시 발족시켰는데 부산 검찰이 과거 전통대로 마약과 조폭 범죄를 제대로 잡아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이 화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풍자한 것이다. 6일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장관의 화법을 비꼬는 글과 웹툰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해당 게시물들은 한 장관이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 장관이 국회 발언 등에서 주로 사용했던 특유의 '반문 화법'을 반영했다. 해당 풍자글은 편의점 직원과 한 장관의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게시물에서 편의점 직원이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라고 하자 한 장관이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편의점 직원이 다시 "현금결제 하시겠어요?"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현금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또다시 "결제 뭘로 하실건데요?"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건 어떻게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이후에도 답답하다는 듯 내뱉는 편의점 직원의 질문에 한 장관이 계속해서 반문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해당 웹툰의 작가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웹툰 상단에 '글 :엄마, 그림 DBT'라고 원작자가 기록돼 있다.  한 장관은 매번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특유의 언변으로 대응해 질문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는 대신 상대에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화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다"라면서 환호하는 반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말꼬리 잡기식 태도"라며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왔다. 특히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논점을 회피한다는 비판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돼 정부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지난 3월 2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 "한 장관이 정부의 무게를 실어 점잖게 답변해야 한다"라며 "말의 내용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자리에서 할 수준의 말들은 아니고 정치 패널로 나와서 할 만한 수준”이라며 “내가 여기 자리를 비켜줄 테니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라”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 글로리' 파트2가 오는 10일 공개되는 가운데 9~10화가 온라인 시사회 형태로 선공개됐다. 이 드라마는 학폭 피해자가 자신의 생을 걸고 학폭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파트1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더 글로리'에서 주목할 대표 캐릭터는 '학폭 가해자' 박연진이다. 박연진은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넘어서 우리사회가 낳은 괴물과 같은 존재다. 그는 자신의 모친이 얼마나 부정하게 부와 권력을 갖게 됐는지는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혐오하고 착취한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히 가해자의 입장에 있고, 도덕 불감증에 걸린 기득권층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와 공포, 절망감을 자아낸다.  파트1에서 박연진은 "점집에 수천만원씩 갖다주는" 모친과 함께 알코올 중독인 동은의 모친에게 돈을 주며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때로 "가족이 가족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가혹한 현실을 잘도 활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면했다. 또 파트1 마지막화에서 박연진은 문동은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벽을 가득 메운 사진들을 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운을 뗀 뒤 "그때 죽여버렸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며 소시오패스의 면모를 보였다.  파트2에서도 박연진은 결코 반성없는 가해자 화법을 선보인다. 박연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문동은에게 박연진은 자신의 학폭 때문에 문동은의 인생이 지옥이 된게 아니라 문동은이 이 사회에 흙수저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지옥이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다. 뿐만 아니라 문동은의 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편 하도영에게 전혀 미안해 하거나 변명 따위 하지 않고, 오히려 "결국 상자를 열었네"라며 "(벽에 붙어있는 사진 등을) 실컷 보라"고 비아냥거린다. 또 남편이 "학창시절 문동은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자 "뭘 잘못해야 돼?"라고 반문하고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공간에서 남편과 예상치 못한 만남을 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실망한 건 나야, 오빠가 아니라"라는 대사로 자신의 잘못을 순간 남 탓으로 돌린다.  ■ 파트2의 서사 집중 포인트는? 파트2에서는 손명오의 실종과 가해자 집단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동은은 가해자 패거리 중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명오에게 접근하고, 그를 이용해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명오가 동은과 가해자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만큼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가 파트2의 10화에서 밝혀진다.   연진의 남편 하도영은 등장만으로 긴장감을 자아낸다. 도무지 누구 편이 될지 모르는데다 배우 정성일의 고품격 연기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하도영은 머리카락 한 올 마저도 완벽하게 빗어 넘긴 ‘나이스’한 모습을 견지하나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용하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가진 것이 많기에 잃을 것도 많은 그는 동은의 복수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파트2에서 그는 아내의 불륜과 딸 예솔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인지할 터. 하지만 태생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가 아내의 악행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지, 과연 예솔의 법적 아버지로서 생물학적 아버지 전재준의 야심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문동은, 주여정, 강현남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의 연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되기'로 한 주여정이 동은의 복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예고편에서 여정의 성형외과를 찾은 연진의 모습이 아슬아슬 긴장을 자아낸다. 또 아버지를 해친 살인범에 대한 여정의 복수 또한 파트2에서 남김없이 그려질 예정이다. 동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 강현남이 동은에게 반격을 가한 연진에게 어떤 해를 입지는 않을지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게 만든다.  과연 가시밭길을 지나 복수의 끝에 선 세 인물에게 영광과 평화가 찾아올까?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브리핑 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시작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 권위주의 타파를 비롯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세 인하 기조를 놓고 부자감세 비판 질문이 나오자, "그럼 하지말까?"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고물가·고금리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솔직 고백하던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있어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날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공격한 것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이슈의 중심이 되는가 하면 논란도 파생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면서 불필요한 해석은 차단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임기 두달을 넘긴 시점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잠시 중단되는 듯 했던 도어스테핑이 12일 다시 재개되면서 윤석열식 소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에서 화제가 된 주요 발언들.   #솔직한 민생에 대한 시각 -지방선거 승리 국정운영 동력 확보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시나.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6월3일) -와이노믹스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럼 하지말까?(웃음)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아니겠나.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월17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해법은 있나.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라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다. (6월21일) #인사 정면돌파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도 언제한 것이며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되지 않겠나.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6월10일) -치안감 인사가 두차례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나. ▲언론에서 무슨 번복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기사를 보고 어떻게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이다.(6월23일) -친척 채용 등 권력 사유화 비판 야당에서 나오는데. ▲친척 문제 거론하던데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 해온 동지다. (7월8일) #반문(反文)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글세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 (6월7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6월17일) -김승희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한다.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에선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7월4일) -송옥렬 후보자나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부실 인사 논란이 있는데.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자, 다른 질문.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는지 여부인데)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7월5일) #김건희 여사 쉴드 -여사 일정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뭐 모르겠다. 어떻게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이런걸 어떻게 나눠야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돼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여사와 동행한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했다는 논란이 있다. ▲글쎄,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웃음) -(여사 행사에) 지인이 동행하는 것에 야당에선 비선이라고 비판한다. ▲언론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 좀 많이 들고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거 잘 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닽다. 그래서 들게 많아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수 있는 데 아닌가. (6월15일)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을 멈춰야 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는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카카오와 티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경쟁이 확산 중"이라며 "문제는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동의 혁신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은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해도 되는가"라며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미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계뿐 아니라 숙박업,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한시바삐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민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 이 시국에 문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적자 확대를 비롯한 문케어 부작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며 "땜질식 교차접종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 백신으로 끌어다쓰는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국에 문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 정권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문 정부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수퍼전파자"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메르스사태와 비견될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을 돌아보라"며 "제발 상식 좀 회복하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정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단속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고 있다.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면서 국민들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지난 1년6개월간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 등교 포기하고 군인들 휴가를 포기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 적극 협조했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업 포기해야만 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협조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 되도록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정부 무능에 대한 사죄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등판 메시지에 야권 대선주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범야권 빅텐트론'에 호응하며 입당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연설에 대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님, 하루빨리 힘을 합칩시다!'라는 글을 올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등판 메시지'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패악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공정과 상식, 인권과 법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 연대 등 공화적 가치에도 주목했다"며 "바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들"이라고 짚었다. 윤 전 총장이 지향하는 바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범야권 빅텐트론, 이른바 반문연대를 공식화한 것에도 주목했다. 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좌고우면할 이유도 여지도 없다"고 단언했다.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 만큼, 입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하루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며 "이 길이 국민이 바라는 길이자 ‘부패완판 대한민국’을 막는 길이다. 윤 전 총장의 조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총장의 연설을 차 안에서 들었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을 강력 비판한 윤 전 총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훌륭한 연설이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지 담겨있다"며 "젊은 세대가 배척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잇달아 출간한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또한번 자신의 신간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오는 24일 출간되는 ‘싸가지 없는 정치’(인물과사상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이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다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침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책을 통해서 “여당 집권 이후 ‘싸가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진보라는 완장을 이용해 ‘싸가지 없는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말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이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 교수는 책 속에서 “‘싸가지 없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오만한 자세로 정상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상대를 용인하지 않는 ‘진영의 정치’가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 또는 범죄에 비해 적정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 가혹하게 당했다는 시각에 꽤 동의한다”면서도 “특수부의 그런 효율적인 활약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걸 원 없이 이용한 건 바로 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중요 사안마다 뒤로 빠지는 ‘고구마 같은 침묵’과 ‘유체 이탈형 화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는 사전적 의미의 협치가 아니라 야당이 ‘다수결의 독재’에 순응하는 자세로 협조하라는 요구였을 뿐”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두둔하는 등 ‘공사 구분 의식’이 모호하고, ‘의전’으로만 소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책에서 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검찰이 정권 권력에서 독립하는 것”이라며 “문 정권 세력도 야당 시절 목이 터져라 외쳐온 목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 권력을 잡으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검찰이 자신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걸 원할 정권이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이렇듯 비판이 많이 쏟아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 참으로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며 “전관예우를 유지시키는 데에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속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고 끝에 악수라고,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으로 비겁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검찰과 윤석열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건 뻔한데, 차마 검찰과 윤석열이란 말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주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검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라리 배신의 정치라고 아예 대놓고 경고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여론 눈치를 보면서 모든 악역은 추미애에게 미루는 비겁함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들불처럼 일어난 검사들의 양심선언이 집단의 이익 때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단호하게 제압하지 왜 그러지 못했나”라고 반문하며 “추미애에 분노하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혹여 기름을 부을까 겁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가 아닌 586 집권 세력의 탐욕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라며 “추미애와 그 일파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다. 법치주의의 배신자들이다. 추미애 일파와 결별해야 될 사람도 문대통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의원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때 그리도 칭송했던 무고한 검찰총장을 무자비하게 매질해서 쳐내려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 때문이라는 항간의 억측을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경고를 보면 이미 윤석열 해임은 정해진 수순이고, 그런 풍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