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20일 오전 7시부터 24일 오전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이다.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다. 단, 9~12인승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만 해당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만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버스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2018년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할 정도로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4명(50.0%) 증가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건수는 13건(29.6%) 감소했으나 모든 유형의 인명피해가 증가했다(사망1, 부상6, 중상1, 경상5).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 14억8690만원(60%) 증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인명피해 비용 연간 5억4380만원(8770%) 증가한 수치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은 도시부 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고속도로의 설치 및 운영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버스전용차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끝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환경문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김포IC↔시흥IC, 구리IC↔서하남IC간 구간 설치를 제안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신갈분기점 구간(41.4km)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행정예고(20일간) 중이다.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제는 주말.공휴일(명절 포함)에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절 연휴기간의 경우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시범 운영기간 지정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적응과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안내위주로 운영된다. 김아름 기자

경찰청은 올 추석 당일 귀경차량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확보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하루 경찰 9011명(교통 2459명, 기동대 3503명, 지역경찰 3049명)을 비롯해 헬기 17대, 순찰차 1911대 등 장비 2572대를 동원해 소통 및 안전 위주의 단계별 교통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1단계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쇼핑객이 몰리는 대형마트 주변과 조기 성묘객이 몰리는 공원묘지에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교통정체상황을 반영해 고속도로 IC 진입 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 본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휴게소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이동조치시켜 지정체 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 국도의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IC 주변 혼잡 교차로에 교통경찰 및 기동대를 집중 배치, 교차로 정체시 원거리에 위치한 차량들부터 우회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오는 10일 오전 7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IC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9일부터 14일까지는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 오산~안성분기점(13.3㎞) 등 4개 노선 5개 구간 총 38.4㎞에 걸쳐 승용차 갓길운행을 임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장거리 운행 중 가까운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지.정체시 국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지도를 휴대하고 교통방송이나 트위터, 전광판 등을 통한 소통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인천=김주식기자】인천 도심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타당성을 묻는 검토 용역을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노선은 모두 시내 6곳으로 구간 길이 51.5㎞다. 주요 구간으로는 경명로(북인천IC∼계양IC) 11㎞, 길주로(석남고가4∼중동IC) 7.5㎞, 호구포길(논현주공아파트∼굴다리4) 7㎞, 인주로(용일4∼장승백이4) 10㎞, 장세로(굴다리5∼임학4) 8.5㎞, 서곶길(석남고가∼검단4) 7.5㎞ 등이다. 이들 도로는 모두 왕복 6차선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이들 도로에 대한 기존 버스전용차로 현황 조사·분석, 기능강화 방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도입 방향,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구간 설정 등이 포함된다. 시는 또 현재 경인로(동인천역∼부평4), 남동로(간석오거리∼수인철도 앞) 등 12개 도로 85㎞ 구간에 설치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 운영 실태를 분석키로 했다. 시는 이들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버스통행량을 분석해 확대, 폐지, 운영시간 조정 등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도 당장은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1년가량이 지나면 시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A증권사 자산관리 담당 임원) 그랬다. 수년 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버스전용차로제가 서울 시내에서 시행되자 많은 사람이 집이나 회사로 가는 버스번호를 몰라 어리둥절했었다. 또 길눈이 어두운 노인들은 아예 집으로 가는 버스를 잘못 탄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자가용이 달리던 4개 차로 중 한 차로를 버스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자가운전자들의 눈총도 따가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편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고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 2월 4일 발효된 자본시장법이 며칠 있으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상품을 팔도록 해 불완전판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 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또 새 법이 적용되면서 법 적용의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게다가 투자자보호 강화 취지에서 출발한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은 오히려 구법보다 투자자보호에 소홀히 한 모습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오히려 투자자를 과잉보호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새 제도는 늘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안착을 하느냐다.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제도 시행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과감히 전용차로를 없애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버스나 자가용 차량 모두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시행된 자본시장법도 투자자나 금융기관 모두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보다 너무 앞서서 나가다 보니 괴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란 말에 금융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경부고속도로 평일버스전용차로제가 지난 10월 1일 본격시행된 후 2개월간 버스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차로를 불법 이용하는 차량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용차로제가 본격시행된 후 경부선을 지나는 노선버스는 전용차로제 도입전 2183회(29개 노선) 운행됐으나 현재 2825회(46개 노선) 운행되고 있다. 승객수는 하루 평균 24만9924명으로 시행 전(19만1357명)보다 약 30.6%(5만85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차로 위반 차량도 감소했다. 10월 6∼10일 하루 평균 위반차량은 1114대였으나 지난달 24∼28일 위반차량은 882대로 줄었다. 교통량 분석결과 오산∼양재구간의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기간(2007년 10월) 대비 13.3% 감소했고, 시범운영기간인 지난 9월에 비해서도 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양재∼한남대교 구간도 시행전인 지난 6월에 비해 11% 감소했고, 지난 9월과 비교할 경우 2.4% 감소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에 비해 전용차로, 일반차로의 교통량 모두 감소(양재∼오산구간 기준)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통행속도는 시행전 및 시범운영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판교∼양재, 수원∼기흥 등 시행전 상습 지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일반차로 통행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남→양재(하행), 서울톨게이트↔신갈(양방향) 등 본격시행이전에 부가차로 설치, 갓길차로제(LCS) 등 보완대책이 추진된 구간은 시행전에 비해 속도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체가 심화된 일부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용차로 효율이 증가할때까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경찰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IC∼신탄진IC간 134.8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 9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두번째로 법정 공휴일인 공직선거일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이고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상행선의 경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며 “선거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토요일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 또 오는 8월1일부터는 11개 노선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도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도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자가용이용자의 증가와 중앙버스차로 확대시행으로 인해 토요일 도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가변차로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8월1일부터 △시간제로 운영되는 고산자로 왕십리 교차로 등 4개 노선 7.1㎞구간은 전용차로제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운영되는 성산로 성산1교∼모래내고가 등 3개노선 4.1㎞ 구간은 시간제로 완화하고 △시간제로 운영되는 영등포로 오목교∼영등포시장 등 3개노선 9.2㎞ 구간은 전일제로 강화하고 △등촌로 목동사거리∼목동역 0.6㎞ 구간은 새롭게 시간제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실시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8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시내 52곳 139.6㎞구간에서 운영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해 앞으로 연2회 버스통행량을 분석해 가로변 전용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버스전용차로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관웅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주요도로인 기린대로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바꾸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기린대로 BRT(버스중앙차로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호남제일문부터 한벽교까지 10.6㎞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기린대로 BRT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3일 준공 접수됐다. 지난 4일에는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설계안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단순히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혼잡지역(상습 정체 지점, 혼잡교차로 등) 교통체계를 우선 개선한 뒤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을 추가 설치해 자가용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극대화하는 설계안을 도출했다. 이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단계 중앙투자심사 △건설기술자문,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의 공사발주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예산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벽교~추천대교(1·2공구)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3공구는 오는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BRT 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사 추진 과정과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