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만취한 20대 미군 A씨가 세워져 있던 차량을 절도했다. A씨는 경기 오산까지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했으나 1시간2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또 다른 20대 주한미군 B씨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부터 택시를 타면서 발생한 요금 7만7000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때리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범행이 들통났다. 그러나 두 사건의 주한미군을 우리 경찰이 제대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 미비 지적도 있다. 1일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층가 추세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는 SOFA규정은 여전하다. SOFA는 22조 5항에서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SOFA는 적시해 놓고 있다. 만취 상태로 절도 차량을 몰았던 A씨,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B씨 모두 미군에 신병이 넘겨져 불구속 수사를 받는 근거가 SOFA의 이 조항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되면 증가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미국 피의자가 자국 정부대표 입회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 그의 진술은 증거능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SOFA가 한차례 개정되고 그간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권이나 주권이 많이 확립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늦어지거나 증거가 확보 안 되는 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병 확보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처벌이 어렵다. 본지에서 올해 1심 선고가 나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없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마약류.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절도, 폭행 1건 등 범죄유형은 다양했지만, 법정에서 절반인 12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벌금형은 9건, 벌금형 집행유예 1건, 선고유예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30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 주한미군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원의 형에 그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총장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선 '기업수사 강화' 기조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박도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일반 사건들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에 기업수사력와 민생범죄 수사력을 함께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사 증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수사가 강화되면 민생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 강화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업 수사 경험자를 배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총장 시절 정치 관련 수사에 무게를 실어 왔던 검찰이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집중 수사 역량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홍까지 불거지자, 신임 총장이 검찰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업 수사를 꼽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다 전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보고 갈등'이 있었던 만큼, 성과를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업 수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속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검찰 내홍이 벌어진 상황에서 신임 총장이 정치 관련 수사를 강하게 이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기업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모습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취임날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심 총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법무부는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임명했다. 구 부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내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방향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발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기업 사건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삼표산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표산업은 기업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 인원을 더 늘리고 반부패수사부를 기업 수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한다는 기조로 공정거래조사부에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청에 있는 검사를 파견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 9월 9일 기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치된 검사 수는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총 8명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사부 등에 검사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기존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며 "총장의 기조에 따라 반부패수사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한 수치다. 이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700건에 이르면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었다. 올해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18명이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78.9%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3명이나 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0~11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아피킷 로쥐프라셋)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 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아세아나폴 사무국장(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을 비롯한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대검·관세청·식약처·해경·국방부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기조연설을 시작한다. 이어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17개 참석국·기관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본회의와 참석 국가·기구 간 양자 회담 등 부속 회의로 구분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컨퍼런스가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 세계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국제 마약범죄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접수되는 사건의 규모를 보고 전담 수사팀 확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 일부를 성폭력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 인원 중 일부를 전담으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과 추적이 어려워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사건을 일선서에서 시도청 전담팀으로 옮기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의 발언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소극적 수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은 총 25개팀, 127명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9043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증가하는 사이 경찰의 전담수사 인력은 같은 기간 21개팀, 99명에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이 텔레그램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날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구글, 메타 등에는 1년에 1만건 정도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90% 이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에는 1년에 20건 정도만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협조가 안 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텔레그램 쪽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여러 사건으로 텔레그램에 연락을 많이 해왔다. 그동안 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 있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대 N번방 피의자를 열심히 수사해 검거했고 호주로 도망갔던 피의자까지 잡아들이는 등 장기간 수사하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통계를 내야 한다는 요구에 "최대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불법 음란물 등이 유통되는 통로로 알려진 '야X코리아'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