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서울송파경찰서와 함께 서울 잠실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임직원들과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유형과 수법, 피해시 대응방안, 후속 조치요령 등 자세한 피해예방 안내가 담긴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7월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임연숙 본부장은 “점차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피싱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수협은행은 영업점과 SNS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피해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과 비대면거래시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주말 '추석 한우 선물세트'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싶어 주소지를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떠올리고 문자가 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확인해봤다. 그러나 역시 보낸 사람은 없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을 노려 여행 관련 사이버 범죄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문자사기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자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109만283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3만7122건과 비교해 2844%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물동량이 많은 만큼 택배 사칭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5************19): 물품지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로 인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추석을 앞두고 알지 못하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평소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택배 사기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누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요 대상은 고령층이다. 70대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의심이 돼서 눌러보지 않았다. 일이 생겨 추석 연휴에 오지 못하고 한주 앞서 온다고 했던 아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이 좀 이상했다"며 "요즘 친구들이 며느리나 아들, 딸, 사위가 보낸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기라며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문자를 열어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노린 사기도 최근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잇따르는 추세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를 악용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절 기간 구하기 어려운 항공권 저렴한 가격에 구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60대 김모씨는 지난주 '항공편이 만석이니 연락을 주겠다'며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날짜는 김씨의 일정과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라"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OBJECT0# #OBJECT1# #OBJECT2#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최근 5년 새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각각 1817억원, 3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건수가 5년 전보다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세여서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 예방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이 부재한 농촌 지역의 금융망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여전한 만큼 어르신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3만3736건, 피해금액은 494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통합 피해건수는 △2019년 1만3900건 △2020년 5477건 △2021년 5187건 △2022년 4870건 △2023년 4302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인당 1413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3년 2092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농협은행의 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4158건으로 피해금액은 총 663억2400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건수(1598건)가 절반 이하로 내려왔고, 피해액(219억3000만원)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면, 지역농·축협의 경우 피해건수의 감소에도 피해액 증가가 뚜렷했다. 2019년 9742건, 1301억2400만원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2020년(3267건, 427억6300만원) △2021년(2639건 385억8200만원) △2022년(2683건 330억100만원)에는 감소했으나 2023년에 다시 2704건, 680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과 피해건수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2023년 농·축협 피해액이 2배를 훌쩍 넘긴 셈이다. 주목할 대목은 피싱사기의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출빙자사기의 피해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기업화되는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빙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대출빙자사기로 인한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피해액은 모두 2339억8900만원(1만6525건)에 달한다. 지난 2022년 768건(213억6100만원)에 불과했던 대출빙자사기 건수는 2023년 1631건(387억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싱사기 건수는 4102건(384억7100만원)에서 2671건(512억5100만원)으로 줄었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 말까지 고객 1800여명이 420억6200만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봤다는 것은 농업인 및 고령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피해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FDS 활용) △영업점 창구 설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밝힌 2020~2024년 6월 피해 예방 규모는 1140억5500만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주말 '추석 한우 선물세트'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싶어 주소지를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떠올리고 문자가 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확인해봤다. 그러나 역시 보낸 사람은 없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을 노려 여행 관련 사이버 범죄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문자사기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자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109만283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3만7122건과 비교해 2844%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물동량이 많은 만큼 택배 사칭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5************19): 물품지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로 인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추석을 앞두고 알지 못하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평소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택배 사기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누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요 대상은 고령층이다. 70대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의심이 돼서 눌러보지 않았다. 일이 생겨 추석 연휴에 오지 못하고 한주 앞서 온다고 했던 아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이 좀 이상했다"며 "요즘 친구들이 며느리나 아들, 딸, 사위가 보낸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기라며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문자를 열어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노린 사기도 최근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잇따르는 추세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를 악용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절 기간 구하기 어려운 항공권 저렴한 가격에 구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60대 김모씨는 지난주 '항공편이 만석이니 연락을 주겠다'며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날짜는 김씨의 일정과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라"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상문자처럼 속인 뒤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곳을 통해 설치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입력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또는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사진 삭제를 권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 직원들이 경찰의 검거를 돕고 3억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지켜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시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찾아 신속한 대처와 기지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대천서부수협 소속 임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2억5900만원이 들어 있는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천석정 신용상무는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고객을 보고 천 상무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객이 급히 현금을 인출하려는 행동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5900만원을 전달했고 천 상무는 금액이 워낙 커 수협 상표가 있는 종이가방에 담아 함께 일하는 전현태 과장에게 자택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하게 귀가한 것을 확인한 전 과장은 보이스피싱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영업점으로 복귀 후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향했고 자택 인근에서 고객이 가져간 것과 동일한 수협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상한 여성을 목격했다. 전 과장은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직접 현금을 주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즉시 경찰에 이 여성의 인상착의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당일 천안역 인근에서 해당 여성을 검거했다. 피해금도 전액 환수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범죄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 등으로 금품을 직접 만나 빼앗는 신종 수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재산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함은 물론 수협 상호금융 신뢰도를 대내외에 크게 드높였다"고 격려했다. 수협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천서부수협 직원들의 모범사례를 일선 상호금융 영업점에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