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송 3법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규제를 풀고 육성해서 다른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장인 이훈기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6일 제안서를 당에 보고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특위는 미디어 정책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영상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 관장하는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배제하되 문체부 내 국민소통실 업무는 미디어콘텐츠부로 통합하거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3개안의 공통점이다.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지정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재정·금융 지원 강화 △플랫폼 경쟁력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지원 △제작사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기반 스마트 제작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영상광고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불합리한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OTT와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광고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미디어 방송 관련 특위는 공영방송 장악 저지 같은 성격의 특위였는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 과제를 정리해서 제안서를 준비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부처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협의해 과제가 하나하나 시행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티빙과 웨이브가 합치면 올해 5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000만을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유의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OTT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는데, CJENM처럼 글로벌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전략적 지원, 콘텐츠 지원이 필요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먼저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티빙, 웨이브 같은 자국 내 플랫폼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며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투자를 해온 것도 굉장히 고맙고 유의미한 일인데, 일단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디어나 OTT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했던 것에 비하면 OTT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미흡했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OTT 산업에 대한 진흥 기조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찬성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상태다. 양사 합병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노 소장은 △OTT 콘텐츠 제작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펀드나 정책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을 직접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 정부가 사업자들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투자를 유인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은 앞서 개회사에서 "토종 OTT가 고사 직전이라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제시된 적이 없었다"며 "방송·콘텐츠특위와 국정기획위 등이 공조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은 "관련 부처가 3개이다 보니 이견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해와서 살이 붙지를 못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작비가 편당 250억~300억원이 든다면 40억~50억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강신규 책임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 교수,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유건식 성균관대 교수, 유성진 숭실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방송 채널 사업자들이 여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콘텐츠를 중복 공급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사용하고 짧은 홀드백 기간을 적용하면서 유료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멀티 호밍 방식과 규모에 따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학회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특별세미나에서 "멀티호밍 변수를 전제로 한 콘텐츠 대가 산정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고 정재민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카이스트 교수)이 개회사와 좌장을 맡았다.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지상파가 종합유선방송(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9년 3613억원에서 2023년 4550억원으로 증가했다.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90%에 육박해 SO의 지속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김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와 함께 실시한 '방송채널 사업자의 멀티플랫폼 유통 실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작년 8월 16일~12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과 OTT에 콘텐츠를 공급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455개 프로그램 중 43.71%(636개)는 두 개 이상의 OTT에 중복공급(멀티호밍)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호밍이 증가하면 플랫폼간 콘텐츠가 중복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유료방송에서 방송된 콘텐츠가 OTT 플랫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연(홀드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OTT 3사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바로 콘텐츠를 OTT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웨이브와 티빙은 그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은 현재 10년 전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교수는 "짧은 홀드백은 시청자의 즉각적 욕구를 충족해 OTT의 경쟁력을 높이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에는 콘텐츠의 독점적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콘텐츠 배타성에 따른 차등 사용료 산정 방식, 플랫폼별 가입자 규모 및 시청률 영향 평가 반영 방식 등을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교수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및 업계 기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적용할 수 있는 배분기준이 불명확하고 콘텐츠 사용료 총액관리가 불가한 현 구조에서는 방송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SO 업계에서 제안하는 대가 선정 기준인 △콘텐츠 사용료 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사용료 급변 예방 △채널군 설정 및 상대평가 △채널군 간 공정 경쟁 등을 소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노창희 소장,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방송 채널 사업자들이 여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콘텐츠를 중복 공급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사용하고 짧은 홀드백 기간을 적용하면서 유료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멀티 호밍 방식과 규모에 따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학회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 및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특별세미나에서 “멀티호밍 변수를 전제로 한 콘텐츠 대가 산정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고 정재민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카이스트 교수)이 개회사와 좌장을 맡았다.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지상파가 종합유선방송(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9년 3613억원에서 2023년 4550억원으로 증가했다.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90%에 육박해 SO의 지속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김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와 함께 실시한 ‘방송채널 사업자의 멀티플랫폼 유통 실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작년 8월 16일~12월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과 OTT에 콘텐츠를 공급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455개 프로그램 중 43.71%(636개)는 두 개 이상의 OTT에 중복공급(멀티호밍)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호밍이 증가하면 플랫폼간 콘텐츠가 중복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유료방송에서 방송된 콘텐츠가 OTT 플랫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연(홀드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요 OTT 3사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직후 바로 콘텐츠를 OTT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웨이브와 티빙은 그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은 현재 10년 전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교수는 “짧은 홀드백은 시청자의 즉각적 욕구를 충족해 OTT의 경쟁력을 높이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에는 콘텐츠의 독점적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콘텐츠 배타성에 따른 차등 사용료 산정 방식, 플랫폼별 가입자 규모 및 시청률 영향 평가 반영 방식 등을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교수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및 업계 기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적용할 수 있는 배분기준이 불명확하고 콘텐츠 사용료 총액관리가 불가한 현 구조에서는 방송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SO 업계에서 제안하는 대가 선정 기준인 △콘텐츠 사용료 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사용료 급변 예방 △채널군 설정 및 상대평가 △채널군 간 공정 경쟁 등을 소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노창희 소장,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우리나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인공지능(AI)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너무 적다. 이제 AI 기본법이 통과됐기에 이를 실천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기에 융합적인 논의의 장이 더욱 필요해졌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AI 기술 개발과 규제를 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주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기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학회를 운영하며 변호사, 판사, 교수,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과 함께 AI 관련 논의를 하면서 겪은 아쉬움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AI 기술과 관련한 법과 제도, 윤리적 사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회다. 제4대 회장을 맡았던 최 회장은 연임돼 오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제5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인 최 회장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OECD AI, 데이터 앤드 프라이버시 전문가 그룹, APEC ECBA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과 가천대 국제대학장, 국제교류처장,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은 전공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과 사회에 쓰여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법적 논의를 공유하고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진 학회장과의 일문일답. ―AI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3위 그룹에 있다. 1등과는 우주와 지구, 2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이지만 그래도 3등 그룹에 있다. 이제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AI 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여야가 AI 산업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나 산업계 반발이 있었는데. ▲단순 법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이게 실제 구현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지 융합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논의의 장도 부족했던 것 같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병합되기 전에 20여개 법안이 나왔는데 관련 토론회도 많지 않았기에 아쉬운 면이 있다. 다만 법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기에 짧은 시간안에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의무는 부여한 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평가, 인증 체계를 만드는 정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I 기본법과 관련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AI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 법안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 작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없이 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먼저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규제 대상을 정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구체화시켜주느냐가 시장의 혼란을 줄여줄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관계 없이 지금부터 관련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국회에서 주로 정쟁만 벌어지는 분위기인데.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정화된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면 실무적, 실체적 논의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국회는 AI 혁신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도 빨리 편성해야 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AI 기반 응용 서비스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 같아 적극적인 사업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외교 전략 등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때다. ―최근 언론 5개 단체에서 생성형 AI에 활용된 데이터 출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는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다. 기존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거나 조화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때 출처를 표시하거나 저장해야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AI 서비스 사업자 뿐만아니라 뉴스 콘텐츠 사업자도 AI로 인해 입는 혜택을 있을 것이기에 서로 상생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과거 포털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했던 것 같은 구조가 앞으로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 콘텐츠나 창작 생태계에 상당한 자극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논쟁을 촉발할 수 있어 이게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 AI 혁신 생태계와 기존 생태계, 특히 저작권 생태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오픈AI 등이 일부 언론사에 계약을 해서 돈을 줬지만 아직 이런 사례가 일반화된 건 아니다. 아마 사람들이 글보다 음성도 같이 들어간 영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충돌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참에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AI 위원회에 기대하는 점은. ▲국가 AI 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 정책을 한 방향으로 쫙 끌고 와주는 거다. 여러 부처가 있지만 우리는 AI 중심 국가로 갈 거라며 모든 자원을 총집결시키는 거다. 지금 정국상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통령이 국가 AI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한 쪽 방향으로 쭉 끌고 가주는 게 리더십이다. 또 다른 것은 코디네이션, 즉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다 AI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는 시각이 달라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걸 효과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중복 투자, 중복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조정해주려면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이 소버린 AI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소버린 AI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AI 모델을 가장 잘 만들고 서비스도 잘 하는 나라인 데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도 대부분 영어로 된 데이터다. 소버린 AI를 주권적 AI라고 번역하면 쇄국적으로 보일 수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소버린 AI 전략은 자주적 AI여야 한다. 우리 AI 모델도 만들면서 미국 AI 모델들을 가져다 각 영역별로 파인 튜닝을 잘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전력이나 AI 칩, 그래픽처리장치(GPU) 등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이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됐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 AI의 전체적인 평가는 AI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력, 하드웨어 칩,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다. 우리는 사실 전 세계 GPU 생산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대로면 더 뒤처질 수 있다. 우리도 날아가려면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AI 신뢰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모델이라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약력 △1975년생 △1996년 성균관대 법학 학사 △2001년 성균관대 법학 석사 △2004년 성균관대 법학 박사 △2006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 석사 △2007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8~2019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2022년~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가천대학교 국제대학장·국제교류처장 겸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를 채택했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통신서비스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이 됐다. 과방위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증인·참고인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 과거 같은 망신 주기, 호통 형태의 국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나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찰 등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는 전략을 취하다.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에 검거 건수가 늘긴 했지만 사기범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면 수사당국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개인 투자자의 주의를 권고했다. . ■ 병합수사로 일부 성과 냈지만 한계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투자 리딩방을 비롯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병합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 병합 수사는 경찰서마다 수사하는 사건을 동일 범인별로 묶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국수본은 올 들어 5월까지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해 78건으로 묶고,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은 3829건으로 병합 수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명 투자 전문가인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방송인 유재석,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업계를 막론하고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를 가장해 투자 사이트를 유인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여기에 사기범들이 거점을 해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추적과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내 수사당국에 비협조적인 해외 서버 및 SNS나 폐쇄형 SNS 등이 이용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추적이 일정 부분 이뤄진다고 해도 해외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잠적해 더 이상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 사례도 있다. 폐쇄되기 전 문제의 사이트가 확인된다고 해도 우려할 점은 존재한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이트 폐쇄를 하려고 해도 해외 사이트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차단이 어렵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늘자 사기범들이 해외로 이동해 범행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추세"라며 "해외 피해 사례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사기범들이 모이는 해외는 수사력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 금융당국 미흡한 대응에 구제 난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해외 SNS에 광고로 뿌려진 경우 차단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과 메타 측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 불법·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범죄조직이 잡히지 않다 보니 생성되는 불법 광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 삭제가 이뤄져도 일정 기간의 잠복기 이후 다른 SNS에서 재등장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운 좋게 사기범을 잡는다 해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죄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이런 근거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에서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명인 사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규율하지만 유명인을 가장한 투자 유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사칭 행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계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기범들이 범죄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법인 계좌가 너무 쉽게 발급되는 등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투자 권유에 대한 주의도 중요하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사업단은 지난 12~14일 '2024 장애인미디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서대 LINC 3.0 사업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동국대 LINC 3.0 사업단, 한국영상대 LINC 3.0 사업단, 콘텐츠분야 ICC 협의회 등이 주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문화축제로 '모두가 만나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가치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재단 조한규 이사장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동서대학교 LINC 3.0 사업단 김정숙 부단장, 지역 방송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서대학교 LINC 3.0 사업단 공유협업센터에서는 동국대 LINC 3.0 사업단, 한국영상 LINC 3.0 사업단, 콘텐츠분야 ICC 협의회와 협업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에서 배리어프리 독립영화인 '석대천에 백조가 있을까'(감독 동서대 영화과 졸업생 이승화)를 상영했다. 이 작품은 제23회 부산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콘텐츠분야 ICC 협의회는 지난 2022년 6월 발족한 LINC 3.0 사업단 콘텐츠 분야 ICC 협의체(동서대 XR콘텐츠 ICC, 경일대 XR미디어 ICC, 호남대 문화콘텐츠 ICC, 동국대 DX실감미디어ICC, 대전대 문화디자인기술 ICC, 한림대 실감미디어콘텐츠 ICC)로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협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장애인미디어축제를 공동 기획한 이현동 교수(컴퓨터공학과)는 "동서대는 부산지역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고 문화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성과물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매년 장애인미디어축제에 제공하고 있다"며 "동서대가 준비 중인 글로컬 대학 30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RISE 체계에서도 배리어프리 문화콘텐츠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보편적 문화 복지 향상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동서대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을 열고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와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등 총 100점을 시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역대 회장단 참석과 공로패 전달 등으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명의 참관객이 참석했으며 지역콘텐츠 통합플랫폼 ’Gazi’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협회 30주년 기념식에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동참해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PP에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 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는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 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트라이비(TRI.BE)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SO작품상은 총 3개 부문 8개 지역채널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도대상에는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LG헬로비전 영동방송),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HCN 부산방송), ‘원곡동 보고서’(SK브로드밴드 abc방송),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딜라이브TV)가 선정됐다. 정규대상은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딜라이브TV), ‘수중올래’(KCTV제주방송)가, 특집 분야는 ‘레벨업로컬’(CMB광주방송), ‘경상地오그래피’(JCN울산중앙방송)‘가 받는다. 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비저너리로 선정됐다. 미국 유력 연예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의 특별판 ‘2024 할리우드 이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5일 CJ그룹에 따르면 베니티 페어는 지난 1995년부터 할리우드 배우, 감독 등 매년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뽑아 이들을 조명하는 연례 특집호 ‘할리우드 이슈’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 30주년을 맞는 이번 특집호는 할리우드의 미래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선정했다. NBC유니버설 스튜디오 회장 도나 랭글리,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와서맨 회장 케이시 와서맨 등 업계 거물 기업가들을 비롯해 전 바하마 대사이자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 배우자로 유명한 프로듀서 니콜 애반트,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위원장 프란 드레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2회 수상자 배우 제인 폰다 등이 이 부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베니티 페어는 이 부회장을 ‘대모(godmother)’라 칭하며 “이 부회장은 ‘기생충’부터 ‘설국열차’까지 할리우드를 강타한 한류의 비밀 병기로, 더 풍요롭고 다양한 세상을 위해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는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른 셀린 송 감독의 아름다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의 총괄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브로커', '패스트 라이브즈' 등 다양한 작품의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리우드,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과 협력하며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유력 매체가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시아인 중 최초로 미국 대중문화지 ‘할리우드 리포터’가 뽑은 ‘엔터테인먼트 여성 파워 100인’에 3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미국 ‘버라이어티’가 발표하는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 500인, ‘버라이어티 500’에도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2022년에는 영국 BBC 방송의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