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리즈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범죄도시4'가 이제서야 왕관을 내려놓게 됐다. 22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퓨리오사:매드맥스 사가'가 개봉 첫날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3일 오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일(22일) 하루 동안 7만5399명(누적 관객수 7만8289명) 동원했다. 특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국내 오프닝 매출액(783,446,257원)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동시기 매출액(766,408,900원)을 뛰어 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퓨리오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생을 건 거대한 여정에 나서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23 09:02:11이 글을 쓰고 있는 15일 중으로는 10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4' 얘기다. 하루 전인 14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가 993만명이었으니 7만명 모자라는 1000만이다. 15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7만명은 식은 죽 먹기다. 1000만 돌파는 지난달 24일 개봉 이후 불과 22일 만에 이룬 성과다. 게다가 '범죄도시4'는 이번 영화를 포함해 시리즈 4편 중 3편이 1000만 영화에 등극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시리즈 전체 누적 관객수도 4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박수 치며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서울의 봄'(2023년)이나 '파묘'(2024년)가 1000만 관객을 불러모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스크린 독점을 통한 상영관 싹쓸이의 결과"라거나 "과장된 홍보를 통한 무리한 1000만 만들기"라고 시비를 거는 쪽이 있어서다. '범죄도시4'의 압도적 흥행에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러다가 한국 영화 다 죽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더러 있다. 처음 불만이 터져나온 건 이달 초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였다. 지난 1일 개막한 영화제가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장이 본의 아니게 시끌벅적한 성토장이 됐다. 도마에 오른 건 때마침 개봉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던 '범죄도시4'였다. 개봉 첫주 스크린 점유율이 80%를 상회한 걸 두고 한 영화사 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또 다른 참석자가 "이런 상황이면 영화 한두 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판"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토론회장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는 게 참석자들의 귀띔이다. 이날 비판론자들이 내놓은 대안이 '스크린 상한제'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화는 이번처럼 한국 영화가 아니라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 '어벤져스4'였다. '어벤져스4'는 불과 개봉 4시간 만에(하루가 아니라)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개봉 전 티켓 예매량이 200만장을 넘었고, 개봉 첫날 상영점유율도 90%에 육박했다. 할리우드 텐트폴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도 독과점 논란과 함께 스크린 상한제 도입 논의가 뜨거웠다. 그땐 실제로 스크린 상한제를 제도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프라임 시간대에 한 영화의 총상영횟수를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고, 당시 문화정책을 총괄하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강력한 도입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스크린 상한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논란만 있을 뿐 번번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길 반복해왔다. 영화업계에서마저도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 두 패로 나뉘어 있어서다. 언뜻 들으면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괄규제는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서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블록버스터급 대작 영화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영을 제한받을 경우 장기상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스크린 상한제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다른 상업영화들이 차지하고,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보호하려고 했던 독립예술영화나 작은 영화들이 오히려 상영 기회를 잃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상 일이 늘 그렇듯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화의 선택과 소비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 그게 순리다. 영화는 작품인 동시에 상품이기 때문이다.jsm64@fnnews.com
2024-05-15 19:57:04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22일째인 15일 1000만 돌파에 성공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범죄도시4'가 이날 오전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를 포함해 시리즈 4편 중 3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하는 영화가 됐다. 지난 2017년 첫 공개돼 4편까지 이어진 시리즈 전체 누적 관객수도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국내 개봉된 영화 중 세 편이 천만 영화에 오른 경우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가 유일했는데, 한국 영화로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개봉한 '신과함께1·2'가 각각 1414만명과 1227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아 '쌍천만'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범죄도시4'는 동명 시리즈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22일) 안에 천만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1000만명 동원에 실패한 시리즈 1편(688만명)을 제외하면 2편은 개봉 25일째, 3편은 개봉 32일째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편, '범죄도시4'의 천만 등극은 국내외 영화를 모두 합쳐 31번째, 한국 영화만으로는 24번째 기록이다. 현재 최고 흥행 기록은 지난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1761만6299명)이 보유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5 14:29:32[파이낸셜뉴스] 극장가가 팬데믹 쇼크를 털어내고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파묘’의 메가히트에 이어 이번달 천만관객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범죄도시4’까지 히트작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1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4월 한국영화 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달에 이어 이번 4월도 한국영화 월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극장가 월매출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먼저 4월 극장가 월간 전체 매출액은 900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직전 3개년도(2017~2019년) 4월 평균 매출액 1078억원의 83.5% 수준까지 회복했다. 월간 전체 관객 수는 933만명을 기록, 팬데믹 전 3개년도 4월 평균인 1287만명의 72.5%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올 4월 한국영화 티켓 파워가 ‘역대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636억원으로 팬데믹 전 3개년도 월평균 매출액 318억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 관객 수는 659만명으로 팬데믹 전 3개년도 월평균인 395만명보다 1.7배 많았다. 한국영화의 약진은 봄철 외국영화 개봉작들의 부진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4~5월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마블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나, 지난해 할리우드 파업의 여파로 올 4월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이 없었다. 이에 이달 외국영화의 매출액과 관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4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264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51.0%(274억원) 감소했다. 관객 수는 274만명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 47.7%(250만명) 줄었다. 이달 극장가 호황을 이끈 주인공은 ‘범죄도시4’다. 이 작품의 4월 매출액은 476억원으로 전체 흥행 1위에 올랐다. 이달에만 관객 수를 501만명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 관계자는 “할리우드 파업 여파로 인해 지난달 외국 영화 블록버스터작의 공백에다 한국 영화도 범죄도시4와의 경쟁을 피하는 구도를 보이며 이 작품에 상영이 쏠렸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영화 시장 속에서 상영 배정의 편중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범죄도시4 개봉 첫째 주 토요일인 4월 27일, 이 필름의 상영 점유율은 82%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일일 상영 점유율로 확인된다. 이 탓에 일부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극장가에 특정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반대로 상영관에서 상영해야 하는 독립·예술영화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하한제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달 독립예술영화 최고 흥행작은 4월 한 달간 28억 6204만원(관객 수 28만 7554명)을 기록한 일본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5월 개봉한 것으로 지난달 3일 젊은 층의 성원에 힘입어 재개봉했다. 특히 이 작품은 재개봉 매출이 개봉 매출을 넘어선 사례로 기록됐다. 할리우드 파업 여파에 따른 외화 부재와 범죄도시4 개봉 직전의 한국영화 공백기였던 4월 초 재개봉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최고 흥행작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의 세월’로 월간 독립·예술영화 상위 5위에 올랐다. 관객 수는 1만 5366명으로 매출액 3억 9728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4월 전체 흥행작 순위는 1위 범죄도시4에 이어 ‘쿵푸팬더4’가 매출액 131억원, 관객 수 140만명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파묘가 매출액 88억원·관객 수 90만명으로 3위, 댓글부대가 매출액 42억원, 관객 수 43만명으로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5-14 11:11:28[파이낸셜뉴스] 마동석이 주연하고 허명행 감독이 연출한 '범죄도시4'가 개봉 17일째인 10일 오전 7시 30분,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투자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4'가 10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누적 관객수 900만7218명을 돌파하며 2024년 최단기간, 시리즈 최단기간 흥행 신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시리즈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9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2'(2022)는 개봉 20일째 이러한 기록을 세웠는데, '범죄도시4'는 이를 3일이나 앞당겼다. 더불어 올해 최고 흥행작인 '파묘'는 개봉 24일째 같은 성적을 얻었다. '범죄도시4'는 무엇보다 한국영화 시리즈 최초 누적 관객수 4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뒀다. 시리즈 3편 연속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범죄도시4'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객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북미를 비롯해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현재까지 개봉한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모두 시리즈 최고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 글로벌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실관람객들의 호평 지표인 팝콘 지수 90%를 기록하며 높은 관객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0 08:30:09[파이낸셜뉴스] 콘텐트리중앙은 올 1분기 매출액 2050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5% 상승했고, 영업손실은 지속됐지만, SLL 별도 및 메가박스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였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9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특히 SLL 별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2%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4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할리우드 작가·배우 파업 여파, 미국 자회사 윕 적자 지속 1분기 매출은 ‘끝내주는 해결사’ 등 수목드라마 방영 재개에 따른 TV 드라마 방영회차 증가와 글로벌 OTT 동시방영 확대에 힘입어 성장을 이어갔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하이드’ 등 OTT 오리지널 콘텐트 제작이 증가한 것도 매출 성장의 요인이 됐다. 1분기 해외 유통 매출 비중은 41% 수준을 기록했다. 수익 측면에선 글로벌 OTT 선판매 후 TV 동시방영 전략으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169억원을 기록하며 최근의 이익 개선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년도 미국 작가, 배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미국 자회사 윕(wiip) 적자가 지속되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다행히 5월 9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드킨, 그들이 사라진 마을(Bodkin)’ 등 일시 중단됐던 콘텐트 제작 및 방영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범죄도시4' 배급...2분기 실적 개선 기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제작 영화 '범죄도시4'는 4월 24일 개봉 이후 현재까지 871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SLL은 투자 지분과 레이블 제작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박스는 1분기 매출액 695억원, 영업손실 14억원을 기록했다. 1월 전체 박스오피스가 700만명에 그쳤으나, 외화의 인기와 함께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1분기 전체 박스오피스가 약 3100만명을 기록함에 따라 메가박스도 그 수혜를 입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가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앞두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 궤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메가박스의 투자·배급 사업부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범죄도시4’ 배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메가박스의 2분기 실적 개선이 더욱 기대된다. 한편, 메가박스는 지난 2월 수원 스타필드점에 메가박스 매장을 신규 출점하는 등 효율성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메가박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플레이타임도 같은 전략을 시행 중이다. 플레이타임은 1분기 매출액 188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8 16:50:45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4'가 시리즈 최고 흥행 속도를 찍었다. 투자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4'가 개봉 13일째인 6일 오전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천만 영화 '파묘'(2024)의 800만 돌파 시점(개봉 18일째)보다 5일 빠른 속도다. 뿐만 아니라 시리즈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2'(2022)의 800만 돌파 시점(개봉 18일째)을 5일이나 앞당겼다. 또 '범죄도시3'(2023) 기준 4일 빠른 속도다. 이로써 2024년 최단기간, 시리즈 최단기간 흥행 기록을 새로 썼다. '범죄도시4' 팀은 배달 앱 알림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영화 속 장면을 패러디하며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 '범조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등과 함께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6 10:22:12[파이낸셜뉴스] 1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선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 5곳이 개최한 2일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선 ‘범죄도시4′의 스크린 독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범죄도시4는 개봉 후 7일 동안 80% 이상의 상영 점유율을 차지하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황금 시간대는 볼 수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4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티켓값은 올랐으나, 객단가(관객 1인당 매출) 상승률은 낮아 제작과 투자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극장 간 출혈 경쟁으로 무료 초대권, 통신사·신용카드 할인을 남발하면서 제작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파묘’의 경우 적정가(1만2000원)와 지금의 객단가를 비교하면 티켓 1장당 약 9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제작사가 받지 못한 돈이 10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화인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극장의 불공정 행태를 개탄했다. 다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극장과 OTT 플랫폼에선 이견을 보였다.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영화 산업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3일 열린 ‘한국 콘텐츠 위기의 원인과 극복’ 토론회에서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결국 고객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 개발부터 개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영화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는 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젊은 층에서 영화 관람이 이제는 ‘1티어(단계)’ 여가 생활이 아니다. 한국 영화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톱배우와 감독은 할리우드로 이탈하고, 비슷비슷한 영화만 찍어내다 쇠락한 홍콩 영화에 빗대며 “1만 이하 영화와 천만 영화로 양분된 시장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08:13:58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11일째인 4일 누적관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는 전날 자정 기준 누적관객수 711만1379명을 기록했다. '범죄도시4'는 개봉 2일째 100만, 4일째 200만·300만, 5일째 400만, 9일째 600만 관객을 넘기는 등 무서운 흥행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범죄도시4'는 시리즈 최고 흥행작이었던 '범죄도시2'(2022년)보다 3일 빠르게 700만 고지를 넘어서 주목된다. 올해 최고 흥행작인 '파묘'의 700만 돌파 시점(개봉 16일째)과 비교해도 5일이나 빠른 속도다. 게다가 일요일인 5일에 이어 6일도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어서 '범죄도시4' 흥행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번 연휴 기간 800만 관객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범죄도시4'에 출연한 배우 이주빈이 마동석, 김도건과 함께 700만 관객 동원 기념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5 16:40:48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대상입니다. 작품 속에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 백창기(김무열 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열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할 수 있게끔 백창기 일당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창기 일당이 필리핀에 개설한 도박장이나 외국 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여도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도박도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박은 어떤 이유로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범죄도시4’ 포스터, 스틸컷
2024-05-03 1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