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의 범행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2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등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3년이상에 처하도록 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오씨는 김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40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협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오씨는 상고심 도중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 8조의2 2항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방조범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필요성은 정범(주범) 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이 있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이하게 한 방조범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조범은 필수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2분의 1 감경되고 필요할 경우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으로 다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해 방조범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완화된 형이나 감경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전체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방조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이선애 재판관은 “정범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공범에게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 방조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목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08년 5월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의 폐막일인 오는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선준 기자

제 90주년 3·1절에 오토바이 등 폭주행위를 한 36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1일 전국에서 붙잡힌 이들 가운데 48명을 입건하고 312명에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또 폭주 현장에서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채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거되지 않은 폭주족 80여명을 추적 중이며 주동자급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 높은 벌금이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된 3·1절 폭주족은 2007년 471명에서 지난해 28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에는 다소 증가했다. 입건된 48명 중 28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떼를 지어 다니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혐의(공동위험 행위)가, 나머지 9명과 11명은 각각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에서는 공동위험 행위로 21명, 불법개조 2명 등 23명이 입건됐고 8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역 폭주족들은 주로 삼각지, 녹사평, 이태원 일대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노조 위원장 등을 만나 공동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노조의 파업상황과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방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공소장 변경도 없이 방조범으로 단정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대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 뿐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해당한다’고 돼 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노조원인 허씨는 지난 2004년 6월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기자회견 등 대언론 홍보지원과 파업현장에 동참해 파업을 용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67)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여중생 투신 생중계 사건'에서 자살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한 A씨(27)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시 처벌을 받는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중학생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약 두 달 만에 같은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양의 투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했다"라며 "'피해자가 중학생인 줄 알고도 성관계했다'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명이 이 영상을 시청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재차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현행범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서울에서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SNS 실시간 중계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옥상 진입 과정에서 C양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방송에 접속해 투신 장면을 지켜봤다. A씨는 당시에도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올려 C양을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사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최씨에게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라고 말했다. 최씨는 상담사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8월 31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 가량을 인출해 4차례에 나눠 돈을 인출한 뒤 지하철역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씨가 통화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최씨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장소를 옮겨다니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범죄 방조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됐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중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지하 플랫폼에서는 왕훙(중국 온라인 인플루언서)이나 여성 연예인을 타깃으로 한 인공지능(AI) 나체사진 채팅방이 다수 운영 중이다. 제작자들은 5위안(약 900원)이면 이들의 옷 벗기기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700원)이면 동영상 얼굴 합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신경보는 이런 합성 사진·영상 공유가 '제작-판매-교육'으로 이어지는 산업망을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시선을 끌어 네티즌을 유입해 회원제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그룹과 비리비리(중국 동영상 플랫폼)나 샤오훙수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교육 과정' 등 교육을 진행하는 그룹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신경보가 인플루언서의 나체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이름의 한 채팅방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가 1만5000여명에 달했고, 여기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소재로 한 사진 등이 존재했다. 채팅방 운영자들이 유도하는 회원제 회비는 70위안(약 1만3000원)이었다. 중국 현행법상 AI 옷 벗기기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돈을 받고 주문·제작해 주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판매죄에 각각 어긋난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며, 합성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방조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 이 같은 처벌기준에도 AI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술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해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신경보는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 베이징시 경찰은 '배추 값만 내면 AI 옷 벗기기가 가능하다'거나 '주변인, 인플루언서, 스타 모두 가능' 등의 광고를 앞세워 합성 사진 7000장가량을 351명에게 판매한 전직 인터넷 업체 기술자를 적발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기가 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