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KIKO) 계약으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이를 판매한 은행들과 소송 중이다. 외국의 파생상품 석학들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소송이 이들의 대리전으로도 비춰진다. 최근 한 1심은 은행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단 요지는 계약조건이 불공정하지 않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상당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다. 특히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 고객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첫 번째 원칙은 공정성이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로 판단한 부분인 듯하다.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은행의 관리비용을 감안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KIKO의 경우에서는 환율 변동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기대수익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판매의 완전성이다.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그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판매의 완전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펀드상품에 대하여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어 독자들도 익숙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 원칙은 적합성이다. 적합성은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학생에게 수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일반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선물환의 예를 보자. 1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하락을 우려하여 현재 환율로 고정하는 선물환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이 경우 100만달러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여 200만달러 또는 나아가 1000만달러의 선물환을 계약하는 것은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중소기업이 원하여도 은행이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헤지가 아니고 투기여서 환율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큰 수익이 기대되나 상황이 반전되면 큰 손해를 보고 심하면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KO의 예로 돌아가자. 일반적인 KIKO(풋옵션 1개에 콜옵션 2개로 구성)의 경우 1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헤지하고 싶은 금액의 절반인 50만달러만 KIKO에 가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헤지는 되지 못하나 환율이 급등하여도 큰 피해는 입지 않는다. 만약 전체 금액을 헤지하고 싶다면 KIKO보다는 100만달러의 선물환이나 손익이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 범위선물환 등이 적합한 상품일 수 있다.  KIKO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소송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순)수출액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이다.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은행들은 기업 규모나 파생상품 수용 능력 정도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어 그에 맞는 파생상품을 판매한다. 파생상품 전문조직이 있어 가치평가를 할 수 있고 거래 경험도 풍부한 대기업에 권할 수 있는 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규모도 작아 리스크를 크게 지면 작은 시장충격에도 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권하는 상품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투자은행 뱅커스 트러스트는 P&G사에 판매의 완전성과 적합성이 결여된 파생상품을 판매하였다가 소송을 당해 이사장이 사임하고 결과적으로 도이치방크에 합병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 KIKO 사태와 같은 금융거래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나 감독기능의 강화 등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최선의 방책은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 대출 회수에 있어서 은행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도 유사한 KIKO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판매의 완전성과 적합성에서 은행마다 차이가 있었다. 은행의 고객인 중소기업은 거래 은행이 이상의 3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판단하여 시장을 통해 반응을 보여야 한다. 최근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수요자 우위 시장이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해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김 전 대표 영입 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성남시가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성남시 공무원 등에 청탁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부산대학교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과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디지털금융포럼 2022'가 1일 해운대 마린시티 파크하얏트부산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포럼은 선진 디지털금융 지식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3회를 맞는 올해는 각계각층의 디지털금융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총 15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인구 KAIST 명예교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우형 BNK금융지주 그룹D-IT부문장의 축사와 이주형 BNK부산은행 디지털혁신단장의 '디지털금융 사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황태영 삼정KPMG 파트너의 '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지역성공전략',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 배경일 아톰릭스랙 부사장의 'Modern Web3 CBDC Wallet', 김태경 광운대학교 교수의 '메타버스와 디지털금융의 미래' 등의 발표도 있었다. 부산대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홍태호 교수는 "디지털금융포럼을 앞으로도 매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외 디지털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트렌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부산 금융중심지 선진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과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디지털금융포럼 2022'이 1일 해운대 마린시티 파크하얏트부산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포럼은 선진 디지털금융 지식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3회를 맞는 올해는 각계각층의 디지털금융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총 15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인구 KAIST 명예교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우형 BNK금융지주 그룹D-IT부문장의 축사와 이주형 BNK부산은행 디지털혁신단장의 '디지털금융 사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황태영 삼정KPMG 파트너의 '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지역성공전략',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 배경일 아톰릭스랙 부사장의 'Modern Web3 CBDC Wallet', 김태경 광운대학교 교수의 '메타버스와 디지털금융의 미래' 등의 발표도 있었다. 부산대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홍태호 교수는 "디지털금융포럼을 앞으로도 매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외 디지털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트렌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부산 금융중심지 선진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루 10만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이 '긴꼬리' 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월 다섯째주 8만명대에서 이제 3만명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의 자연면역과 예상보다 높은 4차 접종률이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유행은 확연한 둔화세지만 해외에서는 경고음이 울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력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신규 오미크론 변이 'BA.2.75.2'가 인도와 싱가포르,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BA.2.75.2'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BA.2.75.2'의 면역 회피력이 지금까지 나온 오미크론 변이 중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BA.4.6은 비중도 커지고 있다. 'BA.2.75.2'는 올해 여름 하루 최대 18만명을 감염시키며 유행을 주도한 'BA.5' 변이보다도 강력하다. 일각에서는 새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오미크론 대응력을 키운 개량백신의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물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에 실린 스웨덴 카롤린스키연구소 연구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BA.2.75.2'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13개 단일클론 항체 중 베텔로비맙을 제외한 모든 항체를 무력화시켰다. 또 확진자 18명의 혈청이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중화시키는지 확인한 실험에서 'BA.2.75.2'에 대한 중화율은 'BA.5'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여름 유행을 주도한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높다는 뜻이다. 중국 베이징대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명과 코로나19 백신 시노백을 접종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BA.2.75.2'의 중화율은 'BA.5'의 80% 정도였다. 아직 'BA.2.75.2'는 현재 유행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유형 중 0.05% 비중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강력한 면역 회피력을 감안하면 곧 'BA.2.75.2'가 우세종이 돼 겨울무렵 재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BA.2.75.2'를 분석한 연구진들의 전망이다. 오미크론 대응력을 키운 개량백신의 효과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롤린스키연구소는 BA.2.75.2에 대한 개량백신의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개량백신이 BA.2.75.2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A.2.75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증가한다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우세종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세계 경제가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와 석유 국제공급망이 교란되면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 수입가 급등으로, 수출은 호조인데도 석달 연속 무역적자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취임 보름째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WGC)에 참석한 배경일 것이다. 총회장은 에너지 공급의 글로벌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일깨운 무대였다. 세계 경제의 지속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서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3위를 기록했으니 더 말할 게 없다. 더욱이 천연가스는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한동안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석탄·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 중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까닭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간 국제행사로 WGC 참석을 택했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의 엄중함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총회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하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다. 세계적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도다.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니 다행스럽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탄소중립 어젠다는 계속 추구하되 실현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 정부의 수소경제 슬로건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수소차 등 수소의 활용에 치중했던 문 정부와 달리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그렇다. 총회에 참석한 카타르 등 천연가스 생산국과 협력해 이른바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거나, 국내 원전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공급할 길을 모두 텄다는 차원에서다. 거듭 지적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과정에서 파생된 자원 및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이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국가안보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할 이유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거듭한 결과다. 문제는 이를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렸다는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틀째 이에 따른 '대내외적 의구심'을 거론하며 위기의식을 토로하고 있는 배경일 것이다. 3일 한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높은 생산력과 함께 새 정부의 중장기적 4대 핵심과제로 꼽으면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일깨운 셈이다. 2021년 국채백서를 보면 한 후보자의 위기의식의 농도가 외려 엷어 보일 지경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총 311조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뤄진 확대재정 청구서가 속속 날아든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참이다.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이 나랏빚을 늘린 대가이지만, 신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한 터라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게 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이라는, 한 후보자의 판단은 적실하다. 추가 국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 다이어트'로 2차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게 옳다는 뜻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장 여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시행을 2025 회계연도로 미룬 대가가 뭔가. 코로나19 대응을 빌미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각급 선거 때마다 나라 곳간을 마구 헐지 않았나.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이 내실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적기다. 재정중독 현상이 대물림돼 세계 시장이 한국의 국채 규모에 의구심을 갖게해선 곤란하다. 신구 정부가 재정준칙상 국가채무 비율이나 시행 시기 등을 합의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감염자의 3분의2는 재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이제 영국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고, 감염자 상당수가 재감염자이다. 오미크론 감염자 3분의2가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된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잉글랜드 지방에서 PCR 검사를 받은 10만6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체는 지난 5~20일 사이에 수집한 것들이다. 연구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 확진자 99%가 오미크론 감염자였다. 1%만이 델타변이 감염자였다. 문제는 재감염이다. 1월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3582명 가운데 3분의2가 과거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모집단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7.5%는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은 됐지만 코로나19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된 뒤 회복되면 재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에서는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국 보건부 관계자들은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변이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4배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은 오미크론의 재감염률이 높다는 점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배경일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진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접종이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어 "그러나 백신접종 이외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비록 오미크론이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대규모 오미크론 감염이 지속되면"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또 다른 돌연변이들도 서서히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온 감염자 0.4%가 오미크론 하위계보(sublineage) 가운데 하나인 BA.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현재 4개 하위 돌연변이들로 구성돼 있다. 가장 주된 돌연변이는 BA.1이다. 그러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등에서는 BA.2가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지난 2019년 가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해외문화유적 답사차 카자흐스탄에 갔었다. 당시 만주나 시베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광활한 초원이 인상적이었다. 알고 보니 국토 면적(272만5000㎢)이 세계에서 9번째였다. 그러니 자원부국인 건 당연하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일 뿐 아니라 우라늄 등 희소 광물의 보고다. 그런데도 난방 연료가 모자라 지방의 한 호텔에서 벌벌 떨며 잤던 기억이 난다. 요즘 카자흐스탄 정정이 불안하기 그지없다. 새해 들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옛 수도 알마티 시청사가 불탔다. 현 수도인 누르술탄의 국제공항도 한때 시위대에 점령됐다. 급기야 1991년 독립 때까지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며칠 전 사태를 진정시키려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다. 세계사는 흔히 땅과 바다 등 공간을 둘러싼 투쟁사로도 풀이된다. 지정학이 지리적 위치가 정치·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지경학은 경제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공간 해석이다. 작금의 카자흐스탄 사태는 발생부터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인이 혼재돼 있다. 29년 장기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현 대통령의 실정과 부패는 지정학적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폭발시킨 뇌관은 지경학적 변수인 연료값 폭등이었다. 대규모 유전·가스전이 있는데도 정부가 수급 관리에 실패한 대가다. 이로 인한 반정부 시위는 다시 지정학적·지경학적 파장을 부르고 있다. 우선 러시아 특수부대의 진주로 서구권과 러시아 간 대치가 첨예해졌다. 불똥은 세계 경제에도 튈 참이다. 벌써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꿈틀대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이 바닥을 기는 한국이라 카자흐스탄발 '지경학적 리스크'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인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