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국민 10명 중 7명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20일(현지시간) 배런에 따르면 최근 엘살바도르 UCA(중앙아메리카대학)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에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엘살바도르 국민 "정부 비트코인 정책 실패"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비트코인이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인식이 엘살바도르 국민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사용을 꺼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95%의 응답자들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후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이 같거나 나빠졌다고 답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난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면서 발표했던 세계 최초의 가상 자산 도시 건설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관련해 여전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값이 지난해에 비해 급락했지만 추가 매수를 하며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CFTC 단속 20%가 가상자산 거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 자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올해 CFTC의 단속 가운데 20%가 가상자산 거래가 차지할 정도다. 20일(현지시간) CFTC에 따르면 CFTC는 2022 회계년도에 총 82건의 단속 집행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22%가 가상자산 관련 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다. 또 CFTC는 불법 선물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분산형 금융(DeFi) 거래소 디지텍스와 불법 오프 거래소 제공 혐의로 기소된 Ooki DAO 고소 사실도 알렸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이 CFTC가 가상자산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힘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가상자산 불법 거래 등을 느슨하게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 베남 위원장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금융 시장 상황과 가상자산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CFTC가 감독하는 시장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 집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지난해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Faustin-Archange Touadé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기존 세파프랑과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하고 선견지명 있는 결정"이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신기술 채택에서 한발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는 말을 듣지만, 이번에는 우리 나라가 정말 한걸음 앞서 나건 것"이라고 자평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구는 약 500만이며 이중 약 11%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바 있다.    美 뉴욕, 2년간 가상자산 채굴 허가 안준다...법 통과 가상자산 친화적 입장을 유지해 왔던 미국 뉴욕시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채굴사업을 2년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PoW(작업증명) 방식 가상자산 채굴 허가를 2년간 유예하고,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뉴욕 환경보호국(DEC)이 모든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대해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 채굴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새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허가를 갱신할 수 없도록해 사실상 뉴욕시에서 가상자산 채굴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로버트 스뮬렌(Robert Smullen)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환경법으로 위장한 반기술 법안"이라며 "단순히 채굴자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킴으로써 뉴욕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NFT 금융상품 연구 중"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금융상품의 맥락에서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NFT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글로벌 책임자 매튜 맥더모트 (Matthew McDermott)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금융 상품의 맥락에서 NFT를 탐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며 "NFT, 특히 실물자산의 토큰화와 관련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1년 비트코인(BTC) ​​파생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올 3월에는 디지털자산 금융회사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해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매튜 맥더모트는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책임자로 취임하면서 "법정화폐 기반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장단점 조사를 비롯해 당국이 규제를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규제 속 거래 허용'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9% 급등했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바이든 행정명령 뒤 9% 넘게 급등해 4만23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기관들은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득과 위험, 그리고 미 법정 가상자산 출범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개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서부시대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라고 지칭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규제방안 마련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뒤에 나왔다.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든 러시아 사용자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특정 사용자 활동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최근 수년간 인기가 폭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가치가 3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성인의 약 16%인 40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기구들이 공조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제어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순수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즈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붐은 "금융혁신과 기술 혁신이라는 상당한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험과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21세기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규제·연구 명령은 그동안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등 각 연방기구들이 각자 수년간에 걸쳐 연구해 온 규제 프레임이 반쪽짜리라는 자각에 따라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트러스트의 캐머론 윙클보스 사장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산업에 '분수령'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제미니는 전설적인 가상자산 투자자인 윙클보스 쌍둥이가 세웠다.  윙클보스 사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자산에 관한 사려 깊은 국가차원의 규제 길을 포장해 미국내 시장 활성화를 돕고, 미국이 암호자산 1위 자리를 유지토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클리포트 챈스의 클리포드 콘 파트너 변호사도 의회가 나서기 전에는 각 행정부 기관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 공조와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연구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콘은 암호자산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제 덩치가 매우 커졌다면서 백악관의 이번 행정명령은 업계가 수년간 갈구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이 젊은이를 망치고 있다"며 가상자산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트위터가 해킹을 당했다. 해킹 당한 가짜 트위터를 통해 모디 총리가 "인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500 비트코인을 매입해 인도인에게 배포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3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모디 총리의 트위터가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킹으로 거짓 트윗이 올라왔던 모디 총리의 트위터에는 거짓 정보와 함께 정부가 배포하는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구글 블로거의 계정 링크도 포함됐다. 해킹 직후 해당 트윗은 삭제됐고, 총리 공식 계정으로 해킹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인도 총리실은 "총리의 트위터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복구됐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 동안 작성된 트윗은 무시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주요 소통 창구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모디 총리의 트위터가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IMF "가상자산 규제 위해 국경 초월한 글로벌 협력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IMF는 공식 블로그를 통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부족,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부정확한 준비금 정보 등은 재정적 리스크를 내포한다"며 "특히 신흥시장에서 가상자산은 자국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제 기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IMF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 △투자나 결제 등 가상자산 활용 방식에 따른 맞춤형 규제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IMF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을 활용하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글로벌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페라 브라우저, 내년부터 솔라나 앱 지원 글로벌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는 오페라(Opera)가 내년 초 솔라나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페라 브라우저를 통해 솔라나의 앱 서비스를 구현하고,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페라 브라우저 개발사인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최초의 브라우저가 될 것"이라며 솔라나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가상자산 서비스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가상자산 사용을 촉진해 경기 부양을 하려는 국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로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들인데, 가상자산 사용으로 금융시스템에 투명성을 더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볍정화폐 사용이 순조롭게 안착되면서 다른 국가들 또한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살바도르 "국민 3분의 1 비트코인지갑 사용"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자국의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인 '치보(Chivo)'를 전국민의 3분의 1인 21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치보가 운영 3주만에 엘살바도르 내 어떤 은행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게 됐다"며 "치보 이용자수가 엘살바도르 내 모든 은행의 이용자수를 합친 것을 능가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6일부터 전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치보는 개인과 기업들이 전세계 어디에서든 비트코인이나 달러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켈레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수백만명의 반정부 시위자들이 비트코인법에 반대 의견을 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치보의 성과가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법 반대론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다. 치보 이용자수가 짧은 시간 내 증가한 것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3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다. 이런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자 지난 7일과 20일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이 700BTC가 됐다. 우크라이나, 가상자산 이용 합법화 엘살바도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파나마, 쿠바 등 국가들이 가상자산의 사용을 장려해 경기 부양을 이끄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을 합법화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파나마와 비슷한 행보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제도화를 통해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가상자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민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당국의 감시 및 단속을 받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2022년까지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상자산을 위한 합법적인 혁신 시장이 되려는 싹을 튀우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마이하일로 페도로프 디지털전환장관도 "우크라이나의 국영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결제 시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가상자산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 중앙아메리카 소재 국가인 파나마의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당일 이른바 '가상자산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실바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파나마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엘살바도르처럼 파나마에서 가상자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며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용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한 반면 파나마의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소매상과 국민들이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쿠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쿠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쿠바 중앙은행(BCC)은 지난 9월 15일 가상자산 사용을 허용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다만 BCC는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BCC는 가상자산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지 일주일이 됐다. 현지인들은 해외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갑앱·ATM 오류 잇따라  13일 업계와 엘살바도르 현지 미디어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지 일주일째 비트코인 사용이나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인 '치보(Chivo)' 접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의 엘살바도르 문신 예술가 멜빈 바스케즈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법'이 발효된 지난 7일 치보를 스마트폰에 내려 받고, 수도 산살바도르 외곽 한 식당에서 피자를 사려고 했는데, 접속할 수 없었다"며 "더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에도 불만 섞인 후기가 쌓이고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 치보 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2점에 그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법 시행 직후 발생한 치보 앱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했으나 여전히 사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후기를 통해 "치보를 내려받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지만, 내 개인식별번호나 얼굴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앱을 열었는데 회원가입 메뉴는 없고 로그인 메뉴만 있다"며 "왜 이런 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전역의 전용 현금지급기(ATM)에는 긴 줄이 형성됐다. 정부가 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민 1인당 30달러(약 3만5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엘살바도르의 월 최저임금이 365달러(약 43만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현금지급기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 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현금지급기는 하루종일 단 3명의 업무만 처리했다.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이 정책 목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은 해외 송금에서 이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엘살바도르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가량이 해외 송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돈을 벌러 간 국민들이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이다. 연간 송금액은 60억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인구의 39%인 250만명이 치보 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미국 달러를 송금할 때 보통 10%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비트코인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없어 연간 4억달러(약 4700억원) 내외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엘살바도르 정부의 계산이다.  캐다다에 거주하는 하이메 가르시아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하기 위해서 금융업체인 웨스턴유니언을 이용하는데, 100달러(약 12만원)를 보내려면 25달러(약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3일이나 걸린다"며 기존 송금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치보 지갑을 송금에 활용할 경우 으로 송금한다면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엘살바도르에 사는 가족은 치보에서 현금인출을 지원하는 전국 200개 현금지급기를 통해 미국 달러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송금 수수료를 절감해 더 많은 송금이 일어나도록 하는 정책적 목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보 앱과 전용 현금지급기의 결함을 해소하고 부족한 현금지급기를 늘리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로 쓰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용도도 제한적이며, 투기수단으로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인 '디파이(Defi)'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법정화폐 가능성은 적어" 한은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그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잡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증시에 상장된 자산처럼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크다. 최근엔 가격을 달러에 고정시켜 변동성을 없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파이 역할 계속 커질 것"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 방식이 일반적 거래형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파이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다. 한은에 따르면 디파이는 2017년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 성장했다. 디파이 서비스 시장 규모를 예치금 규모로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480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아직 디파이는 초기 단계이며 시장 규모도 미국 상업은행 예금의 0.0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디파이가 일반적 금융거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신뢰성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리스크 관리, 법·제도 정비 등 금융거래 제반여건도 구비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속속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중남미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를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중남미 최초 비트코인ETF 거래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라질증권거래소는 QR캐피털이 신청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 3월 승인했으며, 24일(현지시간)부터 상파울루 소재 B3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브라질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ETF는 투자자들에게 개인키 걱정없는 안전한 보관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QR캐피탈 페리난도 카르발류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의 주식시장 진출은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성숙해가는 걸 볼 수 있으며, 브라질 투자자들은 이제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소재 아메리칸대학교(Universidad Americana)는 오는 8월 시작되는 가을학기부터 등록금일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리플(XRP)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과테말라·파나마 비트코인 법정화폐 '만지작'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칠 것이란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엘살바도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자 경제방송을 진행하는 맥스 카이저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다른 국가들처럼 엘살바도르는 수십년 간 경제주권을 확립할 방법을 모색했다"며 "다른 국가들도 엘살바도르의 전철을 밟아 비트코인 혁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남이 국가로는 과테말라가 꼽힌다. 과테말라에는 37개의 화산이 있어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산업에 유리하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가상자산 채굴업체의 폐쇄를 명령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다른 국가로 이주를 모색하고 있다. 파나마도 거론된다. 파나마의 가브리엘 실바 국회의원은 최근 "파나마가 법정화폐를 한 가지로만 채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한달 내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책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 말고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달러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최근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개발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에티오피아도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산업 진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엘살바도르, '경제주권' 세울까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이른바 '비트코인법'을 통과시켰다. 달러에 종속된 경제 시스템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다. 다만 주요 국제기구들이 엘살바도르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 시행 예정인 9월부터 엘살바도르에서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함께 표기되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의 환전은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인 콜론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통화시템은 안정됐지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엘살바도르 같이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는 개발도상국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 경제는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국내로 보내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40억달러 가량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용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개선되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더욱 빠르게 엘살바도르 경기부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잇따라 우려섞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은행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에 대해 "거시경제, 금융,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은행(WB)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비트코인 채굴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전기도 너무 많이 소모한다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앞서 엘사바도르는 지난 9일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엘살바도르는 세계은행에 비트코인을 공식통화로 채택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세계은행은 비트코인이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비트코인을 달러와 같이 엘살바도르의 공식 통화로 통용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지원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 재적 84명 중 62명이 찬성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이 가결됐다.  해외 거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됐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