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예비역 대위 측이 "폴란드 호텔에서 촬영 중인 이 전 대위를 봤다"는 주장 등에 대해 "증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 이 전 대위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 매니저는 24일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관해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나왔다"며 "명백하게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위 측은 △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 △ 교전 중 사망 △ 폴란드 재입국 시도설 △ 폴란드 호텔에서 촬영 △ 우크라이나 서부 호텔에서 체류 등 이 전 대위와 관련된 소문들을 나열한 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근 대위 명예를 깎아내리고 모욕한 것,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락실에서 법적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삼가달라. 사람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임무 보안으로 이근 대위의 현재 위치는 아무도 모르며 연락이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임무가 끝난 후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이 전 대위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적은 댓글을 공유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이근과 폴란드 호텔에서 묵고 있다. 이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 번 안 나는 치안이 좋은 곳이다. 이근이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다"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진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재입국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올려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며 "국경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 전 대위는 인스타그램 글에서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이후 SNS에 새로운 소식은 올리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입국과 동시에 형사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이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25 07:02:16모건프리먼(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모건 프리먼이 사망설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일 각종 외신은 SNS를 통해 모건프리먼의 사망설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010년 사망설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모건 프리먼은 최근 페이스북에 “9월6일 모건 프리먼이 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1937년 1월1일 태어난 모건 프리먼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이 나돌면서 또 한번 사망설에 휩싸였다. 이 글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고, 많은 영화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모건 프리먼 측은 “그는 건강히 잘 살아있다”고 루머를 일축했다. 또한 모건 프리먼은 “모건 프리먼이 죽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모건 프리먼은 1964년 영화계에 데뷔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헐리우드 명배우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09-12 08:36:471991년 민법 개정 전에 성립된 계모자(繼母子) 관계는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어졌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대령 정모씨가 ‘아내의 계모 A씨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유족의 생활안정 기여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며 “정씨의 아내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A씨가 새 어머니가 돼 같은 가족 울타리에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고, 민법 개정 이전 계모자관계이던 사람들에게 사망조위금을 받기 위해 입양을 통해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직계존속’에 계모자관계였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육군 1군 공병부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아내의 계모인 A씨가 사망하자, 사망조위금 지급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리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도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아내와 A씨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했고 결혼후 A씨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부양했으며 장례 당시에도 상주로서의 역할과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며 사망조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0-12-10 17:47:33[파이낸셜뉴스] 수감 중 사망한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공범이자 옛 연인인 길레인 맥스웰이 엡스타인 성추문 연루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형 또는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스웰 담당 변호사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맥스웰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면 그는 워싱턴 DC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는 맥스웰의 증언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형사적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커스 변호사가 언급한 관용(clemency)은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면(pardon)'과 형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주는 '감형(commut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헌법 제2조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사면·감형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맥스웰은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인 2020년 체포돼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시카 콜린스 하원 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맥스웰의 변호인에게 답변을 보낼 예정이지만, 그의 증언을 위한 의회 면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맥스웰을 사면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난 그럴 권한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정부가 엡스타인의 범죄 기록 공개에 소극적이자 맥스웰을 불러 증언을 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30 08:54:38[파이낸셜뉴스]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고,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사건 직후 수락산으로 도주한 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올해에만 세 차례나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 노인보호센터 50대 여성, 60대 남성이 살해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5시 12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벌어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과 관련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총 3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6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자택에서 외출할 당시 입었던 옷차림이 사건 현장의 CCTV에 찍힌 피의자와 일치하는 점,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용의자로 판단해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B씨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한 뒤 수색에 나섰으나 B씨는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스토킹 3차례 신고했지만.. 석방후 불구속 수사 문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허술함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약 1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 후 올해 3월부터 지속해서 A씨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해 총 3차례 신고를 당한 바 있다. 세 번째 신고 당시 경찰은 B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달 20일 B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자신에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했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어서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으나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위협 상황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으로, 두 조치 모두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긴급응급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잠정조치)으로 비교적 낮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의자는 사망했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8 07:11:19[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교체를 추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장관의 만류 때문에 의장 해임을 미뤘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매체를 공격하면서 자신이 아랫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전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WSJ는 베선트가 '너무 늦는' 파월,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이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설명했다고 보도하며 전형적인 거짓말을 이어갔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없었다면 시장은 현재의 기록적 고점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도 폭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명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WSJ는 여러 관계자들을 인용해 베선트가 최근 며칠 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에게 파월 해임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선트는 파월을 해임할 경우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연준 분위기가 이미 올해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점, 향후 마주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문제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설득했다. 올해 취임 전부터 파월과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는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을 조기에 쫓아내야 한다며 올해 내내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5일 트럼프가 여당 의원들과 파월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잠시 급락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결국 16일 미국 우파 매체 리얼아메리카보이스와 인터뷰에서 파월에 대해 "그가 사임을 원한다면 너무 좋겠다"며 임기 지속 여부가 "그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가 연준에서 하는 '사기' 때문에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20일 반응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기 정부를 준비하면서 정부의 주요 결정을 자신이 판단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셜미디어 발언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WSJ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WSJ는 지난 4월에도 베선트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를 말린 덕에 파월 해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WSJ 기자 2명과 WSJ 발행사 다우존스, 모기업 격인 뉴스코퍼레이션 및 그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SJ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2003년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책자에 트럼프의 이름이 포함된 외설적 편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 중 2019년에 옥중에서 사망했다.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엡스타인이 유력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논란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의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7-21 07:50:23[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1980년 10·26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어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며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체포 직후 수사기관의 구타와 고문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면서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불과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므로, 당시 보안사령부에는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는 있지만 국헌문란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고, 이날 검찰은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답변과 기존 증거 정리, 향후 입증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6 14:39:10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측근들이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계엄과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위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팀의 수사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 조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예전 태도와 상반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명령한 내용도 담겼다. 두 사람의 통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의 대표 격인 김 전 차장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불리한 진술을 일절 거부해왔다. 그는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장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 전 차장에 대해 회유 또는 압박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세 참모이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전까진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 형태의 진술만 있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차장이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 진술 역시 그간 입장과 다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이자 복심으로 평가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제수단을 동원할지 고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이어 14일 오후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팀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3 18:36:55[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이후부터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측근들이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계엄과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위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팀의 수사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 조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예전 태도와 상반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명령한 내용도 담겼다. 두 사람의 통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의 대표 격인 김 전 차장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불리한 진술을 일절 거부해왔다. 그는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장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 전 차장에 대해 회유 또는 압박으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세 참모이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전까진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 형태의 진술만 있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차장이 직접 목격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 진술 역시 그간 입장과 다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이자 복심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국무위원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심경을 구속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제수단을 동원할지 고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이어 14일 오후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팀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3 15:18:07[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법조계에선 투신한 10대 여성의 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승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고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이에 A씨 딸인 10대 B양과 투신한 C양(18)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2시 36분께 발생했다. 13층 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C양이 같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며 그 아래 거리를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추락한 C양 역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같은 날 저녁 숨졌다.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데일리는 투신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조계 의견을 보도했다. 다만 C양이 남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지난 2012년 비슷한 판례도 있다. 당시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4층에서 투신해 지상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투신자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투신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신자 유족에게 약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혜원의 서혜원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상속인이 고유하게 지급받는 사망보험금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 여부와 관련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쟁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9 08: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