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서 회계는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예산의 적절한 책정·집행은 필수적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해 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첫번째 저출생 대응 입법으로 지난 6월 18일 발의한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아시아종묘는 전 거래일 대비 10.24% 오른 27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유전자교정 작물을 유전자변형 작물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처럼 생산성이 높고 건강성분을 보강한 고부가가치 작물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관련 기업에 투자자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전자교정 작물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원하는 성질의 종자를 만드는 유전자공학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자교정 작물과 유전자변형 작물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계로 인식됐다. 이에 유전자교정은 70조원 규모의 종자시장을 인식되고 있고, 30조원 규모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꼽힌다. 아시아종묘는 앞서 '유전자교정 토마토 식물체의 세대 진전 및 특성평가'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등 우수 LMO 토마토 계통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확립으로 육종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육종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고 지난 7월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지난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대표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작 법안은 발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끌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쟁하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길 바란다”며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하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건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모았고, 한 대표가 특검법 수정 제안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발의안에는)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그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받아 넘기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추천을 다시 해달라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거부권)이 실려있다"고 전했다. 비토권을 갖는 주체는 야당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안했다"며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은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1인1당 체제가 되어 야6당이 공조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