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광복절을 맞아 11일부터 2주간 전국 81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독립유공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변리사회는 광복절을 맞아 변리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 외에도 변리사회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의 태극기 게양 및 독립운동 기념시설 방문도 적극 장려한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이 가능한 전국 81개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변리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더욱 소통하며 변리사의 역할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26일 제1회 변리사의 날을 맞아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의 날을 기념해 세가지 포부를 밝히겠다. 먼저 변리사들도 사회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며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복구성금을 모금했던 것과 무료변리서비스 시행사례를 들었다. 이어 "변리서비스 수요자들인 기업과 더욱 소통해 고품질의 특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췄지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들이 변리사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변리사의 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이재관 의원,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 김종민 의원(무소속),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목성호 특허청 차장과 변리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변리사회는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했다. 6월 26일은 대한변리사회의 전신인 조선변리사회의 설립일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날’ 기념식은 공모전을 통해 뽑힌 슬로건인 '아이디어에 날개를, 세상에 미래를 : 변리사와 함께'를 주제로 총 3부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대한변리사회의 전신인 조선변리사회의 창립부터 최근까지 변리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영상과 슬로건 제창, 국내 지식재산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IP 오케스트라 및 청년 변리사 댄스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출원대리인 선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성환 삼성전자 상무,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이한오 NAVER 이사, 예범수 KT 상무 등 국내 주요 대기업 IP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3부에서는 변리사 및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단합 한마당 시간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역사적인 1회 행사인 만큼 변리사를 알리고 발명가 및 기업과 함께하는 소통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상담 주간을 정해 국민과도 함께하는 기념일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79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변리사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정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날’을 맞아 2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79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변리사회는 회원 7000명 시대를 맞아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해 올해 첫 행사를 가진다. 이번 무료 상담은 초·중·고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전국 79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는 대한변리사회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2260번)에서 지역 및 기술분야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김두규 회장은 “제1회 변리사의 날을 맞이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 출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변리상담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회 취약 계층 등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제1회 변리사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해 성금 1억1199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두규 회장(오른쪽)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제공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상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대전은 매주 3회(화·수·목) 오후 1~5시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은 매주 5회(월∼금·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5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해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난 1996년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은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출원 등 전반에 관해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형사·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날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은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성은 사법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공정성은 공정해 보이는 절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절차를 지켜도, 그 판단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라면, 그 판결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법은 공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과 특허 관련 분쟁이다. 이 분야는 복잡한 과학기술 지식과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도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보조자’에 불과하다. 결국 최종 판단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 법관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구조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보조자’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함께 꿰뚫어볼 수 있는 ‘기술판사’의 도입이 절실하다. 유럽 주요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제도화했다. 독일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판사를 ‘기술판사(Technischer Richter)’로 양성해 특허소송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영국은 특허 전문 법관(Patent Judges)을 별도로 두어 고도의 기술적 분쟁에 대응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도 이제 ‘형사사법’의 틀을 넘어야 한다. 이공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해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성 없는 판결은 결국 산업의 발목을 잡고, 정의를 흐린다. 이제는 기술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기술을 아는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은 현실과 유리된 섬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읽고 대응하는 지적 거버넌스여야 한다.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사법,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홍장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식재산특보단장/대한변리사회 고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과 변리사 20여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 모여 취약 계층을 위한 빵을 직접 만들었다. 이날 만든 빵은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회는 기술패권 시대, 높아진 변리사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서비스 수가가 현실화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허품질이 실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17일 신년을 맞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여 년간 제자리인 '변리서비스 수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며 "경기가 안 좋아진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허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 특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 회장은 "특허가 인정받으려면 기업들이 좋은 특허 확보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허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침해를 당해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리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승률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수억 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소송기간도 길어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특허침해소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3년 지식재산보호정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은 59건으로 전년에 비해 38건 감소했다. 원고 승소율도 11.1%에 불과했다.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송비용과 시간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으니 소송을 하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특허에 공을 들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해 온 변리사와 다수의 실력 있는 중소로펌 변호사를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해 특허분쟁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기간이 단축돼 기업이 분쟁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김 회장은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평균 소송심리 기간이 제도 도입 전보다 10개월 가까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률개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1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 회장은 공동대리권 확보의 경우 법률소비자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이 대부분이었던 특허침해소송시장에 변리사를 보유하지 않은 1인 변호사사무소도 변리사와의 연계를 통해 진입이 쉬워진다"며 "중소형 변호사사무소의 수임 기회가 증가하고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특허관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대만도 2023년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했다"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웃나라들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해 인사회에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과 김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백만기 지식재산전략연구회 회장 등을 비롯해 변리사 및 지식재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두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다”며, “올해는 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등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산업재산권 사건을 대리할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산업재산권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고,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해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변리사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재산권 감정의 범위를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명시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에 필요한 출원서나 의견서, 보정서 등의 문서 작성 업무를 변리사의 대리 업무로 규정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