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수사 지시했는데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총장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1~4차장까지 지휘부를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런 언급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야권이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친윤인 이 지검장의 임명은 김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한다고 하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검사로서 중앙지검에 23년 전 초임 검사로 부임했었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총장 패싱'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후속 인사 관련 김 여사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묻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인사에 관련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보도가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 직접 지휘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하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 지검장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 느껴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16 09:53:04[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6 09:02:11[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포함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차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면하고 있는 수사지연과 인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가졌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6:34:4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3일 "복귀 하지 않은 분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에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사법 처리 예고에 대해 "실제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내일(4일) 월요일부터 이뤄져서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271명이 복귀해 누적 복귀자는 56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9000명에 달하는 현장 이탈 전공의의 규모를 고려하면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친다. 성 실장은 "현재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한 성 실장은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 충원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원 이탈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성 실장은 "실제로 이탈이 많이 이뤄진 곳이 전공의, 실제 용어로는 수련의인데 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국 진료 지원 인력을 확충 방안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4일까지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만약 신청한 숫자가 적다고 해도 현재 필요한 인력은 2000명 내외는 추산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 확충에 집중할 것을 밝힌 성 실장은 "일각에선 지역의대를 증원해도 꼭 지역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그 지역 의대를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70~80% 달할 정도로 높다"며 "해당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고 해당 지역에서 진료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03 17:27: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위증·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 49%와 167%가 증가했다. 반면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됐다. 특히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 등에 총력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7월 범정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으로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또 여성 상대 강경범죄에 대응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중대 사범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와 함께 안보위해사범은 엄정대응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여 사건 은폐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기소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5 14:13:32【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외투기업의 경영 환경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IFEZ는 20년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비즈니스와 글로벌 바이오산업으로,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및 관광·레저산업으로, 청라국제도시는 금융·첨단산업·유통 중심지로 각각 성장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8일 “올해는 IFEZ 지정 및 인천경제청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IFEZ의 초일류 도시로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과 특화사업의 지속 추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사업의 해결 및 정상적 추진 등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17년 제5대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9월 두 번째로 제7대 인천경제청장에 취임했다. 1년 전 “한번 해본 일이니만큼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수정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며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했다. 그는 “조 단위 금액의 사업이 많고 사업시행자 선정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뒷말이 많게 마련이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FEZ는 입주 기업체,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대내외적 성장이 두드러진다. 20년간의 변화를 소개한다면. ▲그동안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 산업으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ST(항공우주산업), CT(문화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과 인재,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은 개청 당시 3개 기업에 불과했으나 현재 206개 기업으로 약 69배가 증가했다. FDI는 100만달러에서 1만4600배가 증가한 146억달러를 투자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신고액 208억달러의 약 7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입주한 사업체가 167개였으나 2013년 1566개,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입주 사업체는 3481개로 18년 사이 3314개가 증가했다. 고용인원도 2013년 5만2003명에서 2021년에는 9만6641명으로 4만4638명이 늘어났다. ―최근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사업 설명회, 영국 해로우스쿨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학교 추가 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 및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송도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외에 추가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학교법인과 적극적 소통 중이다. 영종국제도시 내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의 경우 다수의 국제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설립에 관한 문의를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협력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초 사전설명회를 실시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학교법인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만간 공모 공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Harrow International School(이하 Harrow School)과 지난 2018년부터 유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Harrow School은 1998년 태국 방콕에 최초의 아시아 분교 설립 후 현재까지 북경, 상해, 홍콩 등 12개의 분교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IFEZ에 한국 최초의 Harrow School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 청라시티타워 등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현안 사업들이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다.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추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랜드마크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 사계절 테마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6년째 장기 지연된 사업이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다. 또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건설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경,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청라시티타워 외관과 높이도 청라 주민들이 원했던 448m 그대로 유지해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연됐던 송도 이랜드개발사업도 최근 경관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랜드 산하 5개 법인의 본사 송도 이전, 복합쇼핑몰 조성, 5성급 호텔 유치, 오피스텔 건립 등을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최근 송도 6공구 R2 부지에 대해 뒷말이 많다.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최고가 입찰방식, 공모방식, 수의계약 방식이 있다.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고 사안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은 일단 최고가 입찰방식을 선호한다. 의혹을 살 일이 없고 뒷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깍두기 아파트, 병풍 아파트가 들어선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은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최고의 시설과 글로벌 기업은 땅값을 대폭 낮추거나 혹은 다른 지원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경제청은 그동안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해 오피스텔 규모를 적정선으로 조정하는 한편 B1 부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B2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형마트, 명문학원가, 기초 상업시설 등이 들어오도록 공모 지침 수립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적정 주거 규모를 공익시설에 투자되는 금액과 비교 검토하고 토지가를 감정가로 적정하게 제시해 토지가격 경쟁보다는 최고의 공익시설 구축과 송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가 경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에서 R2 관련 사업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투자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세계 어디든 달려가 IFEZ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 투자자와 사업가를 만나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경제청 본연의 업무이며 의무다. 그것은 장려할 일이지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09 10:35:20[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관련 현안 점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뒤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병원협회·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 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 환자를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별병원도 근무 조 재편성, 유사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났다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 장관은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3-07-13 09:21:05[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 난 저울이며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 여사를 두둔하기 위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허위 날조'라며 오리발 내밀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통화해보니 빨리 팔라고 했다.' 최씨의 발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이후 4개월 만이다.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오수로부터 직접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는 내용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토록 생생한 육성 증거에도 대통령 일가는 치외법권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위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와 최씨의) 녹취록을 듣고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묻지마'로 일관한다면 '김건희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국민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6 10:12:2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법학교수회를 만나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및 오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한 뒤 교육 단계에서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 현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12-08 09:55: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12-05 0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