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형사·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은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성은 사법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공정성은 공정해 보이는 절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절차를 지켜도, 그 판단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라면, 그 판결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법은 공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과 특허 관련 분쟁이다. 이 분야는 복잡한 과학기술 지식과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도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보조자’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판단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 법관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구조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보조자’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꿰뚫어볼 수 있는 ‘기술판사’의 도입이 절실하다. 유럽 주요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제도화했다. 독일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판사를 ‘기술판사(Technischer Richter)’로 양성해 특허소송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영국은 특허 전문 법관(Patent Judges)을 별도로 두어 고도의 기술적 분쟁에 대응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도 이제 ‘형사사법’의 틀을 넘어야 한다. 이공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해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판결은 결국 산업의 발목을 잡고, 정의를 흐린다. 이제는 기술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기술을 아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은 현실과 유리된 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읽고 대응하는 지적 거버넌스여야 한다.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사법,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홍장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식재산특보단장/대한변리사회 고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과 변리사 20여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 모여 취약 계층을 위한 빵을 직접 만들었다. 이날 만든 빵은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회는 기술패권 시대, 높아진 변리사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서비스 수가가 현실화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허품질이 실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신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여 년간 제자리인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며 "경기가 안 좋아진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허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 특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 회장은 "특허가 인정받으려면 기업들이 좋은 특허 확보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허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를 당해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리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승률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억 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소송기간도 길어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특허침해소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3년 지식재산보호정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은 59건으로 전년에 비해 38건 감소했다. 원고 승소율도 11.1%에 불과했다.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송비용과 시간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으니 소송을 하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특허에 공을 들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해 온 변리사와 다수의 실력 있는 중소로펌 변호사를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해 특허분쟁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기간이 단축돼 기업이 분쟁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평균 소송심리 기간이 제도 도입 전보다 10개월 가까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률개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 회장은 공동대리권 확보의 경우 법률소비자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이 대부분이었던 특허침해소송시장에 변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1인 변호사사무소도 변리사와의 연계를 통해 진입이 쉬워진다"며 "중소형 변호사사무소의 수임 기회가 증가하고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특허관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대만도 2023년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했다"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웃나라들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해 인사회에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과 김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백만기 지식재산전략연구회 회장 등을 비롯해 변리사 및 지식재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두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다”며, “올해는 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등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대리할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산업재산권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고,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해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변리사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재산권 감정의 범위를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명시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필요한 출원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를 변리사의 대리 업무로 규정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선포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 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리사회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이번 위헌·위법적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전문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은 상위 10%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공제 등이 제외된다. 변호사 상위 10%(905건)의 과세표준이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상위 독식이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가장 높았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 유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변리업을 수행하는데 갖춰야 할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하반기 교육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지난 28일 대한변리사회와 변리사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대한변리사회는 정회원 약 6800명 규모의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더욱 많은 변리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네이버 인물정보는 지난 7월 프로필에 직업 연차, 활동 지역, 외국어 능력 항목을 추가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인물정보 검색 결과 영역에 소속 기관 공식 마크를 노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현재 한국기술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행정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인물정보에 각 단체의 공식 마크를 본인 요청에 따라 노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인물정보 영역에도 본인 요청에 기반해 협회 공식 마크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각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기술사회,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전문가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대한변리사회와의 협력으로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사용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계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변리사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변리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때 사용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 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정책자문을 위한 변리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시스템은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개통된 온라인 기반 특허서류작성 시스템으로, 특허고객은 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까지 특허행정에 관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2006년 특허로를 구축한데 이어 2014년에는 서식작성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했으며,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특허서류가 많아지고 출원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합·개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리사와 변리사사무소 실무자 등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등 전자출원 전반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용 소프트웨어(ePCT) 장애 때도 출원이 가능한 비상출원 시스템 구축, 출원인·대리인 대상 전자출원지원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전자출원 시스템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