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가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을 비롯한 외신은 AZ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EMA에 코로나19 백신인 '백스제브리아'의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EMA의 결정으로 이 백신은 앞으로 유럽에서 판매나 접종이 금지됐으며 AZ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승인 취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Z의 백신은 지난 2021년 1월 EM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EMA는 백신이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의심은 계속 제기됐다. 또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받은 고령자들의 예방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해 젊은층에 대한 접종이 제한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옥스퍼대학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이 백신은 값이 저렴하고 제조가 쉬워 수입억 회분이 유엔의 주도로 개도국에 보급됐다. 그러나 가격이 더 비싼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버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연구원 마이클 헤드 박사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취소된 주 이유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좋지만 mRNA 백신제품들이 더 효과적이며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더 적합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장기적 전략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개발을 지원했던 영국 정부도 mRNA 백신을 선호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AZ 백신은 거의 접종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 북한에 배정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분량이 최소됐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코로나19 백신 안내판에는 북한에 배정된 백신이 128만8800회분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존 154만800회분에서 코보백스 25만2000회 분량이 취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코백스를 공동 운영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은 매체에 현재 북한으로 할당된 백신은 약 129만 회분이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라고 밝혔다. 코보백스 백신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백스는 당초 14차 배분 계획에서 백신을 배정받은 국가들은 지난 11일까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에 북한이 14차에서 배정된 코보백스 백신 25만2000회분에 대한 수용을 거절했거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코백스는 지난해 북한에 810만 회분이 넘는 코로나19 백신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배정 분량은 약 129만 회분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됐다. 코백스는 지난해 3월 북한에 AZ 백신 199만2000회분, 11월 473만 회분, 12월 128만8800회분을 추가 배정했으나 이 중 북한이 실제 수령한 물량은 없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지원 문제는 해당국과 코백스가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 경위와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충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3일 "배우 이충주가 설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라며 "이충주는 출연 중인 뮤지컬 '썸씽로튼' 출연진의 확진 이후 PCR 유료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있어 재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충주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판정 즉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격리 후 치료 중이며 방역 방침에 따라 내일 격리 해제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충주가 출연 중인 뮤지컬 '썸씽로튼'은 최근 배우 서경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지컬 '썸씽로튼'은 지난달 28일과 29일 3회 공연을 취소했다. 이후 선제적인 조치로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충주의 확진으로 이날 추가로 5일과 6일 공연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엠씨어터는 SNS를 통해 "프로덕션의 선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검사를 진행해 출연진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확진 관련한 조치로 5~6일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 연이은 공연 취소로 관객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충주는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도 출연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지난 1월31일 의회에 출석해 자국 내 보건 체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자비드 장관은 영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보건 종사자의 백신 의무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를 철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은 여전히 최선의 방어선이지만, 인력 배치 요건으로 백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을 지났으며,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에 비해 증상이 경미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올해 4월1일까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요구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영국 정부가 1억회분 구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발네바의 코로나19 백신이 후보물질 3상 임상 시험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18일(현지시간) BBC방송이 보도했다.  프랑스-오스트리아 합작 기업인 발네바는 지원자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결과 체내에서 중화 항체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 임상에서도 예방 효과가 더 우수했다며 18~55세에게 접종하도록 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발네바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영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달 1억 회분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발네바는 영국 보건 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유럽의약품청(EMA)에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 시험을 주도한 애덤 핀 브리스톨대 교수는 "이번 결과가 인상적이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이같은 결과를 볼때 이 백신이 팬데믹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사용 중단된 것이지 취소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5일(현지시간) 파우치 소장은 CNN에 나와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계열사 얀센 백신에 대한 조치와 관련 “동전의 반대 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앵커가 전한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의 우려 섞인 말에 대한 응답이다. 이어 그는 “사용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비록 드문 증상임에도 우리가 얼마나 안전을 심각하게 여기는지 강조·확인해준다”고 짚었다.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이 조치가 단행된 이유고,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기보다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여태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총 6명이 혈전 증상을 일으켰다. 공교롭게 모두 여성이었다. 미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ICP)는 지난 14일 얀센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개정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을 미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당초 10일 예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취소됐다. 전날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을 1차 대응요원에서 제외하면서 백신접종 일정이 당초 계획에서 빠졌다. 8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접종추진단에서 수정공문이 내려왔다"며 "현장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접종대상자를 포함하고 본부장 등 직접적으로 현장대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은 1차 대응요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런 요청에 따라 시는 현장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추가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공문을 통해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 등 1차 대응요원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새벽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이 됐다가 꺼졌다. 항공 서비스는 큰 타격을 입으며 대혼란에 빠졌다. 항공 분석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19일 전 세계에서 예정된 11만개 이상의 상업 항공편 중 5000여개가 취소됐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구조 서비스인 911 신고가 먹통이 되고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다. 물류,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를 봤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는 단말기가 몇시간 동안 먹통이었다고 밝혔고,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이것(IT 대란)이 자동차 공급망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알렸다. MS의 클라우드를 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피해도 속출했다. 독일 내무부,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뉴질랜드 의회가 IT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렸고, 파리올림픽의 경기 티켓 판매도 지장을 받았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거래소에서는 벤치마크 지수인 FTSE MIB 지수 산정이 약 32분간 지연됐다. JP모건체이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장애를 일으켰고,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주문·결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AP,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이번 최악의 IT 대란을 보도했다. 이번 사태가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으로 18일(현지시간)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항공, 금융, 미디어, 의료, 물류, 공장 가동, 행정 등 주요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바이러스 백신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맥아피(McAfee) 전직 임원들이 201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한 보안 소프트웨어 선도 업체로 전 세계 보안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유례없는 IT 대란을 야기한 보안업체로 낙인 찍히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IT 대란'이 정상화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IT 대란으로 인한 장애가 복구되는데 몇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공인 IT 기관인 BCS의 한 소속 연구원은 "컴퓨터가 블루스크린과 무한 루프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고 복구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블루스크린은 MS 윈도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 발생' 등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반면 시아란 마틴 전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최고경영자는 적대적 사이버 공격과 달리 이번 IT 장애 문제는 이미 식별이 됐고 해결책도 제시됐다며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중심 클라우드 시장...경고등 한편 전 세계가 IT 대란을 겪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경고등이 커졌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31%로 가장 높고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25%로 뒤를 잇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도 1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3곳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빅테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자칫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강모씨는 휴대폰 문자로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 고장으로 급하게 결제할 게 있다면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과 카드 정보 등을 문자로 전송했다. 이후 피싱범은 직접 결제를 하겠다며 강모씨에게 원격 앱 설치를 요구했고, 강모씨가 이에 동의해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피싱범은 강모씨의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에 가입한 후 상품권 부정거래를 시도했다.  #70대 윤모씨는 최근 B카드사를 사칭한 승인 알림 문자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마치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승인 날짜와 이용 금액이 적혀 있고, 문자 상의 연락처로 통화를 유도하는 '본인사용 아닐 시 콜센터로 취소 요청 바랍니다 02-1XXX-OOXX'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삼성화재 고객 지모씨(61)는 얼마 전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다. 보이스피싱범이 지모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6000만원 가량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려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콜센터로 대출을 신청한 피싱범을 상담하던 음성비교전담팀 상담사는 상담 중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껴 팀장에게 보고했고, 팀장은 음성비교 후 불일치로 피싱범에게 콜센터 대출 불가 및 창구방문을 안내했다. 신분증 인증을 39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피싱범의 행동 역시 의심을 유발했다. 이후 지모씨가 직접 삼성화재에 전화하며 보이스피싱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화재는 지급정지 설정 완료 후 피싱시도 방어 사실을 알렸다.  #OBJECT0##OBJECT1#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2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노력 확산에 이목이 쏠린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카드·보험·핀테크사 등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악성 앱 탐지 서비스·인공지능(AI) 기술·캠페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50대 이상 보이스피싱에 취약...'메신저 피싱' 피해 심각 3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1965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51.3% 증가한 171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50대가 29%, 60대 이상이 36.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를 봐도 50대가 30%, 60대 이상이 35.2%로 65%가량이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95%가 50~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메신저 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탈취한 후 번호까지 이동시켜 경찰 등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차단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악성 앱 탐지 서비스·FDS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  이에 카드업계는 신기술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먼저 신한카드는 휴대폰에 악성 앱이 탐지되면 본인 및 연결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시에 알려주는 ‘가족 피싱 지킴이’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본인 휴대폰뿐만 아니라 신한 SOL페이(이하 신한쏠페이) 앱 알림을 통해 가족과 지인의 악성 앱 탐지를 상호 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신한쏠페이 앱이 꺼져 있어도 365일 24시간 악성 앱 탐지가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취약군인 고령층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는 모바일 거래가 없던 60대 이상의 고액자산가 고객이 갑자기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론을 거액으로 받는 등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AI를 통해 입금지연 혹은 상담원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카드 또한 50세 이상의 고객이 주요 보이스피싱 타깃이라는 점에 착안, 우리카드 FDS 부정방지 시스템에서 온라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선 차단을 적용하고 있다. 기사용 내역이 없던 환금성업종, 해외 쇼핑몰 등에서 거래 시도 시 선 차단 후 본인 사용 및 자녀·지인 요청 여부 확인 이후 정상 사용인 경우에만 재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BC카드와 KB국민카드도 FDS시스템 운영·정교화·고도화 및 고객 안내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일반회원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LMS)나 푸시 메시지를 통해 피싱 관련 주의사항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보험·핀테크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주의할 점은? 삼성화재·흥국화재 등 보험사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인식 측면에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본인 확인 후 금액에 따라 신분증 실물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 대상에게 URL을 발송하면 서류 등록화면에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인증 확인하는 방식이다. 흥국화재는 각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손님들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를 담은 팜플렛을 나눠주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에 동참한 골목상점은 지난달 기준 100호점을 돌파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앱을 열었을 때 모바일에 악성 앱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악성 앱 탐지 솔루션'과 송금 단계에서 금융 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에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이력 탐지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네이버페이도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 앱으로 언제든지 금융사기를 유발하는 악성앱 등의 설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페이앱 백신'을 도입했다. 이러한 2금융권의 전사적 노력이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온라인 거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보안이 지나치게 강화되다 보니 실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의심 거래로 간주되는 사례도 있어 이런 부분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