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전문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은 상위 10%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공제 등이 제외된다. 변호사 상위 10%(905건)의 과세표준이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상위 독식이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가장 높았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 유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변리업을 수행하는데 갖춰야 할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반기 교육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지난 28일 대한변리사회와 변리사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대한변리사회는 정회원 약 6800명 규모의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더욱 많은 변리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네이버 인물정보는 지난 7월 프로필에 직업 연차, 활동 지역, 외국어 능력 항목을 추가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인물정보 검색 결과 영역에 소속 기관 공식 마크를 노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현재 한국기술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행정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인물정보에 각 단체의 공식 마크를 본인 요청에 따라 노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인물정보 영역에도 본인 요청에 기반해 협회 공식 마크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각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기술사회,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전문가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대한변리사회와의 협력으로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사용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계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변리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때 사용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정책자문을 위한 변리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시스템은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개통된 온라인 기반 특허서류작성 시스템으로, 특허고객은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특허행정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06년 특허로를 구축한데 이어 2014년에는 서식작성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했으며,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특허서류가 많아지고 출원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합·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리사와 변리사사무소 실무자 등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등 전자출원 전반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용 소프트웨어(ePCT) 장애 때도 출원이 가능한 비상출원 시스템 구축, 출원인·대리인 대상 전자출원지원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전자출원 시스템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다. 지난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번째 도전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이나 법안을 발의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 대세는 ‘콘텐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대표 주자인 K-POP 분야는 세대교체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굿즈, 팬덤 플랫폼 등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 웹툰 등 콘텐츠시장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콘텐츠업계 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는 게임산업 역시 ‘리그오브레전드’를 필두로 하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4년 5월 발간한 <2022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4,769개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64만 7,969명, 매출액 151조 77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출액은 132억 4,301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5,179만 달러로 나타나 120억 9,122만 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인 콘텐츠 신산업 분야의 전문적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엔터팀’을 발족했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계약, 지식재산권(IP), 저작권, M&A, Compliance 등 업계 주요이슈 대응은 물론, 최근 사회적 논란이 큰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에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멤버로는 김태형 변호사(팀장, 사법연수원 36기), 박상오 변호사(간사, 변시 2회), 조은주 변호사(변시 1회), 최진혁 변호사(변시 2회), 이재원 변호사(변시 5회), 심민선 변호사(변시 6회), 김경연 변호사(변시 6회), 조성진 변호사(변시 8회), 박주현 변호사(변시 13회),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가 포진한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연예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간 계약 분쟁, △아티스트 전속 계약 효력 범위 등 법률 자문, △게임 등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회사와 상장사간 인수·합병 및 투자,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캐릭터 등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 분류 자문 등 업계 현안은 물론 다양한 일반 이슈에 있어 고객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블록체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이슈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핵심은 사람과 콘텐츠 - 업계 특성에 특화된 전문가로 전담팀 구성 바른 게임·엔터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조예가 깊은 김태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가사·상속 관련 재판만 8년 이상을 했던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에 소속돼 수많은 게임·엔터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지식재산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도 보유 중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학교 교내 방송국 PD를 시작으로 Mnet에서 VJ로 활동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자작곡 공연과 음반을 발매하는 등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TV조선 “해결사들” 프로그램에 변호사 역할로 출연하는 등 엔터 산업의 각 분야를 직접 체험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PD로 일해보기도 하고, 출연자 내지 실연자로 활동해 보면서 엔터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고민과 애환을 들을 수 있었다. 엔터 산업에는 투자자, 제작자, 연출자 뿐만 아니라 작가, 아티스트, 의상, 메이크업 담당 스태프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데 이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립될 때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가이자 아티스트인 모어비전의 박재범 대표와 스탠다드프렌즈의 김해솔(자이언티) 대표와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입장과 사업가로서의 고민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개성이 강한 플레이어들이 모인 엔터 비지니스업계의 생리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본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돼 김 변호사는 현재 AOMG, H1GHR 뮤직 레코즈, 인코드 엔터테인먼트, 모어비전 등 유수의 엔터사들을 자문하고 있고, 2022년 리그오브레전드 우승팀인 e스포츠 게임단 DRX도 자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엔터 회사와 상장사 간의 합병, 게임·엔터 회사에 대한 투자, 아티스트 전속 계약의 효력 범위, 아티스트의 저작권이용료 정산 등에 관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가사·상속과 관련하여 연예인 이혼 대응, 고액 자산 아티스트의 자산관리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의 게임·엔터 팀원들의 역량도 상당하다. 박상오 변호사는 미국 엔터산업 중심지인 LA 소재 UCLA School of Law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학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도 취득해 엔터테인먼트 시장 트렌드와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조은주 변호사는 엔터 기업의 투자구조 자문, 스포츠 분야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소프트웨어업계 위장도급 이슈 자문 등 게임·엔터 산업 관련 노동법 제반의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IT업계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게임,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게임·엔터산업의 규모 확대, 업계 스타들을 비롯한 개인자산가들이 급증하며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게임·엔터 산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심민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IP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풍부한 민·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쌓았다.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 유명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근로계약 및 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신청 관련 법률자문 등 다양한 IP·엔터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한다. 조성진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엔터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법률 이슈 대응, 법적 동향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박주현 변호사는 유명 H화백의 방송, 작품활동과 관련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리스크 검토, W사의 생성형 AI서비스 저작권 침해가능성 의견 검토 등 IP 분야에서 자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 헷징에 전문성을 지녔다.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는 게임·엔터 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법 석사학위를 취득해 국내 IP는 물론 중국 IP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작년 스페인 법원을 방문하기 위해 마드리드와 그라나다로 출장을 갔을 때 K-콘텐츠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에서도 K-POP이 흘러나왔다. 삼겹살과 김치를 먹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이 보였다. 문화 콘텐츠가 소비되면서 더불어 K-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무대·뷰티·안무·공연기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K 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주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국내 엔터와 게임산업은 시장 확장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고, 그만큼 관련 산업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바른의 게임∙엔터팀은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8일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내놨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다가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기술보증기금과 9일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기술거래시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밀접한 협력기관의 소속 인력이 업무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거래 수요를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만큼 변리사 및 관련 인력을 통해 기술거래 수요 발굴 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서포터즈로 선정된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의 변리사 및 소속직원은 업무 현장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건에 대한 기술중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변리사는 우수기술과 중소기업 간 매개 역할에 최적임자"라며 "국내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만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