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의 전임 장·차관과 2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8일 인재영입식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바른 인성과 불굴의 의지로 삶을 개척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저는 국민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을 해야할 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저희가 모신 국민인재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구 출마를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아올린 역량을 고향인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로 입문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를 졸업해 이번 총선에서 팔달구가 위치한 수원병 출마가 전망된다. 방 전 장관은 "수원은 전세계에서 잘 알려진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반도체 초격차의 본산인 도시"라며 "이런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살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며 소외된 이웃들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차관은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인재영입위원회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두 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지하고 나서 이뤄진 첫 인사인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1-08 11:23:57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며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 장관은 현재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1년∼3년6개월로 법정형보다 낮다. 산업부는 양형기준을 최소 3년6개월∼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분야 4건, 자동차 분야 3건, 생명공학 분야 5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이뤄졌다. 김현철 기자
2023-12-20 17:58:5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지명했다. 이날 산업부 장관만 원포인트로 인사를 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개각에 나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는 여당과 의견을 수렴 중인 사안으로,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경우 일부는 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 지명을 밝히면서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현안을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능력이 검증됐다"고 소개했다. 안 후보자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3개월 만에 교체된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출신지인 경기 수원의 구도심지 병(옛 팔달) 또는 신흥 연구개발센터가 몰려 있는 정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의 최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방 장관이 아닌 안 후보자가 동행, 반도체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현장에 참석하면서 지명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2-17 17:56:27[파이낸셜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히 필요한 요소수의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해, 최소한의 긴급 물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방 장관은 여당과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었으며, 공직 임기에 있는 동안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조달청 등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적인 상황을 대비해)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은 이에 따른 장기보관 비용이나, 중국의 공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클 수 있다"면서 "가령 비축분을 쌓아 뒀는데 중국이 공급을 다시 풀었다면, 비싼 비축분은 안 팔리고 다시 중국산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요소수를 들여올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긴급 물량의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마 권유 여부에 대해 방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임명권자가 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의 2기 개각과 함께 방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첫 번째 개각에서는 교체가 유력했으나 유임됐다. 하지만 이달 중순에 있을 추가 개각에서 방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도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플러스로 전환한 수출은 내년 12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최근 수출액이 18% 신장하는 등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 육성 정책에 대해선 일감 공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인데, 문제는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니 납품하는 사람은 초토화된 상태였다"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선 사업 연장이 안 되고 원전 관련 납품할 사람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감을 빨리 공급해주자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가량 일감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연말까지 6000억원정도 마련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에 4000억원 정도 공급하면 전체적으로 한 2조원 정도 이 분들이 원전 생태계를 떠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부채 해소를 위한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생활 요금을 1년 동안 40% 올렸는데, 왜 더 안올리냐고 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 올려나가되 전반적인 물가수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유가 추세나, 한전의 경영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07 10:56:52[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정부를 향해 엑스포 투표 결과에 대해 질타했다. 박진 장관은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엑스포 결과가 참패로 끝났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저희는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가급적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세를) 읽으려고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애석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실패 원인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후발주자로 유치 활동에 들어갔고, 민관이 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이 열세에 있어서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차는 어렵더라도 2차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엑스포 유치활동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또 "실도 있지만 득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외교 망이 확충되고, 경제 안보가 강화되고, 국력의 위상이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부산이 못 이룬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에 "사실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다"며 "어쨌든 저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지적한 사항들을 뼈아프게 반성해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대외관계에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8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119표·부산 29표·로마 17표라는 결과가 나와, 정부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1-30 16:15:23[파이낸셜뉴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1∼30일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표가, 백화점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대표가, 가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과 LG전자 부사장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상무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오는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방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계와 함께 신선식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등을 준비 중인 유통업계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국민들이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07 10:02:01[파이낸셜뉴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수출테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에서 주재한 제2차 수출현장 방문단 회의에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새롭게 열고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차세대 수출 역군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에듀, 푸드 등 분야 수출테크기업이 제기한 △해외바이어 발굴 △연구개발(R&D) 자금 확대 △해외인증 지원 △해외 유수의 벤처캐피털(VC) 투자유치 연계 △공공조달 기회 확대 필요 등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수출물류 관련 10월4일부터 자동차 수출선박의 내항운항 15년 선령제한 적용이 배제되면서 애로사항 일부를 해소한 바 있다. 수출 총력 체제에 돌입한 정부는 향후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을 청취해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이어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장을 찾은 방 장관은 글로벌 빅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수출 계약 상담을 점검하고, 테마별 제품 전시관에 들러 우리 수출 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홍보했다. 최근 10년간 개최된 수출 상담회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붐업 코리아를 계기로 우리 기업은 2억5000만달러가량의 수출성약 체결이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 장관은 우리 기업과 수출 성약을 체결한 알세릭(Arcelik, 유럽 내 주요 가전 제조사), 비보(VIVO, 중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등 글로벌 바이어 10개사를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0-19 11:06: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8일 서울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첨단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차 공모 시 이차전지 분야 추가 공모를, 바이오 분야 첨단 전략기술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면역세포치료 등 핵심기술 추가를 각각 요청했다. 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와 8.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송·변전설비 적기 구축 지원을 바랐다. 해남 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 전력망(변전소, 송전선로) 적기 구축 및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입지 기업 부담 시설 공사비 지원 확대(50%→7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가장 많은 전남권에 양수발전소 공모 선정(2개소), 분산에너지 정의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반영도 함께 부탁했다. 이 밖에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공동 실증, 이(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 생산 기반 기업 지원 등 국고 건의 5개 사업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전남의 해상풍력 등 현안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0-18 17:04:38[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방 장관을 접견한 손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하다"며 "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0-18 16:14:24[파이낸셜뉴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기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실물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방 장관이 1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하반기 수출 반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중기중앙회를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방 장관은 경총을 방문해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미·중 갈등,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하다"며 "기업 인재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활용 정책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경총과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장관은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경협 시대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한경협이 치열한 혁신을 통해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 산업정책 및 전략 개발 등에서도 싱크탱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0-18 1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