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만은 미용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인자로 평가된다. 또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로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해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상승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과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 예방 및 관리 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도 포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비만 유병률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및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의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라며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농특세 개정,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 등이 담겼다. 원천징수 개정 내용에 대해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과세를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의장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의 안건이 통과됐다. 반면 KH그룹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돼 향후 대양금속 임시주총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경기도 평택시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회사가 발의한 정관변경 및 신규 이사선임 건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다. 특별결의 요건은 총 주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 확보해야 가능하다. 반면 KH그룹이 포함된 제이브이씨조합 주주 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이 KH측을 불신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영풍제지 임시주총 결과는 30일 예정인 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