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업 세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재계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상향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같은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재계로부터 세제 개편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은 15%(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초과는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이 끝난 후 "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과 세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세제 개편의) 뼈대가 될 것 같다"며 "당에선 법인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기준 2%인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새로운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일몰을 연장 혹은 상설화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방안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업 세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재계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상향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같은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재계로부터 세제 개편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은 15%(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초과는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이 끝난 후 "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과 세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세제 개편의) 뼈대가 될 것 같다"며 "당에선 법인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기준 2%인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새로운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일몰을 연장 혹은 상설화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방안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야당은 당정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부자감세", "세수 확보 대책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022년에도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대부분 입법 과제인데다 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라며 "국회의 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신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범위를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중인 투자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선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오른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최저한세율·법인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올해만 3조 6500억원 세 절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반도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특히,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도 올해 한정해 기존 4%에서 10%로 올리는 등 투자세액 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돼 반도체 불황기 투자 축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가 상승에 투자 비용이 불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조 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 3700억원씩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 평택·용인 반도체 투자 기폭제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건설 중으로 상반기 가동 예정인 P3 라인부터 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외관공사 후 클린룸 설치, 장비 반입 등에 이어 내년 상반기 가동이 예상되는 P4도 세 혜택으로 투자 여력을 더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P5·P6도 순차 건립 예정이다. 또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 남사읍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첨단공장 5개를 지을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가 지원책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한세 예외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 혜택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9→11.1%, 25→13.7%로 낮아진다. 다만, 17%인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는 2조 2800억원,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의 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중국(25.0%), 대만(20.0%)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보다 높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불황 사이클에 진입해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심화 등에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추가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를 1%p만 인하한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1%p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흡하다"며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 라고 말했다. 기대에 못 미친 법인세 인하 폭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가량 상향했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가까운 누진세여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은 시한을 두지 않는 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20년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활발하게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체투자지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미 중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창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논의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실내마스크를 푼 뒤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하반기께 논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당분간은 좀 두고봐야 한다.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 경기동향, 세수 등도 볼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냐는 상반기 동향을 좀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를 1%포인트(p)만 인하 한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법인세 1%p 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흡하다"며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 라고 말했다. 기대에 못미친 법인세 인하폭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 가량 상향했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가까운 누진세여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은 시한을 두지 않는 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20년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활발하게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며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체투자지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미 중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 창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논의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푼 뒤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하반기께 논의 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당분간은 좀 두고봐야한다.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 발휘하는지 경기동향, 세수 등도 볼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봐서 적극적인 자극 정책이 필요하냐는 상반기 동향을 좀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발표한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를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 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 100선’은 올해 2월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부터 대폭 확대한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했다. 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폭넓게 망라됐다. 특히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견련은 환경 분야 R&D 활성화와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위해서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부의 원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라면서,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산업 부문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p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 폭탄은 완화된다. 638조원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도 3주나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명명했던 업무비용 항목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변경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개인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혼자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부세 공제액 6억원→9억원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가령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는 156만7000원인데, 내년에는 빠진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대부분 세부담이 준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대상에서 빠진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업력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 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638조원 예산 간신히 통과 국회는 23일을 넘겨 24일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을 3주 이상 넘겨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여야 간 합의 처리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감소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4조2000억원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예산, 119구급대·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결국 포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것에 잠정합의했고, 쟁점이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관련된 법안들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증액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던 법인세 세율 인하는 1%p 인하 중재안으로 합의를 봤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에서 하나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을 넘어서면서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야 원내 수장들은 이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에선 법인세 세율 인하 규모가 1%p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일부 예산의 증액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해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감액하는 것에 잠정합의했고, 쟁점이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관련된 법안들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증액 규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던 법인세 세율 인하는 1%p 인하 중재안으로 합의를 봤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에서 하나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을 넘어서면서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야 원내 수장들은 이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에선 법인세 세율 인하 규모가 1%p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나, 일부 예산의 증액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이니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으나 이렇게 합의로 통과하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과 관련해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는게 중요해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정경수 기자

국내 상위 10대 기업(세전이익 기준)은 법인세를 3%p 인하했을 때 2조2000억원가량의 투자가능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3%p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 3%p↓, 1조1600억원 확보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전이익(별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3%p 인하 시 약 2조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을 별도 회사로 잡은 것은 연결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법인이 당국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최종 법인세에는 여러 감면요소가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특정 기업 사업연도(2021년 기준)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만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경우 3%p 인하 시 2조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회사가 낸 세전이익은 38조7045억원이다. 여기에 현행 기준 25%를 적용하면 약 9조6761억원, 3%p 인하 시 22%를 적용하면 약 8조5150억원으로 약 1조1611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율 25% 일괄 적용으로 마지막 세금에서 제하는 '누진공제 94억2000만원' 등은 계산하지 않았다. 나머지 세전이익 상위 9개 기업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SK하이닉스 3939억원, 포스코홀딩스 2095억원, LG화학 974억원, 기아 888억원, 삼성물산 731억원, SK 589억원, 현대제철 583억원, 현대모비스 576억원, 현대자동차 297억원 등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 인하 폭을 1%p로 좁히면 확보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7400억원 정도다.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 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시기는 매년 8월(중간예납)과 3월(총괄납부) 등 두 차례인데 법인세가 줄면 세금으로 묶이는 돈이 신사업 투자,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의 부서장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등을 포함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응답자의 85%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중 59.6%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개선', 25.4%는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9%는 '협력사 지원 등 상생 강화', 3.3%는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p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p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