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인 A씨와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B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인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 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의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통해 재임용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술지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시로 물색하도록 지시,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법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미개최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회의록 및 서류 위조 의혹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학계와 법무, 검찰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법무부의 박 장관을 비롯해 송강 검찰국장, 한상형 형사법제과장, 노선균 대변인과 한국형사법학회의 한 회장, 황태정 부회장, 이근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짚으며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라며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토록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회사에 나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변시에만 내몰린 학생들은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좁고 얕고 가까이만 보는 법기술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고려대 법학 박사 김원영 교수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과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을 오픈한다. 김원영 교수는 현재 위러브솔루션 대표이자 김원영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숭실대와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부동산 경매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노원, 동작, 관악, 중랑)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부동산등기, 부동산경매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보부터 실전 투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매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부동산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부동산 권리분석, 경매 일반물건, 경매 특수물건, 부동산 가치분석, 부동산 경매 절차 등이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초보자들 및 타 교육기관에서 이론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이들, 낙찰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 노하우를 가진 멘토가 필요한 이들과 주택 이상의 소유자이지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재산 증식을 극대화 시킴과 동시에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 다른 부동산 경매 관련 학원에서 공동투자 또는 추천물건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다시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1 매칭 교육 시스템 덕분에 수강 종료 전에 부동산 경매 물건 1건을 무조건 낙찰 받게 되며 초보자로 시작해 수료 후에는 다양한 권리분석과 부동산등기,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뿐만 아니라 수익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입찰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소액의 자본금으로 부동산 경매의 입찰부터 낙찰, 명도 후 매도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실전 경험의 힘을 부여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실전 투자반에 합류하여 경매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의는 9월3일부터 12월24일까지 총 16주간 매주 화요일 19:00 ~ 22:00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8월26일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 하단의 '수강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비학위과정 중 '2024년 가을 전문연구과정' 중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을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의는 9월4일부터 2025년 1월15일까지 총 16주간 매주 수요일 19:00 ~ 22:00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9월2일까지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과정'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경매전문가' 과정을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남철씨(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세· 오문경씨 상부· 김석민(피렐리코리아 대리) 석환씨 부친상=2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2227-7550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해양경찰학과 변광호 초빙교수(사진)가 10일 열린 '2024년 한국해사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제15대 한국해사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사법률 분야와 해사기술 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전국단위 고도의 융복합 전문학회다.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변광호 초빙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다. 변 교수는 “최근 해사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해사법령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학회 회원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한국해사법학회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해사법학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해사법률과 해사기술이 융합된 전문학회로 국내외 해사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산·학·연·관에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학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아태해사중재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해사법학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뿐 아니라 해양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해양경찰은 물론 해양수산공무원, 공공기관 전문가, 도선사, 해기사, 선급협회 검사원, 해운회사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약 500명의 전문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방의 법안이라면 무조건 중단·반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입법 분석 및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22대 국회 내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대담에서 "국회 입법 양적 증가를 이제는 질적 변화로 이끌 때가 됐다"며 "입법조사처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21대에서 제안된 2만 여건의 안건이 오는 5월 31일 폐기될 예정인데 민생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중 중요한 법안들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헌법학회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 세미나에서 권수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은 입법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 입법자의 예측 관찰 및 사후 개선 의무 등을 이유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열어왔던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지난해 재개돼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턴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포럼의 주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2022년 개정된 후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럼 세부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등으로 정했다.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서울시 중구)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조사는 개인정보 감독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경쟁당국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사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구글의 Privacy Sandbox 사례 소개와 함께 고찰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법전원 김현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의 F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민간의 혁신과 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위가 그간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제2세션 특별좌담(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위 조직, 권한,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소비자, 법률실무가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사회 이해원 목포대 교수)에서는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의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