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추가접종 인센티브에 대해 점검한 데 이어 코로나 검사과정의 단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백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백신접종 시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백신 3차 접종 확대를 위해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 과제 중 하나가 백신국가패스제 같은 경우에는 후보도 제안하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다"며 "충분히 다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별도 회의에서 명백하게 백신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보강과 코로나19 검사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신속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당장 결론은 내지 않았으나,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부스터샷 인센티브에 대해선 "일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는 것과 그 백신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됐다"며 "더 추가로 논의되는 건 없다. 당에서 좀 더 검토해달란 요청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배석한 신현영 의원은 "조만간 경구치료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방안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병상 확보를 어떻게 확충할지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며 "의료인력도 우려돼 보완하기 위해 행정직원 부서별 충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백신 3차 접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백신 3차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책임제 도입은 국민께 백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3차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15 17:55:45[파이낸셜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백신 이상반응에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입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 높은 중요 사안"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가 관심 가지고 관리해야하는 주제"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 이용해 최근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 명확하게 규명하기에 한계 있었다"며 "따라서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 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 확대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보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거리두가 완화가 추진중이지만 아직도 국민 체감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했다"며 "선거뿐 아니라 각종 국가 시험 응시도 확진자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지난 2일 프로야구가 개막됐지만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취식이 금지된다고 한다"며 "최신 공조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취식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다음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과학 방역 중요성 강조하며 확진자 분석 자료,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 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하고 새 정부 성공적 코로나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서영준 기자
2022-04-07 15:15:47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12개를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필두로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계좌 확대 등 민생 과제가 우선순위다. 민주당은 여야가 약속했던 만큼 4월 임시국회 안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또한 민생 분야 협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통공약 12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 성과를 내도록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소상공인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방안,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면제·감면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도 우선 추진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이 대표적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확대도 서두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불법 공매도 감시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도 우선 과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권 이양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 입법과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강력 추진 의지에 여야 민생 협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통공약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상견례 차원으로, 공통공약 논의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 주에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협치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차기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부분, 청년 TF의 현장 건의, 민주당 등 다른 당의 공약도 포함해서 검토키로 했다"며 민주당 공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좋은 모형"이라며 "'우리 당이 낸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것이니 통과시키자'고 하면 법안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06 18:29: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12개를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필두로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계좌 확대 등 민생 과제가 우선순위다. 민주당은 여야가 약속했던 만큼 4월 임시국회 안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또한 민생 분야 협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통공약 12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 성과를 내도록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소상공인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방안,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면제·감면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도 우선 추진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이 대표적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확대도 서두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불법 공매도 감시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도 우선 과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권 이양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 입법과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강력 추진 의지에 여야 민생 협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통공약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상견례 차원으로, 공통공약 논의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 주에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협치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차기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부분, 청년 TF의 현장 건의, 민주당 등 다른 당의 공약도 포함해서 검토키로 했다"며 민주당 공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좋은 모형"이라며 "'우리 당이 낸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것이니 통과시키자'고 하면 법안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06 16:27:15[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여야 공통공약 12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통공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권 이양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고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민생 국회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불법 공매도 행위 감시,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 성과를 내도록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소상공인 긴급구제 채무재조정, 청년희망계좌 신설 등도 우선순위다. 박 원내대표는 "(위의 과제들에 대해)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견제, 균형을 통해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전환하고 민생, 개혁에도 분명한 성과를 내서 다수당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선 기간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인 안건과 우선 순위 등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06 14:24: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21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 지급 절차 등을 추진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용 회복과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과 치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 문제와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한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 가동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1 09:59: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제3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연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오후 9시인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는 "오미크론 확산세나 설 위험성 등 악화될 때를 대비해 완화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은 이달 중순에서 명절 직후인 2월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종별 방역 완화 미세조정과 관련해선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야극장 등에 대해 신 대변인은 "심야극장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마스크를 쓰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추경 요청도 이뤄져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지 주목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이나 경구용 치료제 확보나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에 대한 소요금액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가 정리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면서다.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한정할 예정이다. 미접종자에게 치료제를 우선 접종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청소년 관련시설 방역 패스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에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백신접종 청소년 국가 책임제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2 17:27: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과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 지원과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소실보상,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 및 보상을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최소 25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04 09:20:32[파이낸셜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식약처의 중점 업무로 코로나19 극복과 먹거리 안전, 바이오헬스 지원 총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식약처는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며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 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뤄졌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해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1-12-31 13:52: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 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4차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정부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추경 편성에 큰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선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을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2조원의 백신 추가 구매 예산 △병상 2만 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적극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12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자율 참여, 계도기간을 통한 방역패스제 유예 등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 얘기 만큼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며 "학부모, 학원의 '의무화' 반발 목소리를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부·투석환자 등 특수 병상 수요와 관련 지역별 병상 준비, 경구용 치료제 처방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오는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29 15: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